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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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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5:4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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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카레보쌈 |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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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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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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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돌아온박부장 |
근데 가끔 자기네끼리 합의하면 폭력이 법이랑 무관한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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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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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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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ㅇ0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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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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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비 |
사나이ㅣㅣㅣㅣ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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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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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싸울꺼면 스파링장이라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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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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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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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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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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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근데 가끔 자기네끼리 합의하면 폭력이 법이랑 무관한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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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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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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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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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그러고보니 대머리 박부장님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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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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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
돌 : 아온 박 :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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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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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링위에서 싸우기로 합의하면 괜찮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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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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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선비 |
근대 자기네 끼리 합의하고 서로 폭력 쓰는게 왜 법에 걸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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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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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애1급 |
ㄴ대법원은 당사자 간 맺은 약정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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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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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합의할꺼면 정상적으로 가드랑 글러브 끼고 링에서 규칙 정하고 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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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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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
합의한다고 되는거면 성매매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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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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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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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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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즈돈꼬 |
ㅇㅇ 출혈이나 장기부전이 아니라 흥분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런걸로 죽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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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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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치명상은 아니지만 어쨌던 쳐맞고 분해서 씩씩대다가 심장마비 온거면 인과관계가 없는걸까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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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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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하면따먹음 |
아니야아니야. 각서내용에 대한 사유는 무효사유일뿐이고 피의자에게 살해 의도를 보는거고 판결문보면 폭해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으나 고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그리고 살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양형을때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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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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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근데 싸움괴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거면 실제로 싸워서 이긴건 누군지 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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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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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만세번째 |
폭행치사를 무죄로 때린거라 살인의 고의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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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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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반박따먹이었네.. 나는 유부녀야 살려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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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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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아니야 이건 법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법정안정성의 논리에서 나온 예측가능성의 법리해섭에따라 무효가 나온거야 즉 내 폭행으로 상대방이 심장마비가 일어날리 예측하기 몹시 어렵기때문에 무효가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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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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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사망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그 상대방이 제안자를 쓰러뜨리고 때렸다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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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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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아 그래서 가끔 깝치는 양아치 참교육하는 격투선수 유튭보면 다리만 조져서 리타이어 시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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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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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폭행이랑 심장마비 인과관계 입증을 검사가 못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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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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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검시관이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있을수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럴의도가 없었을거라는게 양형사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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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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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
폭행보다 오히려 홧병에 가까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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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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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격하게 싸운게 아닌거ㄴ가?아니면 때리는사람이 갑자기 쓰러진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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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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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
근데 실제로 합의하에 맞다이 치고 각서 썻는데 한쪽이 죽었으면 법적으로는 처벌못하는게 맞지 않나 그거 처벌해버리면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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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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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자마을 |
그냥 각서는 법적 효력을 못 얻고,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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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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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폭행같은건 변호사 공증껴도 무효임. 법은 재산이나 신체를 포기할 권리를부정함. 그리고 사회통념에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함 격투기같은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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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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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베니스의 상인이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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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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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각서부터 불법인데 어떻게 효력이 있겠어... 저게 신체포기각서랑 다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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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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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합의했다고 고용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거랑 같은 것임. 악용 당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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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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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실제로 합의했다고 치는것부터 오류가 발생함. 저게 만약 처벌못한다면 그로인한 부작용이 감당이안됨. 5초정도 생각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아님? 이말이 나올거고, 죽여놓고 합의서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강제로 협박해서 합의서쓰게 한뒤 죽이는 경우도 있을거고 수두룩하게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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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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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
일대일 각서쓰고 싸운 다음에. 기가막힌 타이밍에 장기기증하게되는거 보게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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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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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파파 |
형사는 그렇다 쳐도 민사에는 어느정도 영향있어야하지 않음? 공증까지 받은 양측 합의인데? 별개로 둘이서만 뺨때리기 대회 개최하는것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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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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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장애1급 |
ㄴ민사도 마찬가지임 사회통념에 어긋나면 무효임 만약 이걸 허용하면 내가 님 협박해서 주택을 시세본사 99퍼센트 저렴하게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게 받아들여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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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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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agga |
그...기본이란게 있습니다 사회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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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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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일단 법리해석하려면 글자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변태처럼해석함 개인둘이 뺨때리기 하면 일단 개인에서 단체성이 부인될것이고 뺨때리기자체에서 재산신체으보호의권리성을 따지고들것임 이러면 입증책임이 법원에서 뺨때리기 당사자가되어버림 어떻게 입증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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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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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
제한 안하면 악명높던 신체포기각서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은데요ㄷㄷ 그 당시에도 무효처분이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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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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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
오늘부터 101동은 102동 동대표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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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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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 |
ㅇㅅㅅ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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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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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
각서쓰고 링위에서 격투기로 겨루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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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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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하얀띠 |
격투 결과로 승복하겠다 라는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건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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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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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마음빠꾸 |
검사가 공소제기를 폭행치사죄로 했기에 그부분은 무죄이고 폭행죄는 유죄임, 죽은 이유가 때려서가 아니다로 본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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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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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친정감 |
복싱장같은델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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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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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뭐라고쓰냐이걸 |
뚜까패서 사람이 죽을정도면 어케싸운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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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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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동대표 조폭이 하는거 맞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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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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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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