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일 [36] 작성자 관절엔역시게보린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408369 추천 527 반대 1 답글 36 조회 26,030 작성시간 2026-04-28 12:42:36 이동시간 2026-04-28 15:21:53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달님아안아줘	이거 좋은거 같다 [3]	22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6-04-28 12:46
답글 베스트2	스포일러충	국내도 동일함. 심신미약/상실 인정되면 감형, 무죄 선고 받으나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도 주어지는 편. 그러면 형량 상관없이 치료감호시설, 우리나라는 법무병원 폐쇄병동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게 됨. 형량이 끝나도 심사통과하지 못하면 퇴원하지 못하는데, 차이점은 국내는 최장 15년까지만 입원할 수 있음. 감형 받아도 중범죄 저지를 경우 형량이 15년을 초과하면 그때는 그냥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16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6-04-28 15:48
	스포일러충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법제도인데 국내에 미도입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 듯. 자세한 내용은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50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6-04-28 15:52:02

답글마당 (36)

	김쿠크다스	제발..!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2:46:2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달님아안아줘	이거 좋은거 같다	2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2:46:3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딸치고웃대	세금 녹을꺼 같아 그냥 사형시키자 ㅜ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6:23:36
	연태고량주	좋지만 병동에 있는동안 치료,관리비 때문에 그걸충당할 법안도 필요할듯, 시설도 부족할테고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7:44:29
	FernandoA	밑에 댓글보니 딱히 다르지 않다는듯....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23:23:11
	AK뽀리쎄븐	꿈같은 얘기다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2:56:5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금요일오후	어림없지. (범죄자) 인권위!	32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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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무역왕	범죄자 인권! 피해자보다 달다!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5:49:10
	눈팅4년만에가입	가라! 인권위 너만 믿는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6:10:06
	형량컨설턴트	욕먹어도 할말은 할게. 권한이라곤 '권고'따위밖에 없는 인권위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처참한거임. 교도소만 과밀이 아니라, 치료감호하는 국립법무병원도 미어터진지 10년이 넘었음. 정신질환 있는데도 치료 못해서 재범위험 그대로인채로 일반교도소로 보내거나, 아예 그냥 사회로 내보내는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임.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있게?	1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7:10:41
	눈팅4년만에가입	ㄴ욕 먹을 글 아닌데? 생각못하던 문제점 알았네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7:19:09
	야간근무자	미국은 의료 보험도 힘들텐데, 수감 생활+입원비 청구서라면 차라리 깜빵이 편하겠네.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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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개	본인이나 가족이 써먹어야해서 도입 안할거 같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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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중	당연한 거 아닌가 아파서 범죄를 저지른 거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사회랑 격리해서 치료해야지	1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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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6-04-28 12:42:36 / 이동: 2026-04-28 15:21:53 / 어시스트: 노예핑 )
	귤깡패	정신이 이상하면 들어가야지.. 왜 풀어주냐고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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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핑	ㅇㅅㅅㅌ!	1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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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이러고있니	끼얏호우!!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21:49:58
	중국어과간호사	미국이 법은 확실히 선진화 고도화가 잘 되어있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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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일러충	국내도 동일함. 심신미약/상실 인정되면 감형, 무죄 선고 받으나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도 주어지는 편. 그러면 형량 상관없이 치료감호시설, 우리나라는 법무병원 폐쇄병동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게 됨. 형량이 끝나도 심사통과하지 못하면 퇴원하지 못하는데, 차이점은 국내는 최장 15년까지만 입원할 수 있음. 감형 받아도 중범죄 저지를 경우 형량이 15년을 초과하면 그때는 그냥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48:4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스포일러충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법제도인데 국내에 미도입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 듯. 자세한 내용은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5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5:52:02
	독인	오옹 이런 댓글이 필요했어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6:11:39
	삶우주그리고모든것	아 정보 스포 당했네... 내가 찾아볼랬는데 ㅡㅡ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7:24:30
	미쿠후아크바르	이런 사실관계가 필요했음. 교도소 내에서 수형기간이 팍팍 깎여 나가는 미국 법에 대한 선망이 너무 큼..	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7:25:19
	정학먹은샌즈	아 스포 밴입니다 ㅡㅡ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8:05:31
	고감	우리나라는 자동 수용이 아니라 법원에서 치료감호 처분까지 내려야 들어가지 않나?? 무조건 들어가는건 아니고 갈수록 치료감호 처분 비율도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나오는거 봤었는데	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8:25:25
	독은초록색	미쳤다 잣같은 심신미약쉑들 감형받았다고 깝치다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질질 짜는거 보고싶다.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19:48:51
	다민이아빠	가끔씩 이런 전문적인 지식인 댓글이 달리는데 어떻게 아는건가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8 22:41:37
	언제나발딱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임 돈없는 범죄자 조지는건 시원하겠지만 돈많으면 법위에 군림함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6-04-29 00:00:28
	티아님	부자병은 통하던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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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자요	범죄 당시에만 심신미약일 수도 있는데 술을 마셨다던가 약에 취했다던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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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ot	국회의원하실때 저런법 좀 만드시지 왜 다 끝나고 방송에서만 멘트치실까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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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늅뉴비	저 치료감호 때문에 지강헌사건 생긴거자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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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남	우리나라도 일단 전두엽에 빵꾸한번 내주고 감형하던지하자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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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옵	근데 병원비는 그럼 세금이야? 가족들한테 부담시켜? 가족이 없으면..?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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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극혐	웃대는 이미지랑 다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말이야. 댓글보는게 재미도 있는데 지식습득도 돼. 역시 대학을 나와야되구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2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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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Rich7	진짜 정신과의사들 제대로 물들어오는구나 20세기에는 강제입원하다가 파탄나서 거의 말아먹고 2010년대 부터 슬슬 올라왔는데 이제 범죄자 수용시설 하면 연금이야 연금. 일자리도 만들고 1석 2조.	0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6-04-28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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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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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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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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