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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횡령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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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56] |
| ▼ 이전글 | 홍철없는 홍철팀 | 하체비만티라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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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3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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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보기만해야해 |
그냥 구매처에환불하고 나머진 판매자와 택배사와 남의꺼입은년이 알아서 해야 맞는거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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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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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돌아온박부장 |
이건 택배기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업체에 나는 배송 못받았고 중고물건 시킨적 없다고 환불해 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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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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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fjdjkdjhf |
물건을 구매했는데, 택배가 안온거 잖음. 환불을 하던가 제품을 제대로된 주소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지. 그 이외의 일은 필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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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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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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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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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해야해 |
그냥 구매처에환불하고 나머진 판매자와 택배사와 남의꺼입은년이 알아서 해야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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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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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치기37 |
배송부터 잘못이니 진짜 이게 맞을듯 저 미친련하고 직접 상대하면 안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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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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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택배구매는 내가 물건을 받기 까지임. 나는 물건을 제대로 못받았으니 판매처에 말하면 됨. 그런 이상한 아줌마 일에 개입하는건 오히려 하면 안되는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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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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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만약 택배판매를 하지 않는 판매처인데, 그래도 해달라고 내가 퀵이나 택배사에 연락해서 기사가 가져오다 배송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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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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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이건 택배기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업체에 나는 배송 못받았고 중고물건 시킨적 없다고 환불해 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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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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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PT |
저거 오배송된거 택배사도 책임있고 입은 사람도 점유물이탈횡령이라 컴플레인 걸면 보상 받을텐데...열받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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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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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루 |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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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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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이제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절도죄롤 보는견해임 왜 그러냐면 오배송 택배라는건 여전히 배송중이고 이는 여전히 택배사가 점유하고 있는상태로 볼수있기 때문임 // 간혹 단순히 주인의 손을 떠났다고해서 점유이탈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경우가 더러있음// 가령 지갑을 길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리면 이건 점유이탈물임, 만약 지갑을 택시에서 떨어뜨려서 잃어버렸다면 이건 택시기사에게 아직 지배권이 있으므로 점유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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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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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다른사람 택배 함부로 취득해도 범죄로 알고있는데? 심지어 스파x나 탑x 꺼도 아니고 고가의 상품을 누가 준지도 모르고 입는다는게 애초에 고의성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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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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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애초에 이건 작성자가 가해자와 이야기할게아니라 작성자는 판매자와.저 오배송가해자는 판매자와 이야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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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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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 |
왜 정상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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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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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
민사걸먼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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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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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
고소도 되고 민사도 될것같은데 커뮤에다 글 쓸게 아니라 변호사랑 상담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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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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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
커뮤에 쓸 시간에 환불조치 해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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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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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
경찰 불러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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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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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남의 택배 뜯는거 자체가 불법임, 걍 신고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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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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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티즈 |
자기가 뭐시켰는지 모를수도 있긴하지만 택배송장은 좀 보고 뜯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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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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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걸림심장이아픔 |
택배에 책임 물어야지 뭐... 그럼 택배사에서 알아서 정리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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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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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그리파운데이션 |
길거리에 떨어진 돈 그냥가져가도 불법인데 본문도 당연히 불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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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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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상자 뜯는거야 그럴수도있는데 뭔지 보고도 텍뜯고 입은건 고의성이 다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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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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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
택배사에서 배상해주고 택배사가 거지년 고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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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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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djkdjhf |
물건을 구매했는데, 택배가 안온거 잖음. 환불을 하던가 제품을 제대로된 주소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지. 그 이외의 일은 필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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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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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
정작 올린건 문자내역도 구매 내역도 아니고 구매 중간 페이지 하나 찍어 올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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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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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습하다 |
