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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판사가 사람하나 살인범 만들어서 본인 쁀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낙인찍혀 살게 만들어 놓고
얼마를 줘도 부족한데 일부?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닌거 같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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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6:0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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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박지센세 |
1)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사가 6년 선고 때림. 나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반성한다고 2년 6개월 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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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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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나쁜남자 |
어렸을때 내가 생각하는 경찰 검찰 판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다 큰 지금 내맘속 법조계는 배트맨이 필요한 카르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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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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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살왕 |
ai판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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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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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
이런건 입법부 국회가 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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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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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나쁜남자 |
다 그렇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너무 표만 인식해서 자게 몸값 올리는 건설같은 보기 좋은 법안만 내고 있는게 현실이라 계류중인 법안들 중에 얼마나 좋은 법안이 많은데 다 미뤄지고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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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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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원글님 맘은 알겠는데 그냥 무지성 국회까기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만9천건에 달하고, 선거앞두고 딴청피우느라 바빠도 이번달 접수된 법안만 200건이 넘음. 물론 이중에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서 통폐합도 되고, 끝내 폐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건설같은 보기좋은 법만 낸다는게 대체 무슨 말임. 게다가 계류중이라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이 법안을 냈으니 계류중인건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말임. 욕할건 욕하되, 우리나라 국회인데 객관적으로 좋은것도 좀 보고 그러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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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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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흔히들 하는 말인데, 판사가 기계처럼 법에 쓰여있는대로만 판결을 내리는게 아님. 애초에 법이란게 그렇게 모든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여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됨. 큰틀에선 법을 따르되 그안의 상세한 사항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임. 생각보다 판사의 재량이 매우 높고, 절대 국회가 모든걸 정해주지 못함. 물론 사건에따라 봐야하겠으나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하는 경우도 진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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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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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라면 |
법안발의건수 세계 최다건수에 법안 품앗이로 뭔 법인지도 모르고 밀어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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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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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냥 |
돈 다 뱈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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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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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1)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사가 6년 선고 때림. 나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반성한다고 2년 6개월 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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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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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나쁜남자 |
어렸을때 내가 생각하는 경찰 검찰 판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다 큰 지금 내맘속 법조계는 배트맨이 필요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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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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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남 |
그래서 매번 범법자들이 법대로 하자고 떠드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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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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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엄한사람 잡아 범죄자 민들어놓고 과실이 없다고? ㅁㅊㅅ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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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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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정협회 |
수사 및 재판 기능이 위축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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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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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있는아이 |
이건 누가책임짐?ㅋㅋㅋㅋㅋㅋㅋ ai로 대체해도 무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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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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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빤뽀로로 |
착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들은 법이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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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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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
법조계는 정의 실현 집단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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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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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고의나 과실이 없다? 잘못된 사람을 쳐넣었으면 결국 확증은 없었다는거 아니야? 전세사기꾼 고의 없다는거나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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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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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우 |
이런거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범으로 징역살이를 시켜놓고 과실이 없다고 지들끼리 판결해주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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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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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법은 돈 있는 자를 지키기 위한 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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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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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o |
맞아. 권력잇고 돈 잇는사람이 자다가 푹찍 당하면 무서우니까 법 만든거임 ㅋㅋㅋ 아무리 힘세고 돈 많다고 해도 24시간 매일 깨어 잇을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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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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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ㄹㅇ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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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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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왕 |
ai판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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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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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막이니막니막낑 |
판사를 AI로하면 누가책임지냐는 말이 있었는데....인간판사도 책임 안지잖아?무슨차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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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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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AI 판사나 검사 도입하자는 이유가 증거 조작하고 지들 사적 감정 섞어서 판결 내리는 경우 계속 나와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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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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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썅 |
우리나라에서 재심 이 죽을만큼 힘든 이유가 엄격한 증거주의 에 입각해서 다시 입증해내야 하는것 때문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판결에 이르기 까지 관여 했던 모든 경찰 검찰 재판을 담당했던 이들의 권위가 부정당하고 절대존엄 이라 생각하는 사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해서 저 렴병을 떠는거지.. 판사 이것들도 법복 입은 공무원 인대 지들은 진짜 고귀한 절대존엄 이라 생각해서 지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사법이 부정 당한다는 이상한 심리를 갖고있는 판새 새키들 지천에 널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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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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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erbad |
판사는 뭐하나 미끌어지면 대법관 임명은 영원히 안녕임. 그래서 절대 잘못 인정안하는거고 실수가 있어도 무시하고 재판 속행하는게 국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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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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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셔터 아일랜드에서도 그런말이 나오지. 정신병원에서는 "난 미치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오히려 광증으로 해석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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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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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식먹으면할복함 |
로봇이 자신의 판결에 책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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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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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자신이 법 그자체의 권위를 가지는게 아닌데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거 같음. 더욱 문제는 안좋은 판례가 생기게 되면 후대의 판결에도 기준점이 되는 악영향을 끼치니까 더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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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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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
석궁으로 쏴버려야함. 말로 해서 모르면 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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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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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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