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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자마자 팔아먹고 캐나다로 튀었다고 함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진짜 띵한 문장이네...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도 저랬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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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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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23:3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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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프랑스는 법이없었어서.법치국가가 아니여서 나치독일에 붙은자들을 모조리 죽였나?이유를 제발 그딴걸로 들지마라.이미 첫단추부터 잘못 맞춰진일인데 어찌 하소연을 할까.그때 이미 조졌어야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만 꺼내면 정치병자들 달려들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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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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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친일파의 후손들이 보았고.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보았음. 세계 어느나라든 흥망성쇠가 있고 이나라 위기터질때 앞으로 누가 등신같이 나서려고 할까.이 십새기들아. |
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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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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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무역왕 |
ㅋㅋ자기손으로 독재자 친구를 뽑는 나라. 민주화 운동하다 죽은 사람들 영혼이 울겠다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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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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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형량컨설턴트 |
난 본문이랑 댓글이 더 띵하다. 그럼 앞으로 판사 나으리가 보시기에 나쁜놈 같으면, 삼권분립 국민주권 다 ㅈ까고 법도 없이 걍 남의 땅 뺏어도 됨? 판사를 욕하면서, 오히려 판사에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네. 대체 얼마나 판사를 믿는건지 감도 안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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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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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엄청나게 욕먹긴 하겠지만, 난 민족반역자 만큼은 연좌시켜야 한다고 본다. |
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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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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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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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프랑스는 법이없었어서.법치국가가 아니여서 나치독일에 붙은자들을 모조리 죽였나?이유를 제발 그딴걸로 들지마라.이미 첫단추부터 잘못 맞춰진일인데 어찌 하소연을 할까.그때 이미 조졌어야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만 꺼내면 정치병자들 달려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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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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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친일파의 후손들이 보았고.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보았음. 세계 어느나라든 흥망성쇠가 있고 이나라 위기터질때 앞으로 누가 등신같이 나서려고 할까.이 십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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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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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ㅋㅋ자기손으로 독재자 친구를 뽑는 나라. 민주화 운동하다 죽은 사람들 영혼이 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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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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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어게인 |
우리나라는 지도층 중에 친일파 가문이 많아서 그래. 친일파 청산을 못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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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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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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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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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
반민특위부터 조져버렸고 친일청산 못한건 평생 안고갈 흑역사지만 그렇다고 이걸 옹호해버리면 법치국가의 근본이 흔들림. 관련법 제정이 늦었고 체계가 없었던 것(다 친일청산 실패의 스노우볼)에 대한걸 욕해야지 법대로 판단한걸 욕해선 안됨. 우리가 비질란테를 보고 시원해하면서도 사적 제제를 옹호하면 안되는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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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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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정협회 |
우리 집안이 예전 천석꾼 집안이었는데 증조부께서 독립운동하신다고 다 탕진하셨다고 해. 그런데 증빙이 안 된다고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또 못받으심 ㅋ 할아버지께선 짚신 꼬아서 가족들 먹여살리셨다는데 참 이게 뭐하는 일인가 싶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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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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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너오직너  |
친일 청산이 안됐기 때문에 사상누각인 거 아님?? 오히려 법치국가로써 거듭나려면 밑바탕부터 제대로 다지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더 내려가기 전에 첫 단추 다시 고치는 게 맞지 뭔 맞지도 않는 단추 꿰면서 법치국가 근간을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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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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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너오직너 |
원댓 말대로 프랑스는 법이 없어서 나치에 부역했단 언론인들 잡아족침?? 그리고 웬걸? 법이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무려 소급 적용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쳤는데??? 이딴 게 법치??? 흙이나 퍼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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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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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치기37 |
엔딩까지 개썁노무색끼네 시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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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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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궐 |
법률이 없는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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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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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
저렇게 법을 만든 덜떨어진 표장사치나 판새나 ㅋㅋㅋ 이러니 아직도 일뽕들이 오히려 목소리내고 설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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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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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반절은 팡새가 일조 하고 있지.....비보호 좌회전에 무지성으로 돌진해놓고 사고당한차도 과실있다고 하던 놈부터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도 술담배는 기호품이니 사서 처먹고 핀새끼는 무죄 라고 하고 있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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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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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이완용도 판사출신이였다 안햇나? 이것도 일종의 전관예우인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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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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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