내가 시킨게 아닌데? 근데 송장에 몰클레어라고 써있네? 헤헷 입어보고 찾으러 오면 선물인줄 알았다고 대충 둘러대고 못찾으면 개꿀! 이라고 생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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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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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웃음 |
흔한 주작일듯.. 만나자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얼굴보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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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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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만나자해서 만났다는 택배기사 얘기같은데 그쪽집에서 그런다더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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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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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웃음 |
아하 선물온건줄 알았다는거까지 듣고 전달했을수도 있겠네요..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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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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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
근데 문득 다시 읽었는데 주작일지도 싶어지네 10월 18일자 글인데 그 날씨에 패딩을 집에선 시착정돈 해봤대도 입고 다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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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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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차차차 |
대행기사는 또 머냐? 일종의 하청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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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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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택배기사는 정해진 휴일같은게 거의 없다보니 급하게 휴가 내야 하는날 배송은 쉴수 없으니 땜빵으로 일당주고 맡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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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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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갔네 |
근데 더스트박스 버린거면 몽클인거 몰랐을거 같은데. 알았으면 더스트박스도 보관했겠지. 그리고 저 경우는 오배송받은 사람한테 책임묻기도 힘들어. 일단 오배송온거고, 고의성도 없고 사실확인하자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택배사한테 책임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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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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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랑이 |
여자랑은 얘기할거 없고 1. 잘못 배송한 택배사 2. 잘못배송된걸 개봉해서 입고다닌 여자(고의성 여부 상관없음) 둘이 합의해서 기존 배송자에게 원품(개봉전)을 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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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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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qslek |
이런 경우 몇번 봤는데 결국 택배기사가 책임져야하는데 안타깝지만 구매자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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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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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건줘 |
뻔히 동 호수 이름 나와 있는데 ㅋㅋㅋ선물인줄 알았다고 하면 끝나는줄 아나 ㅋㅋㅋ 재판 가자고 하면 알아서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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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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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사실 택배산업이란거 자체가 온갖 분쟁 진상 도난 등등 문제가 엄청많이 일어나야하는 레몬 마켓이어야 정상임. 우리나라가 지나치리 만치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나라라. 그런문제가 안일어난거고. 그 과실은 온전히 택배사업자가 먹은거지. 그러니 반대급부로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택배사업자 위주로 해결되어야 마땅한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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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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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옻 |
법 관점에서보면 택배사보다는 판매처에서 잘못이 있음. 판매처는 판매상품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가 있고, 판매처는 상품의 배송업무를 배송업체에 위탁계약을 한 것. 결국 배송업체가 행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판매처에 있으니, 구매자한테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 배송되지않았다면 최종적 책임은 판매처임. 결국 구매자는 판매처에 환불 요청하고, 판매처가 배송업체와 다이다이하는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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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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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
2만6천도 아니고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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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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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뜯었든 입어봤든 착각했다하면 여자는 죄없는게 맞지 여기서 꿀꺽하려했니뭐니하는것도 다 의심인거뿐이고 원주인도 그여자랑 이야기자체를 할필요가없음 뭘 얼굴을봐 민사도 그여자랑 걸 이유가없고 택배사랑 해결하면될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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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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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
점유횡령도 착각하면 무죄가 되던가?. 법적 책임이 어딨는가는 모르겠지만 죄없다고 단정짓는건 난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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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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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늅뉴비 |
네 알고 있단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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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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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알고난뒤로 바로 돌려줬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수가없음 안돌려주고 뻐기면 유죄겠지만 바로 돌려주려한 의사가 있는 시점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걸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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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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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허허 아녀요 범죄가 맞츰 천벌받을짓임 착각했다??택배 박스 지껀줄알고 뜯을수 있다쳐도 모르는옷을 입었단거자체가 실수로 뜯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확인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직접 입었다는 점에서 불법 영득 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활용하려는 마음)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이렇게 나오네 울집에 잘못온 남의 택배는 무조건 사용하는순간 범죄임 이건 착각 했다 핑계되서 봐주면 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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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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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착각이아니라 의도적으로 알고 입은거다를 증명해야하는데 그 방법이 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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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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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평소 선물을 보내주는 지인이있었고 난 평소에 운송장 확인 잘 안하고 입어본거고 사실을 알고난 뒤로 원형보존한뒤 반납했다라고 주장하는경우 고의적으로 취득하려했다는점을 입증해야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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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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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ㄴ 당연히 됨 이게 안되면 택배사에 혼란 엄청 올거임 실제로 한 8년전쯤 울회사에서 택배를 A로 보내야하는데 그 전주소 B로 보냈음 근데 이게 물건을 받을A가 물건을 못받은지 15일정도 지나서 물건 왜안보내셈??이러는거임 보름지나서 으이?? 우리회사도 택배사도 먼소리여??했는데 B로 갔던거임 B쪽에 전화해서 보름전에 물건 잘못간거 있을거다 도와주셈 B 는 우리주는건줄 알고 썻다 (이미 중고나라에 판걸로예상) 우리는 경찰에 신고 경찰이B에게 전화로 범죄다 해서 B가 새걸로 사서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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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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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왜 택배사가 잘못한걸 열어보고 입어는봤지만 사실알고도 입은것도 아니고 연락받자마자 반납하겠다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음. 진짜 선물이라 착각한걸수도 있는데? 뻐팅기는거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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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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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ㄴ내것이 아닌거를 사용한거자체가 남에게 피해를끼친거라 상대방이 고의를 입증한다는 말자체가 좀 이해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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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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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건 물건을 판매해서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니 민사상으로 배상책임이있을순있는데. 