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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고 군대로 도망가서 숨어지내면 죄가 사라지는 줄 아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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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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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사다새 |
헌병대가 더 빡쌘거 아니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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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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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달이는바보래요 |
사회에서 잡혔으면 사회법만 처벌 받고 땡인데 군대에서 잡히면 사회법+군법 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 이제 법잘알 웃대인이 와서 나 대신 잘 설명해줄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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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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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이가득차 |
형법+군 징계를 같이 받을 수는 있는데 형법+군형법으로 이중처벌은 받을 수 없음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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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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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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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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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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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새 |
헌병대가 더 빡쌘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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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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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는바보래요 |
사회에서 잡혔으면 사회법만 처벌 받고 땡인데 군대에서 잡히면 사회법+군법 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 이제 법잘알 웃대인이 와서 나 대신 잘 설명해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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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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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의눈맛라면 |
법잘알임. 사회에서 잡혔으면 사회법만 처벌 받고 땡인데 군대에서 잡히면 사회법+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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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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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이가득차 |
형법+군 징계를 같이 받을 수는 있는데 형법+군형법으로 이중처벌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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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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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쟝치기소년 |
아는사람 저랬는데 보통 합의금 물어주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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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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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
군인일때 저지른게 아니라 군법은 적용 안 되지 않나? 걍 이전에 저지른 범죄 땜에 수사해야되는데 군대에 있으니 헌병이랑 협조한거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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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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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러버 |
다른건 몰라도 군대에 소문나서 군생활 선입견 갖고시작되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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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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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라온이님 말씀이 맞아용. 좀 된 판례지만 결정례가 바뀌었다고는 들은 적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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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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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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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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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스 |
저러고 사회 나오면 또 사기치고 다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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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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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
???: 쟤가 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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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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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할부지 |
??? : 8만원 사기치고 다른 범죄로 징역 가면 뭐 8만원 받으려고 애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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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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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할부지 |
8만원 더 들여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셀프로하며 약소한 법공부좀 함. 내년쯤 석방이니 열심히 알아서 살아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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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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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
왜 김포경찰서는 내돈 6만원 사기친 조우현 안잡아주지 시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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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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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걍 멍청해서 이거랑 똑같음. 당장 지 눈에 안 보이면 상대도 자기에게 접촉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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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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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묶이 |
중고나라 사기당해봤는데 진짜 개멍청하더라.. 지 주민등록증 까길래 믿고 송금, 잠수타길래 신고했는데 진짜 자기 민증 걸고 하는거였음ㅋㅋ 바로 잡혀서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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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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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aal |
나도 부대에 있을때 경계선 지능 이등병 하나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게임 사기치고는 군대로 튄거더라. 매일 반성문 쓰고 주말마다 법원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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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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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혐 |
합의금 벌러 입대 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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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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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어 |
나도 5만원짜리당해봤는데, 걍 징역가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소액, 중액(?) 사기 치는 애들은 걍 인생노빠꾸라 사기치고 징역갓다오는 애들이 대부분인거같아요. 한 5~10년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텐데 쯧.....지팔 지꼰이지 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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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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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는감 |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봄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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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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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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