근데 30억정도로 캐나다 이민가서 살수있음? 캐나다 이민후기글 보통 단점만 봤을땐 돈으로 커버칠수없는 영역도 꽤 있었던거같은데 그게 30억으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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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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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저거 제외하고도 워낙 재산이 많아서 후손들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었음. 그냥 용돈 벌이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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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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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
개색히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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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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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
많은 이민자들이 30억은 커녕 3억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터전 일구고 사는데 30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아무리 요즘 캐나다 집 값이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캐나다 대도시 근교에 좋은집 융자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고 개인 비지니스 시작하기에도 괜찮은 시드머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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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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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가않네 |
맞는말이야.. 그래 쳐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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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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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판새 쉴드치는 분들 꽤 계셨었는데 이런 곳에도 등판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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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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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엔약이없대 |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거 보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게 명확해 보이는데 어쩔수 있나. 깔라면 입법부를 까야지 재판부를 욕할일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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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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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픈남 |
판새도 친일파인가보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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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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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이러고살거야 |
합리적은 법조인일수는 있지만 한평생 이 나라에서 욕먹을 생각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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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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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난 본문이랑 댓글이 더 띵하다. 그럼 앞으로 판사 나으리가 보시기에 나쁜놈 같으면, 삼권분립 국민주권 다 ㅈ까고 법도 없이 걍 남의 땅 뺏어도 됨? 판사를 욕하면서, 오히려 판사에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네. 대체 얼마나 판사를 믿는건지 감도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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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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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친일파에 한해서는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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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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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엄청나게 욕먹긴 하겠지만, 난 민족반역자 만큼은 연좌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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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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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지금 연좌제라고 반대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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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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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엄청나게 욕먹을줄 알고, 잘못된건지 알면서도 하는거면 님이랑 친일파랑 차이가 뭐임? 태어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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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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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ㄴ 애초에 어디부터 친일이고, 누가 친일인지는 말할 수 있음? 일제에 세금내서 군비충당하게 쓰면 친일임? 아니면 가족 먹여살리려고 공부 열심히해서 나름 높은 직위따면 민족의 배신자임? 먹고 살려고 공장가서 탄약만들었으면 나뽄놈임? 아니면 최소한의 삶만 영위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먹고 비싼 옷 입어보려 노력한 사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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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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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
법의 선을 어기면서까지 정의를 지키는건 법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야지. 그들이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든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거고 법원이 그걸 알아서 해서는 안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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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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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검은호두나무 기준은 있어야겠지. 친일인명사전 올라간 인간들의 후손이라던가. 내가 지금 모두를 연좌시켜야 한다고 한 적 없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한적도 없고. 왤케 급발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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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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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나랑 친일파랑 차이가 뭐냐니 시발 욕나오게 만드네. 나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랑 비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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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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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
쨋건 결국 그 친일파 /연좌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잖아.법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있는것도 아닌거 같고. 그리고 아들도 아닌 손자니까 또 연좌로 묶어도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걸 환수해도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 판사가 저렇게 판결 내린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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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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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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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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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ㄴ저건 그 법이 만들어진 05년보다 이전인 97년의 사건인데, 제가 보기엔 님이 뭣도 모르면서 꼴리는대로 말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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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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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호두 야이 ㄱㅅㄲ야 누가 친일파인지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이름이랑 행적이 다 기록되있으니 한번 찾아봐. 강점기 조선인은 전원 친일파다 같은 ㅈ같은 소리하기 전에 스스로 찾는 습관을 좀 들이고. 