물건을 돌려준시점에서 민사상 변상은 있을수있어도 죄가있어서 법적 처벌하긴 쉽지않아요 님말고 경찰이 말한거 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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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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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내것이 아닌것임을 인지했는가가 주요쟁점인데 님은 이미 알고쓴거라고 확정짓고 말씀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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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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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아 내가겪은건 물건을 받았으니 끝난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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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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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택배 물건을 뜯었는데 내거가아닌데 안물어보고 입어 볼수가있어요?? 그게 가능해여? 고의성없이??? 가족이든 혼자살면 송장에있는 송하인에게 물어볼거아니에여 ㅋㅋ세상에 안물어보고 음 선물이구나 하고 택때고 입는사람이 어딨어여 ㅋㅋㅋ 그게 범죄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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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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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평소 선물을 보내주는 지인에 대한 내용은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해도 그게 타당한 근거가 될 수가 있나요?? 원형 보존이라고 하기엔 옷은 이미 사용했으며 정품박스 더스트마저 다 버렸는데 옷이라는 상품만있으면 원형보존 반납으로 고의성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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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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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네 송장을 확인하는게 의무가아니고 그냥 누가 선물보냈거니 하면서 쓰는사람이 진짜 있을수있고 그런사람이 있다고해서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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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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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주장과 같다면 송장을 보지도 않고 내 물건이라고 확정을 지은 순간부터는 이미 책임 귀책이 여자에게 지어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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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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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씨빡님 질문은 제가 몰겠어여 이해를 정확히 몬하겠어요 / sruti님 말씀은 제가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음 우리 서로가 이해자체를 못할듯요 제기준에선 당연히 나쁜짓을 이게 나쁜짓이 아니자나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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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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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단순 예시로 지인의 선물을 이야기한거지 승진이든 취업이든 상황적인걸 주장한다던가 평소 택배를 많이시키는 편에 쇼핑을 많이하다보니 내가 뭘삿는지 잘 확인안하는편이라던가 얼마전에 부모님과 몽클레어 매장에 다녀왔었다던가 주장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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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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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어비스 체이서 // sruti 님 의견은 나쁜짓 이라고 하면 나쁜짓인데 범죄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가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그 현실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송장을 보지도 않고 뜯었다> 라는 주장에서 주기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주는 지인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저 주장이 받아 들여지냐는 질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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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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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송장을 확인하는게 의무가 아닌걸요…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수있겠지만 이것도 인지 즉시 반납이라는 행동이있어서 쉽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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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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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단순 예시들의 경우는 이해 했는데 그렇다 한들 고의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2가지인데 1. 박스 훼손, 2. 송장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 이 두 부분을 근거가 없는 주장만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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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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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얼마전에 부모님에게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고 잘 챙겨입고다녀라고 카톡온거만 있어도 아 부모님이 겨울 춥다고 옷보내주셨구나 라고 착각했다 등등 본인의 상황에 끼워맞출 이유는 하나쯤 있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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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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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뭐.. 여자를 범죄자 취급 하고 싶은건 아닌데 만약 이런 부분에서 귀책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런 예시글을 보고 택배가 오발송 된다면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귀책사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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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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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박스훼손은 저도 택배받은거 박스 대충 뜯어요… 어차피 중고로 안팔거라 고가물품도 테이프 힘줘서 걍 뜯습니다 그런다고 범죄는아니잖아요? 제가 송장 잘 확인 안하는편이에요 물론 타인의 물건이 온적은 없어서 상식적으로는 내물건아닌걸 잘 안쓰겠지만, 착각해서 썻다는이유로 범죄가 될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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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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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반납도 연락가니까 몇번입었다 라고 하죠? 고가의류 인거 포장만 벗겨도 답나오는데 박스도 버렸죠? 그렇다는건 뜯을때 이미 봤다는건데 그냥 저건 모르쇠하면 아마 불송치 뜰듯 그리고 1차적인 실수한곳 택배사가 물어주든 하고 2차적으로 저여자한테 고소를하든 진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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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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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연락을 받고도 입었으면 빼박인데 인지하기 전에 입은거면 고의성 입증과 관련이없고 인지 시점을 택배사 연락 이전이라는걸 증명해야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냐라는 주장말고는 할수있는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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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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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노모리아홉시 |
뭔가 말이 갈수록 이상하셔서 말인데 그건 경찰과 형사가 확인할 문제고 동 호수와 이름이 확실히 적혀있는데 난 원래 송장확인 안하고 송장확인이 필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게 경찰이나 형사가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하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다는게 더 웃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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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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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어차피 택배사 털면 택배사가 다 보상해줄거고 그여자한테 민사를 거는것도 택배사일텐데 그걸 신경쓸필요도없는일임. 원주인은 그냥 여자는 아에 머리속에서 잊고 택배랑 판매처한테만 이야기하면 끝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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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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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애초에 그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닐텐데 이건 구매자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 보다 입었던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필적 고의는 물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인데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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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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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착오로 인한 물건 및 돈의 사용 또한 점유 이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데 사용...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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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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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왜입증이 될수있냐? 고가의 의류 확인안하고 박스는 뜯어볼수 있음 근데 내용물 확인후 입어보면 그것도 입증될수있음 예를들어 님집앞에 배달이 잘못왔어요? 근데 어내가 시킨거 아닌데? 누가시켜줫나 하고 대부분 빌지확인하죠? 난 그런거 확인안하고 먹어...! 하고먹어도 협의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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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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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물건 확인 안한것, 착오로 인해 사용 한 것 2가지를 기준으로 주장 하게되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해당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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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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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점유물이탈횡령을 걸려면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되는데 무슨수로 입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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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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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댓삭하셨지만 내용 봐서 말씀드리는건데 그건 왜 송장확인도 안하고 입었는지를 그 사람이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해야지, 송장 안보고 내껀 줄 알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게 정상이라니까요? 왜 본인이 송장확인 안할때 있다고 자꾸 고의성 없음으로 의견을 몰아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구요. 법이 그렇게까지 호구스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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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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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그런 식이면 먹거리 배송 잘못 왔을때도 먹고나서 지인이 자주 내 주소로 먹을거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지인이 보내준 줄 알았다. 하면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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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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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고의적이라고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는거지 그걸 듣는측에서 입증하는게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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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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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그리고 본 글 내용보면서 더 첨언하는데 그 입증해야 하는 고의성이 저 사람이 평소에 지인이 선물을 자주 했다, 나는 평소에도 송장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전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택배기사는 분명히 실수로 배송했음을 알고 있으니 잘못인게 분명하고,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 변명거리를 2가지가 내밀었으니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언급한 저 2가지 변명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그럼 일단 그 선물을 자주 준다는 지인부터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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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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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누누히 말하지만 형사상의 책임을말하는거지 민사로 배상하게는 할수있습니다. 음식그거 먹었다고 빨간줄그어진거 본적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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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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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저사람이 범죄를 저질럿다고 주장을하려면 저사람이 의도를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된다고요 결백을 입증하는게아니라요 법이 그렇게 물렁한거아니라고하시는데 반대로 법이 아무나 빨간줄긋는게 아니에요 100명을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1명의 억울한사람 만들면 안되는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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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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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이거 내꺼 아닌거 확인안해본순간 입증은 이제 참고인 이겠죠 처음에는 ? 근데 입증못하면 바로 피의자 되는거에요ㅋㅋ 동선체크다해보고 고가의 옷인데 체크도 안하고 주위에 전화한내용도 없다? 뜯어볼수는 있음 근데 뜯고나서 텍 뭐 다 뜯어서 사용한순간 죄가 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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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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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위에도 달았지만 선물지인아니어도 부모님과 백화점방문, 입사, 생일 등등 상황에 맞춰서 주장할수있다는건데 거기에만 집착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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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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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애초에 위에서 처음부터 민사를 그 여자에 걸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걸 수 있다는겁니다. 형사고소를 하는건 피해 당사자의 자유이고 그 상황이 되면 저 여성분도 당연히 당사자로 사건에 가서 자신이 했던 변명에 대한 고의성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달리 당연히 민사도 걸 수 있는 상황인데 대체 저 여성분의 변명의 어디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형사도 민사도 걸 수 없다고 확신하시는지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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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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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그니까 결국 먹으면 물어줄거 님도 인지하셨죠? 결국 입어보고 주위사람들 한테 혹시 선물해준거 입증안되면 죄가 성립될수있습니다 나는 뭐 송장도안보고 이런고가의선물이 왓는데 아몰랑 누군가보냈겠지 텍제거해 박스 분리수거해 다버려 이게말안되는 행동인거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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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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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다시 생각해도 웃기는게 남의 택배를 송장도 확인 안하고 뜯었고, 지인이 선물을 자주 보내준다느니 자기는 송장을 원래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니 하는 변명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 사람도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가 되는건데 왜 제 3자인 것 처럼 묘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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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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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이런사례가 많다고하시는데 그럼 이런사례로 바로 돌려줬음에도 유죄판결난거 가져올수있으신가요? 판례가 있다면 왈가왈부할일도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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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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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그 불법영득의사 라는게 없다는걸 주장으로서 증명해야하는데 근거가없는 주장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말씀하신 선물을 보내주는 지인을 확인하는 메세지나 연락 내용이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거 아닌가요?.. 단순한 예시에서 말씀하셨듯 어머니에게 카톡온걸로 아! 엄마한테 택배가 왔구나 싶었으면 엄마 옷 고마워 라던지 내 택배를 확인했던 근거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거 같아요 주장만으론 불가능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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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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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
그냥 간단하게 이 사건은 수년전 인터넷 뉴스까지 떠돌아다닌 오래된 사연이고, 점유이탈횡령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네.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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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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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니까 형사상의 책임은 아니고 민사상 배상책임은 있다고요 아유 답답해 그것도 주인이랑 다툴필요없이 택배사랑 여자랑 다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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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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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딱 찾아보니 이 사건 관련 뉴스기사도 있네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물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고, 주인이 찾으러 와서 돌려줬더라도 옷을 입은 순간 이미 범죄(절도죄 등)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못 박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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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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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고의성을 입증해야지 결백을 어캐증명합니까 말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형사적인건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고 고의를 입증해야 성립하지 피의가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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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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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진행 되는 순서가 점유가 이탈된 제 물건이 타인에게 있었으며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가 되어버린 제 물건의 가치는 훼손 되었습니다. 까지가 피해자가 해야할 말이 끝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건 사용한사람이 입증해야되는 문제잖아요??? 왜 고의적이라고 하는사람이 입증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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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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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러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사건에서 유죄판결하나쯤은 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주장말고요 왜 흔한일이라면서 돌려줬는데 유죄판결난 판례도 가져오기 쉬울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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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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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1.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답을 적어준 뉴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02/CFNEZDJ6BZCSLAGKJDJBOBGISQ/ 2. 오배송 식품 먹은 후 몰랐다 주장했으나 벌금형 받은 사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SCGXIJH4GKB7/ 3. 