누가 친일파냐고 일제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라고 독려했던 딴따라 새끼들. 니말대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처녀들 속여서 위안소에 팔아치운 포주놈들. 징집대상자 색출하던 총독부 직원들. 좌파 분리독립주의자로부뒤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순경 년들이다. 다 니말대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지 커리어를 위해서 성실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어째 만족하냐? 니가 그딴 개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하나 해방 후 이새끼들을 목매달아 버리기 전에 미군정이 들어와서야 그건 알고 있냐? 뚫린 입이라고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마라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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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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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이 ㅈ같은 나라에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 미술관 등이 전국 등지에 퍼져있고 그 새끼들의 공적(?)을 인정해서 원로로 대우해줬지만 그렇다고 그 놈들의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ㅈ같은 물타기에 궤변 늘어놓기 전에 좀 찾아봐라 이 ㅆㅂ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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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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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
이러니 우리나라 법류에 대한 공정성이 oecd중 낮은거. 이미 입맛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데 언제는 권한이 없었던것처럼 이야기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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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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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 |
@검붉은호두나무 이새끼이거 말을 교묘하게 이상하게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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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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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치즈 |
뺏고 삼대 다 죽여도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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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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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은 이미 벌써 다 너무 청렴결백하고 모든 판결을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잘 하고 있는 줄 알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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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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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ㄴㅋㅋ 진짜 초6 과정인 삼권분립조차 모르는 사람이라서, 법이 없는 저 상황은 판사 중 그 누굴 데려와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걸 이해를 못하네. 게다가 판사 못믿겠고 그들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 말을 판사 쉴드라고 몰아가기까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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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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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o |
친일파는 삼권분립 국민주권 다 ㅈ까고 법도없이 걍 뺏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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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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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
위에 호두나무가 하는말이 매국노들이 돌려쓰는말임 당연 30여년 강점기를 지나며 연관 안된사람이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변사람 팔아가며 삶을 영위한 것들이 인명사전에 올라가있는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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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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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배추운송연합 |
위에 다른사람이 말했지만 법원은 법을 지키는 곳이잖아. 판사를 욕할 일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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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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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법조계라는 엘리트 집단에 수준낮은 인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맥락 해석 수준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사람들도 거길 나올 수 있어서 그랬구만? 저때는 권한 제약이 충분했고, 그 이후로 권한 제약이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서 그 동안 그렇게 법을 우회하는 판결들이 나왔던 거세요, 그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에 엄격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에 "권한 제약을 풀까" 이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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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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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에휴 지가 법이 있는 상황과, 판단이고 자시고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판결권한조차 없는 상황을 구분 못하면서 맥락파악 이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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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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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아 그 대단하신 관습헌법은 이럴때는 어디다 두시고 법조문 핑계만 대십니까. 이 사건을 "법 때문에 못한 거" 라고 주장하시려면 저런 일도 없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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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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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아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부터 구분을 못하네ㅋㅋ 옙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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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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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헌재분들은 판사가 아니세요? 반박 예시 하나 드니까, 변명한다는게 구차하게 "그건 헌재고" 라니. 애초에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심심하면 "사회통념상" 나오는게 판결문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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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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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어 |
좀 얼탱이 없네? 누가 친일이냐고 묻는건 정신을 어따 팔아먹은겁니까?? 자신의 안위와 호의호식을 위해 같은 민족, 내 이웃, 친척, 형제를 팔아먹고 이용해쳐먹은것들이 다 민족반역자123지 뭐가 뭔지 구분이 안되시나?? 질조이기님이 말한대로 친일인명사전이라는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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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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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전대갈이 천수누리고 죽은 나라야. 나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하는거보면 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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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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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아.. 헌법에서부터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법률을 근거로 심판'하는것과 '법률을 심판'하는걸로 완전히 다른 곳을 같은 '판사'로 퉁쳐버리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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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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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orNell |
권한에 제약이 없는 까닭으로 법률에 근거하지않은 판결이 가능하다면 권한에 제약이 요구된다는 발상이 바른 결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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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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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아, 논점이 그게 아닌거 뻔히 알텐데 추하게 노네. 여기서 판새 욕 하는게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새" 만 욕하는 거겠니? 법조계 내에서 "선택적 엄격함" 을 보이는 모든 판새를 욕하는 거겠지 당연히. 맥락 파악 이야기는 반쯤 농담이었는데, 이제보니 찐이었잖아?! 놀랍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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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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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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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orNell |
"아 그 대단하신 관습헌법은 이럴때는 어디다 두시고" 무지에서 비롯된,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 워딩을 맥락의 문제로 치부해 상대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굉장히 얄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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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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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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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882 |
근데 이완용의 후손이면 완벽히 을사오적 후손인데 이걸 고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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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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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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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문덕 |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래서 법을 만든건데 법도 신이 아님. 그러니 감정없이 해야한다고 모든 사건에 감정을 안넣는거면 기계로 재판하는게 맞음. 판사가 분명 평등하게 재판하는게 맞지만 전제 자체가 민족 범죄자인 상황에서 민족범의 자손들은 결국 민족을 팔아먹어 호의호식 생활했는데 민족범 후손자들이 나라판돈으로 잘먹고 잘살았다는걸 처벌하는 법조항이없어 처벌 못하면은 그냥판사하지말아야지 기계한테 재판하게 해야지 기계는 법조항 있는것만 맞춰서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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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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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문덕 |
우리는 미개한 인간일 뿐이고 법은 그냥 최소한의 도덕이다. 판사가 그걸 혼자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를 못하겠다면 나라가 나서서 국민감정을 물어봤어야맞다. 법을 어길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말자면서 민족범죄자를 처벌하지말라는 권한은 주어지는것도 말이 되는가? ㄱㅅ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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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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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MoThorNell // 하...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관습헌법 이야기가 왜 나왔죠? 그 바로 뒷 문장에 적혀있잖아요. "법조문 때문에 못한거" 라고 주장할 거면 관습헌법 같은 사례도 없어야 한다고. 그럼 저런 사례를 든 이유가 뭘까요? "판새들이 법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건 핑계일 뿐이다. 진짜 하고싶은 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준의 해석권, 재량권이 존재한다. 즉 입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욕 먹을 만한 책임이 있다" 는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논점이 "관습헌법" 그 자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례로 뒷받침 하려했던 논지겠습니까? 이걸 "대법원과 헌재의 차이"라는 별개의 주제로 끌고 가는건 논점흐리기일 뿐이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시겠으면 비난을 멈추세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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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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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밥백선생 |
판사가 노선이 확실하네. 조만간 정치판에서 보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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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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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메론 |
이 사건은 "친일 재산 환수"라는 사회적 정의와 "법치국가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법리적 원칙이 충돌한 사례로, 많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관련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잃는 상황을 겪고 있어, 친일파 후손이 법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챙겨 떠난 것과 비교하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추가 정보 (2025-2026 상황)이러한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 등 다른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땅을 매각한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친일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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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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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
엄..그럼 판사가 법률 근거 없이 땅 몰수해도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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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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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친일파재산환수법이란게 있어서 친일등재된 사람만 엄격하게 구분을 할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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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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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국가(패소)와 매국노 후손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국가(승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건데, 감정적으로는 패소 때려버리는게 좋지만 이성적으로 후자를 택해야하는걸 부정할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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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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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
저는 마약판매, 사기, 매국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환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가다. 특히 매국의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주권이나 국민을 사기,기만,강압을 통하여 강탈하고 판매를 하여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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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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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범죄수익은 환수하잖아. 그것보다는 친일 행위를 범죄로 보냐 안보냐의 차이 아닐까. 판결문에는 친일 행적을 통해서 축적한 자산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그 판단을 내린건 법이 아니라 판사 자신임. 판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비판도 감수해야한다고 봄.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법조인 보호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친일파 후손에게 용돈 낭낭하게 준 판새 새끼는 저 판결로 잃은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도적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까지 해야해? 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결국 판결을 내리는건 판사 개인의 마음이야. 법조항을 근거로 들지만 상치되는 조항들이 비일비재한게 그 법이라는 거임. 그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내리는게 판결인데 정말 진심으로 판사는 법대로 했을 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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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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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
친일파 후손들도 99퍼가 다 최악일듯 1퍼는 우장춘 박사님 때문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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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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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명장 |
법은 최소한이라고 했다.....진짜 개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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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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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