잘못 배송된 우편 뜯어봤다가 비밀침해죄로 벌금형 받은 사건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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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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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그냥 간단히 본문 내용이나 비슷한 사연 찾아봐도 이렇게 금방 나오는데 벌금형이 민사차원이라고, 혹은 음식이나 우편은 당연히 당사자가 자기가 주문했거나 자기 이름으로 확인하는게 당연한다고 변명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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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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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혹시나 2번 뉴스 링크 안 뜬다고 또 딴지 거실까봐 다시 링크 넣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CGXIJH4GK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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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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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헌법재판소 2021헌마5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이 판례도 사은품이 비슷한 제품이었고 택배를 월 평균 100건 이상씩 받고 있어 송장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걸 입증한 이후에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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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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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인터넷에 검색만해봐도 벌금형 천지인데 벌금형은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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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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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밑기사가 제 주장을 오히려 근거해주는 기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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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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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문제는 A씨가 오배송 사실을 인지한 후의 행동이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택배가 아님을 알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섭취한 시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점이다. 출처: 이웃 택배 오인해 섭취, 절도죄일까?…법조계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관건” https://lawtalknews.co.kr/article/SCGXIJH4GKB7 해당기사에도 나오는말입니다 오배송사실을 인지한 후의 행동이라고요 다르게이야기하면 저시점 이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본다는겁니다 본인이 가져온기사조차 제의견을 뒷바침하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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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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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본인은 본인의 뇌피셜 말고 확실한 근거는 찾아오실 생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든 반박만 하려고 하시는거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댓글 그만 쓰렵니다. 본인 스스로 첫 댓글과 다음 댓글들에서 민사가 걸릴 이유도 없고 형사책임도 없다고 하시고선 근거 가져오니 어떻게든 반박하실 생각만 하시면 말이 안 통하죠. 수고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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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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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식재판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 신문 등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이웃 택배 오인해 섭취, 절도죄일까?…법조계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관건” https://lawtalknews.co.kr/article/SCGXIJH4GKB7 알고 먹었는데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수있다라고 주장하는 법조인도있습니다 님이 가져온 그 기사 안에요 심지어 사연은 알고 바로 반납한케이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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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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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주장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걸 판단할 수 없으니 실제로 입증을 해야만 하는것이니 sruti님의 답변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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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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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뭔개소리세요 제가 언제 첫댓글에 민사도없다했어요 민사상 배상이 죄입니까? 본인이 글을 잘못읽고선 덮어씌우는게 웃기네요 첫댓 두번째 댓 어디에도 민사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개소리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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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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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걸 수 없다고 명확히 못 박으셨지만 저렇게 형사책임을 물 수 있고, 고의성 여부를 이제 옷을 입었던 당사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당연히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판부도 고의성이 있음으로 판단해서 벌금형을 준거고 이제 그 벌금형에 대해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위에서 sruti님이 언급하신 그 여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이 전부 틀린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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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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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첫댓이 민사상 배상의무가 없다는말입니까? 저 원주인이 그 여자랑 다툴 이유가없다는말이지 택배사한테 배상받고 택배사가 여자랑 민사건다는 의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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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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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형사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는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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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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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걸수없다는건 형사를 말하는거지 민사를 말하는겁니까 개소리도 정도껏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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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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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아예 똑같이 옷을 꺼내입었다 반납한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연까지 찾으라고 하시면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드려야 할 정도로 답 드리긴 싫으니 본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진짜 고지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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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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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원주인은 택배사에 배상받고 택배사는 여자한테 민사를걸든 뭐하든 하면된다 원주인은 여자랑 마주할필여가없다는건데 이게 민사상책임이없다는겁니까?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걸수가없다는건 횡령은 형사에여 민사가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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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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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항소의 여지가 있고 저판결자체가 알고도 먹어서 돌려주지않아서 유죄라고 떡하니 기사에도 적혀있는데 본문이랑 상황도 안맞는걸 본인 주장의 근거라고 가져오는 지능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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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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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기사 자체가 ‘알고도 반납하지 않앗기 때문에 유죄‘라는게 명확히 적혀있는데 그기사를 알고도 반납한 사람이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가져오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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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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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제가 하지도않은말을 했다고 개소리했으면 사과부터하셔야하는거 아닐까요? 제 첫댓 둘째댓 어디에도 민사상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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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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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형사로 걸 수 없다고 하시니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것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은 2021헌마513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형제3870호 로 받았는데 저 부분은 입증도 하지않은상태로 민사로만 걸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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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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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택배가 아님을 알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섭취한 시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읽으세요 님이 가져온 유죄판결기사조차도 반환하지 않고라는말이나오는데 유죄판단의 이유가 본문과 정반대인 사건을 그냥 택배 유죄 나오면 님주장근거가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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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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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씨박님이 더 억울한이라고한 그 판결부터볼게요 택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횡령하였다.』 