판사가 매국노의 후예였나봐. 한둘이겠나 매국노의 후예들이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직업분포도 저런데 많이 있을테니 우리나라 법질서가 엉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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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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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싼우유 |
판사가 아니라 법 제정 안한 국회의원 욕을 하는게 맞지않음? 걍 판사 맘에안든다고 욕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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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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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
음 맞는거같아 둘다 맘에 안들지만 최근에는 판사가 더 맘에 안들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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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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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
니가 원하는 사이다 판결이 안나온다고 판사를 싸잡아 매국노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뭔 애새끼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판사는 명확히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것을 중시해야할거고, 사회적 합의와 규칙을 만드는건 입법부나 행정부가 해야겠지. 너가 원하는 법질서가 안보인다고 해도 그 법질서의 원인은 수많은 기관이 될수 있고 꽤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이 있었겠으나, 넌 그냥 맘에 안드니까 판사는 매국노 이소리를 하는거임?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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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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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
찌질한 애새끼 마인드가 맞아서 할말없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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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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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법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거지 판결을 강제하지는 못함. 판결은 어디까지나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내리는거지 법이 강제하는게 아니야. 서로 대치되는 가치관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건 어디까지나 판사 개인의 권한이라고. 왜 이럴때만 판사는 자기주관도 없이 법만을 따르는 로봇처럼 호도를 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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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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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재판부에 친일파 재산환수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친일파 사건처럼 범죄수익 환수를 쟁점으로 잡았으면 될 일임. 세상 모든 판결이 정확히 그 케이스에 딱 마존 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저건 민사 사건이니 공소를 이상하게 했다는 변명도 안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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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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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
와 판사 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게 충격이다. 반환소송한 친일파 후손 욕부터 하고 판사 재판 결과는 감정적으로 이해 안되야하는 부분 아닌가. 이성적으로 판사 욕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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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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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친일파 후손 욕을 하면 뭐하는데 그새끼는 캐나다로 런해서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새끼인데 허공에 돌 던지는거랑 뭐가 다름. 그것보다는 계속 함께 지낼 사법부에 너네 판결이 국민감정과 괴리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잘하자고 압박을 넣는게 더 건강한 대응 아닌가. 입법부가 국민 여론이 없으면 입법을 안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압력을 주지 않으면 백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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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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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아마도 |
해당 법을 지금까지도 안만든 국회의원을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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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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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냥냐옹 |
독립 직후에 친일파 척결을 안 한게 여까지 오네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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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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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헷필드l |
ㅋㅋ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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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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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
이건 입법부 문제 아님? 법이 없는데 어떻게 때릴건데. 감정적으로는 이해 안되고 억울한데 법이 없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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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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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S |
입법부는 예로부터 팬클럽이 있고, 험담에는 반대편낙인 찍고 괴롭히면 되는데. 사법부는 그런거 없지롱 메롱메롱 만만한 판사 욕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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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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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수동적인 기관인데 사람들이 판사에 너무 매몰된 것 같음. 사실 원인은 입법부의 태만인데.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린 순간부터 독재가 되는건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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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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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완용이면 대표적인 친일매국노로 등재되어 있는 놈 일 텐데, 제 생각엔 저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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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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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
이 사건은 1997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결국은 법을 늦게 제정한 입법부 탓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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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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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아 그럼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 판결 자체는 문제는 없겠네요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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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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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노태우시절까지는 행정부에서 그렇게 집행한거 사법부가 잘도 제동 걸어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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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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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S |
메신저 공격은 반칙이에영! 같은 판에서 행정부/입법부 잘못했던 이력 나열해드려여? 여기 댓글이 무슨 사법부 앞잡이도 아닌데, 옛날엔 뭐 잘못했지 하는걸 여따 따지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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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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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
이 개념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명백히 입법부 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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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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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chino |