라고적혀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소유예취소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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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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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오히려 본문이 씨박님말씀보다 더 억울한경우죠 반환까지한걸요. 반환안한사건조차 기소유예조차도 아닌 기소유예취소로 무죄가 난건데 반환까지한게 유죄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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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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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아니에요 그건 형제3870호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기소유예가 들어간 사건의 개요를 적은겁니다 그 명칭으로 기소유예가 난거에요 그걸 취소하기위해 입증하려고 하단에 나온 주장과 근거를 입증하고 나서야 취소가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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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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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5번항목 6번항목 보시면 환불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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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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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또한 청구인은 2021. 1. 6. 택배기사로부터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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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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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심지어 더 억울한거는 피해자가 택배로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불까지 해준상태에서 기소를 당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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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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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꾸 인정을 안하려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 읽으시는거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 읽고 답변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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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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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반환하기위해 노력한것도 고의성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는점 알수있고 본문은 이미 반환의사 확실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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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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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불법영득의사 입증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했으며 1. 실제 렌탈로 받을 사은품이 있었다. 2. 택배 월평균수가 100건이 넘었다 3.택배가 잘못온것을 인지 한후 통화하여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통화내역 입증) 등등 여러 사유가 있기에 취소가 난 사건입니다 반대로 본문은 사용했는데 쇼핑백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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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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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고의와 실수를 판단하는것은 1,2번 항목이지 반환의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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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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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말씀하신것과같이 돌려주면 고의가 아니다 라는건 초등학생이 동급생 물건을 뺏고 선생님이 나무란 뒤에 돌려주고 이제 됐죠? 하는 것과 같아요 그정도로 법정 사건이 넘어가면 단순해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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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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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더는 대화 이어가기 싫었는데 그놈의 반환의사 있었다도르 보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반환의사가 있었다는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택배상자에 넣었을 경우이고, 저 여자는 원주인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정품상자와 텍 등을 모두 제거해서 버리고 자기 물건인 양 여러번 입어봤다는 정황상 증거때문에 반환의사가 있다는 발언이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반환의사에 대해 판단하는건 sruti님 뇌피셜이 아니라 형사건으로 넘어간 후 경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저 경우는 반환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만 좀 억지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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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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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도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유죄일수없다는 의미로 적혀있네요 또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습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부분에서 착각의 가능성여부를 판결의 이유로 삼고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판결을보니 착각가능하다라는 부분의 주장은 확실히 택배수취한측에서 제시해야한다는점은 제가 오판하였네요 그점에대해서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씨박님의 의견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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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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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다른분은 주장자체가 참 바보같아서 대화할생각안들긴하는데 착각에대한 이야기고 거기에대한 증명에 대한이야기지 반환의사는 다시 본인이 쓴글 읽어보세요 착각했다 주장하고 반환의사라는건 오배송이라는걸 인지한 시점에서 발생가능한거니 착각이다 아니다를 다툴여지가 있는거지 인지시점이전에 입어본행동을가지고 반환의사가 있니없니 헛소리하는건 진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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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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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애초에 제 주장은 형사건으로 넘길 수 있으므로 고의성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원 주인과는 민사만 성립되므로 엮일 일이 없다는 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끝까지 아니다 하시는거 답답하네요.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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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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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판결만봐도 모르고 입었든 뭐든 모르고 할만한 가능성에 대해 다투고있고 반환의사는 당연히 인지한 시점에서 판단가능한건데 인지 시점 이전인 상자를 어쩌니 입어봤니 헛소리를 저렇게 자신감있게하는것도 웃기긴하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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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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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시노모리아홉시님 의견에서 생각 해볼 것이 실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품박스훼손/택제거/사용 은 문제될게 아니긴 합니다. 실제 자기 물건인줄 알고 사용한 흔적일테니까요 이 부분은 민사 처리가 될것 같긴한데 중요한건 실제 자기 물건인줄 알고 사용한 근거가 단순히 송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판례와 같이 비슷한 패딩을 받기로 했다는 통화/문자내역이나 평균 택배 수령 건이 터무니없이 많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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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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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결국 논지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전 고의성 입증을 옷을 입은 여성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 댓글쓴 분은 돌려주려고 한 의사가 있으니 고의성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댓글을 다셔서 서로 반박의 반박을 한건데 뭐 전 더 할 말이 없네요.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결국 2가지 다 가능한 시나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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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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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결론 : 여자에게 특이 사유나 착각할만하다 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여자에게도 죄가 있네요 여러분 송장 확인하고 택배뜯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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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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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맞긴해요 저도 시노모리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짓지 말자는 sruti님이 역설적이게도 죄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견이 길어졌네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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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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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제댓글볼래여? ‘착각했다하면 여자는 죄가없는게 맞지‘ 지금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입니다 판결에서도 착각했다면 무죄라는 판결 눈달렸으니까 보이시죠? 원주인도 여자랑 이야기할필요없이 택배사한테 이야기해서 배상받으면 끝날문제라는거 여전히 유효하죠? 위판결에서도 청구인은 2021. 1. 6.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물품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물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에도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잘못 배송된 물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피해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였고 만약 피해물품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고 반환을 위한 노력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고있죠? 