제발 유병장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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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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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개판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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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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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뺏어간듯이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친일재산환수에 관한 법은 있음 이걸 해석하는 놈들 따라 다른거지... 무조건 위헌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냥 애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일을 안 하면 된건데 말이지... 우스울 정도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기계적 중립같은 법치주의<>입법취지<>신념 을 왔다갔다하며 판결을 내린단 말이지 ㅋㅋ 맨날 법리와 판례에 입각해서 하니까 판사 재량 없다면서, 생각보다 재량이 되게 커 ㅋㅋ 아마 정치적 성향이 다른 판사가 했으면 180도 결과 달랐을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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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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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
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따지고 할 일도 아니에요. 법이 05년도에 제정된 입법부의 늑장대응이 일으킨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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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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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심지어 민사인데 위헌은 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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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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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
이완용 후손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씨2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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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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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501 |
파묘명대사가 있잖아 '부자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부자' (박수무당 봉길이 미국에 있는 친일파인 의뢰인을 가르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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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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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
그 시대에 살아보지않았지만 직 간접적으로 친일파 ㅈㄴ많았을거라 누구까지 친일파로 처리해야할지 머리아프긴 하겠다.. 이건 솔직히 독립했을때 바로 조졌어야했는데 시간만 질질끌다가 결국 더 지저분하게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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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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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
역시나 쉴드 등장. 레파토리도 여전하고. 그런데 법을 근거로 저런 판결을 쉴드 치기에는 전관예우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악물고 법을 우회하는 판결들도 너무 수두룩했어서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그냥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껴서 안한거"잖아. 막상 본인들의 이익이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주제에. 뭐 평상시에 판새들의 판결이 정말 늘, 항상 법적으로 깔끔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와도 인정해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그게 아닌걸.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고 우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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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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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
여기에도 반대가 달리네 ㅋㅋㅋ Government at a Glance(2015~2019)에서도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OECD 최하위 그룹(37개국 중 37위, 27% 수준)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쉴더들은 아냐 우리나라 공정해 하다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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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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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갤러 |
2015~2019: 거의 최하위권 / 약 27% 수준 → “한국 사법 불신 심함” 시기 최근: 40~50%대 안팎 → 중위권 근처로 회복 이완용의 개자식 자식들이 재산환수소송 97년 친일재산환수법은 05년 사실기반만 적음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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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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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저거 때문인지. 2026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16년 만에 친일 재산 조사 및 환수 위원회가 부활된다고 함. 이제 또 어떻게 되려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82/606272/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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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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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나인 |
암살 영화에서 보듯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판사도 다 알재에서 교육받은 친일파 놈들이엇음. 그러니 뭐가 바뀌겟나.. 군 경에 다 친일파 이승만이 그대로 승계해서 이모양 이꼴 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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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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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9univ |
저때 2심 판사가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돼서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이라 했었지. 실제 헌재판결문에 경국대전이 나온다. 친일파한테 경국대전 적용했으면 3족을 다 잡아 죽였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가장 보수적인 법적용을하고, 정작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에서는 법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곧 헌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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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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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이 사례만봐도 사법부가 얼마나 자기들 입맛대로 재판하는지 알수있는데 입법부만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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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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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람쥐 |
일제강점기끝나고 친일파새끼들를 사형했었어야해고 625전쟁이 휴전하고 빨갱이새끼들을 싹 죽였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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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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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라면 |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감성적이야. 펙트는 없이 떼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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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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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
법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저땅은 국가와 국민을 팔아쳐먹고 일본한테 혜택 받아 가진땅을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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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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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97년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 같음... 직선제 들어온지 10년 밖에 안된 신생국가수준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야, 친일청산하는건데, 입법부타령... 그전에 사법부가 내리던 판결들 어디 정리된거라도 좀 보고오던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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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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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독재랑 군인의 폭력으로 다스리던 나라다 보니 입법이 나라의 폭력으로 부터 막는 방향으로 간거지... 그걸 이용해서 친일 청산 못하게 하기위함이 아닌건데... 뭐 국회의원욕만큼 깊히 생각하지 않고 해도 환영받는 일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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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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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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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니 법대로 한 거 자체는 문제 없지. 그 잣대를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도 좀 적용해줬으면 ㅋㅋ 왜 있는 자들에게만 자비롭고 없는 자들에겐 가혹한게 법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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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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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 |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배층이 친일파니 뭐 어쩌겠나 정의봉으로 다 죽였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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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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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그러진곰 |
법꼬라지... 입법부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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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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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빅맥 |
권력자중에 친일후손이 많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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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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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
피를 못속이는 씹쌔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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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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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례긔 |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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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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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미소 |
친일파 축출이 제대로 된적이 없으니.. 진작에 구축했어야하는데 나라팔아먹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자리잡아놓으니 할수가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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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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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신분 |
법은 있는데 국회에서 잘못 만들거나 법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서 소급적용 안되게 만든거 같은데 이건 국회 잘못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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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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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ti |
법이 그런걸 어쩌냐는 인간들은 전관예우는 법이 바껴서 예우해주고 무죄주고하냐 첫번째 잘못은 국회지만 사법부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할순없지 그 잘난 법해석이나 재령권들 지들 맛대로 써먹은게 하루이틀이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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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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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건줘 |
의학의 발전으로 늘어난 수명 인터넷 정보의 발달로 다시 줄어들것 같다 세상에 참 누가 봐도 틀린 일들이 매번 버젖이 일어나니 .... 속에 화가차서 앓아 눕는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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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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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푸쉬업 |
애초에 친일파 재산 자체가 합법적으로 취득한거라 안봐서 저걸 이해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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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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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그러니까 해방될때 한번에 싹 파묻어죽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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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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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는마시써 |
댓글 상태가....애초에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국가 VS 개인으로 진행되고, 국가는 재산이 친일활동으로 받은 건지를 증명해야하는 거임. 저걸 패소했다면 최소한 법원이 국가측의 주장을 요건 수준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승소하게 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거면, 그거야말로 님들이 생각하는 판사 ㅈ대로 판결하는 세상 아님? 분한 것도 맞고, 화나는 것도 맞는데 판결에 대한 감정의 결과로 가야지 판사의 무능, 판사의 재량탓을 하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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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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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악법도 법이다 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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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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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덕후 |
엥? 원래 예외적으로 무적권 강탈인데 어뜩게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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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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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판사탓하면안되지 민족해방당시 탓하는게 맞지 소유권이 인정된상태인데 소급해서때리라는건데 법리적으로 위험한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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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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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
수도 옮기려고 할때는 법에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 운운하더니 친일파 재산 환수할때는 성문법만 찾는거 개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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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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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치즈 |
스윗쪽발2들 천지네ㅋㅋㄱㅋㅋ명예 쪽발..친일파는 그 삼대까지 길가다 쳐죽여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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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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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이 |
이건 단어 선택 문제임.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반일파, 반미파, 반중파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안이 심하지만 않으면 문제 될게 없음. 위에 친일파~ 친일파~ 하니 일부가 단순 친일파로 생각하나본데 사람들이 말하는건 친일'매국노'들이라는 놈들이 대상이고 '매국'이 붙으면 앞에 친일매국이든 친미매국이든 친중매국이든 조져야 하는 것임. 매국이란 단어에 증오를 못 느낀다면.. (중략) 그런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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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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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간호사 |
정신나간 법관들 개혁없으면 이나라에 미래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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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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