뭘 본인주장이 맞는거마냥 으스대는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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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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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시노모리아님의견 하고 거의다 같은생각 인거아닌가요? 죄의입증은 저 물건가져가서 쓴사람이 해야지 왜 그걸 입증이안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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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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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씨박님과 저처럼 의견이 다를수있고 의견을 다툴순있죠 그리고 여전히 고의성을 입증하는건 검찰과 경찰이할일입니다 저판결에서는 착각의 여지가있다는 주장을통해 검경의 고의성 주장 입증을 깬겁니다 님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고의성의 부재는 피의자가 해야된다는건 틀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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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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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고의성 입증에 대한 책임은 검경에있는거고 그 입증에 대한 반박으로 착각의 가능성을 주장하는거죠 여전히 범죄 고의성에대한 입증은 검경이 주체인거죠. 모든 범죄의 증명책임, 즉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등의 입증은 모두 검찰이 하여야 하지, 피고나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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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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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여, ③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④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추가로 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손해배상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즉, 피해자 영희는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①② 철수가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영희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③④ 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영희는 xxx원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⑤ 철수는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다. 이 요증사실들을 모두 증명해야 하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영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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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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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착각했다하면 <- 이 경우가 너무 특수한 경우라 정말 그럴일 없겠지만 가정을 하게 된다면 가불기이기는 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으로는 기소 들어갈만한 사안이에요 저가도 아닌 고가의 옷이며 박스훼손 및 가치 훼손이 진행된 상태라.. 그 기소를 반박하여 입증해야 하는게 피의자의 몫이라 100에 99는 죄가 있을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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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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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의 불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죄목으로 공소를 제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검사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 : ① 피고인이 살인 행위를 하였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③ 살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④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4] 위법성과 책임 : 구성요건해당성이 입증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된다.(징표) 검사가 위 사실들을 증명했다면,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가 입증한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 부인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여자가 결백을 증명해야된다는건 틀린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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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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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댓글에 착각했다하면 이라고 전제를 넣어서 쓴건데 이렇게 길어진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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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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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리고 여전한건 애초에 원주인은 그냥 택배사에 배상하라하면 당연히 택배사 잘못이니 택배사가 배상하고 원주인에게는 그뒤일은 신경쓸필요없는 일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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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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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오해의 소지를 만드신건 분명한게 특수한 가정을 세우신 이후에 나오는 sruti님의 의견은 대부분 무죄 추정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 주장으로도 그걸 가능케 하는것처럼 말씀하셔서 반박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짚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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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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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그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못알거있었던게 맞고 다시 사과드려요 단순 주장으로는 어렵겠지만, 정황적 증거가있다면 가능하다는점은 씨박님도 이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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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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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무죄추정의원칙으로 봐도 참고인조사들어가서 난몰랐다고 하다가 피의자 되면 돌려주고 조사받고 재수없으면 벌금 맞는게 세상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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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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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만에 하나라도 정황상 근거들이 착각할만한 요지가 충분하다면 그건 정말 죄가 없는사람 일거에요 일반적이지 않을 뿐이지ㅎㅎ 그걸 위해 무죄추정을 하는것은 그저 다를뿐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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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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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한방님이 말하는 안돌려주다가 피의자로 입건되고나서야 돌려주고 벌금맞는케이스랑 본문의 연락받자마자 돌려준케이스랑 동일시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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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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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메인글과 연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여성건은 원주인이 고소하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다시 말하고 싶네요. 텍도 정품상자도 다 뜯은 채 쇼핑백에 넣어서 집 밖에다 두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자긴 더는 모르겠고 관련 없는 사람 되겠다는 식으로 딸랑 옷만 문밖에 두고 대화나 연락도 일절 거절했다는데, 이게 돌려줬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상황이 되는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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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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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솔직히 더 반박하고 싶진않은데요 님이 이야기하는 ‘텍도 정품상자도 다 뜯은 채 쇼핑백에 넣어서 집 밖에다 두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자긴 더는 모르겠고 관련 없는 사람 되겠다는 식‘이라는말은 저사람의행동이 범죄냐아니냐와는 전혀 관계없는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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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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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계속 택이랑 박스를 주요쟁점으로이야기하시는데 씨박님말에서 발췌한 ‘ 시노모리아홉시님 의견에서 생각 해볼 것이 실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품박스훼손/택제거/사용 은 문제될게 아니긴 합니다. 실제 자기 물건인줄 알고 사용한 흔적일테니까요‘라는 말을 한번 천천히 읽아보시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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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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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저기서 돌려줬다고 죄를 없앨수가 없다는뜻임 제가말한저여자 상황이 일반적인상황이아니자나요? 님이 누가선물해줬겠거니 하고 포장도안보고 뜯었어요 근데 그게 고가의 상품이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저옷을 지금 박스부터 텍 다뜯어서 몇번입었다고 본문에 나와있자나요 근데 거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연락받고 쇼핑백에 넣어서 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조사받다보면 다나와요 근데 거기서 착각하는게 나는몰랐어요 누가선물해준거 확인도 안하고 입었다? 그게안통한다고요 제말은 참고인조사가서 님말씀대로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처음은 참고인으로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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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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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위에서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성 입증은 경검찰이 할 일이고, 그건 메인글에서도 법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원주인이 원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고의성 입증을 결국 입었던 저 여성이 하게 될거라고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당신의 말에 계속 반박한겁니다. 왜 본인도 만약 그렇게 되면 고의성 입증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저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는거죠?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돌려줬다는건 원본 그대로 돌려줬을 경우고 저건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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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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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맞아요 돌려준다고 죄가있다면 사라지는게아니죠 근데 연락과 동시에 돌려줬다는부분도 판결에서 볼수있듯 고의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활용될수있습니다 판결에 있잖아요 그외에 다른 사유들도 더해져야겠지만 저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점은 인지하셨으면하네여 말만봐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준다는것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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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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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당최 피의자가 물품 상태가 어떻든 돌려줬으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원주인과 저 여자가 더 이상 엮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시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원글만 봐도 당사자는 저 여성에게 법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지 궁금해하는걸 보면 명확히 고소할 의지도 있고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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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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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 고의성 입증을 결국 입었던 저 여성이 하게 될거라고 ‘ 이부분은 틀린주장이라고 근거를 들어서이야기하는데 변함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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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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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모리아홉시 |
예 해야죠, 왜 송장택을 뜯었나, 그 선물을 자주 주는 지인이 누구냐, 평소에 하던 카톡이 있느냐? 이런거 입증을 저 옷 입었던 여성분이 해야지, 제 생각대로 만약에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원주인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말로 오해라도 하고 계신가요? 전 계속 처벌건으로 넘어가면 이라고 언급을 한걸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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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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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청구인은 2021. 1. 6.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물품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라고 판결에사도 오배송사실을 알고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택 상자 몇번입었니는 중요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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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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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원본대로 돌려줬니라는것도 민사상문제지 형사상책임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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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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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기소가 되어도 고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있는겁니다. 피의자는 거기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거고요. 이건 이번 사건문제가아니라 그냥 사법체계가 그런거잖아요 이걸로 다툴여지가 어디있어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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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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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제가 그냥 답답해서 검사출신 변호사 지인한테 다이렉트로 물어 봤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인지할시간충분했는데 몇번이나 입었다는건 본인이 말하는상황이고 반환의사가 있었어도 360조 에 의거하여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받을확률이 크답니다 변호사잘구해서 자주선물해주던 사람이 있으면 피해갈수도 있지만 인지할기간이 충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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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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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뜯어본것까진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뜯어보고 몇번입을때부터 이탈 횡령에 해당하여 나는 선물인줄알았다 나는 내거인줄알았다 이거 안통한답니다 뜯어보고 자신게 아닌게 확실해지는순간 이미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선물받아왔다. 이것도 본인의 생각이지 선물받았다면 그 대상한테 감사인사 표현 시점에서 이미 뜯어서 입었다는점에서 이탈횡령죄랍니다 거기서 나는몰랐어요가 통하지않는거죠 이미 인지하는상황에서 입은거니 입증못하면 님이말하고 계신거 다 인정이안되어 벌금맞는거죠 기소유예 검사가 가벼운벌주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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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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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헌터 |
한방에간다//크 명쾌하네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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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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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밤에웃대 |
스루티님이 말하는게 뭔말인지 다 이해는가서 댓글 하나하나 재밌게 꼼꼼히 읽었는데 답은 단순명쾌하네요ㅋㅋㅋㅋ 입증이 애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슨택배든 뜬금없으면 송장부터보긴하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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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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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택배도 배달대행기사한테 하청 주는 경우도 있나? 카카오티피커로 퀵서비스나 택배 비스끄무리한거 배달대행을 겸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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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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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일은 밀려있는데 어쩔수 없이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땜빵개념으로 일당기사 부르기도 함. 일 빵구나서 물어내는 돈보다는 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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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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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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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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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
나도 윗층으로 신발 간적이 있는데 윗집 아저씨가 미안하다면서 가지고 온적 있음. 반품하니까 환불되서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다 버리고 처 입고 다닌거면 진짜 골치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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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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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
택배에 주소랑 이름도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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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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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베댓 말대로 택배기사만 털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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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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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
이건 비슷한 사례 주변에서 봐서 편한데 ㅋㅋㅋ 도난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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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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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
운송장에 버젓이 동호수 등 주소 있을텐데 자기집껀지 확인도 안하고 입었을리가 ㅋㅋㅋ 도난으로 신고해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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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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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루 |
나 예전에 와이프 화장품 10만원 정도 되는거 시켰는데 안오는거야.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전화했더니 그럴리 없다고 자기가 cctv 사진 보내겠다고 보낸게 택배 분류사진을 보내드라. 근데 나는 1203호인데 거기 203호라고 크게 적혀있음. 203호 갔더니 그런거 받은적 없다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택배기사 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일당 다 날린다고 우는 소리하고 있고.. 쇼핑몰은 택배분실이니 기사랑 얘기하라하고 하도 스트레스받아서 쇼핑몰 고객센터에 왜 내가 못받은 물건 때문에 직접 보상을 협의해야 하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환불 처리해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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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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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법적으로 걸면 안걸리는게 뭐 얼마나 있을까싶긴한데 옷치고는 고가여도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고 민사로 가자니 시간이랑 소송비용이 문제임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일단 옷은 돌려받고 옷에 별 이상없으면 넘어가고 이상 있으면 소액청구라도 알아보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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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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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남 |
선물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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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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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피 |
뻔히 남의집주소에 이름써있는데 입고다니냐.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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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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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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