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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법을 어겨서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면 31명,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여명이 넘는 직접 피해자가 있는데
겨우 4년이라뇨.. 이건 그냥 사람 죽던지 말던지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의 끝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합니ㅏㄷ.
미국처럼 사람 죽으면 살인죄로 엮어서 처벌하면 좋겠네요.
화물놈들 판스프링도 그렇고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아는 법체계를
인구소멸시대에 맞게 사람이 죽으면 정당한 보상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법체계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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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03:1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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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럴줄은몰랐지 |
딱히 편드는건 아니지만 깔 때 까더라도 알고는 까야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봄. 적어도 판사는 죄가 없음. 피해자 유가족 전원이랑 합의했다는데 어떻게 감형을 안 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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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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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얄 |
나도 감형만 보고 화가나긴 했는데, 2심에서 감형사유가 합의금 지급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 때문에 감형했다고 하면서, 합의금 지급 후에도 형이 감형되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경우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거 듣고,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구나 싶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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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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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기억의서랍 |
공식임 돈많고 죄많은 사람이 1심에서 중형 판결나도 2심가면 무조건 감형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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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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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모래먼지 |
한명 목숨값이 2개월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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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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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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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
한명 목숨값이 2개월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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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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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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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이래...1심 15년에서 4년까지..?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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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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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링클컷 |
한명당 4년으로 92년 나오는거라면 납득 할수 있을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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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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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
루저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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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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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Rich7 |
반대 1명 아리셀대표 가족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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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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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사법부가 개판이다 진짜 개판이야 이쯤이면 판사를 감방에 처넣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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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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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서랍 |
공식임 돈많고 죄많은 사람이 1심에서 중형 판결나도 2심가면 무조건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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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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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Rich7 |
이제 3심에서 상식적인 판결로 되돌아가는 것만 되면 좋겠음. 대표 전재산 몰수 및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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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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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이거 완전 유전무죄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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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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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3심인 대법은 2심 판결이 잘된건지 2심 판결 내용만 봄. 상식적인걸로 되돌리려면 대법에서 파기환송시켜 2심으로 돌려보내 2심 다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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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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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이미 유가족이랑 합의해서 답없음.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도 중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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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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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빼곤다잘함 |
역시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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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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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9명 사망, 5명 부상인데 최종 5년으로 대법원 확정됨. 이해 못하는 판결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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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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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그스름자두 |
저렇게 법을 약하게 줬으면 유가족한테 돈이라도 많이 줘야되는거 아니냐? 미국처럼 법적으로 쌔게 먹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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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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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음 근데 이게 감형 사유가 여러가지긴 하던데 유가족 전원이 합의가 있더라. 뭐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하신건지 잘모르고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상을 하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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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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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러너 |
1명 죽이면 무기징역, 수십명 죽이면 4년 ㅋㅋ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세지를 전하고 싶은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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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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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휠체어 |
돈으로 형량 깎은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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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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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 |
조심스럽긴하지만 피해자합의도 반영됐지만 1심에서 인정된 혐의가 2심에서 뒤집힌게 큼 비상구설치의무인데, 작업장에 비상구설치의무가 있는데, 1심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경영자의 과실로 보고 15년을 때린건데 2심은 이게 과대해석해서 유죄로 본거라고 반려를 때린거임 중대재해법에 대해 나는 갠적으로 사고나면 경영자 잘못이 나올때까지 먼지털이하는 법이라고봐서 반대하는편인지라 중립기어 놓고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합의도 최소 인당 5억 듬 돈 100억 이상 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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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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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12 |
백조라고 해도 사람 수십명을 죽였는데 무슨 소용 합의도 당장 살아야되는 서민 입장에서 그 돈이라도 받는 수밖에 없는것을 님 보고 비난하는건 아닌데 중립은 정량적으로 딱 가운데가 중립이 아님 입체적으로 봐서 발란스를 맞추는게 중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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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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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 |
이 법안 자체가 '니가 모든걸 예상해서 싹 예방했어야지!'라고 하는법이라 경영자가 살인자로 몰리는게 맞다고보진않음 경영자가 사고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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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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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먼지털이라고 하기엔 안전에 ㅈ도 관심 없는 놈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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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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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12 |
살인죄라고 한적 없음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십명이 죽었으니 그에 대한 비난은 가능함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방 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유죄난건데 노동자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는것뿐임 인신 갖고 원색적인 비난같은거 한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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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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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
딱히 편드는건 아니지만 깔 때 까더라도 알고는 까야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봄. 적어도 판사는 죄가 없음. 피해자 유가족 전원이랑 합의했다는데 어떻게 감형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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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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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nn |
저 뉴스 영상 앞줄 가운데 파랑 목도리 하신 분 오른쪽 키 큰 여성분이 법무대리인 인데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유가족이 합의한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이 죽어서 (현금흐름이 끊기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합의하면 감형되는 현재의 법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라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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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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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
나도 감형만 보고 화가나긴 했는데, 2심에서 감형사유가 합의금 지급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 때문에 감형했다고 하면서, 합의금 지급 후에도 형이 감형되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경우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거 듣고,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구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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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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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근데 감형을 안해주면 합의를 할 동기가 안생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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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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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댁 |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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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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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너의꽃으로 |
1심 판결문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 2심에서 아쉽게 되었네. "기업가가 평소에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의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여 오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 유지를 위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어 결국 기업가는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 자신의 산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장 장부상에 숫자로 찍히므로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가 위와 같이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기업 경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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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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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너의꽃으로 |
나중에 매우 낮은 확률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에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ㅇ르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정말 옳게 된 판결이다,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대폭 감형은 맞지 않다, 생각했는데 결국 2심에서 이렇게 되다니 참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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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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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비온느 |
합의해도 감형안해주면 합의를할이유가 없음 그럼 피해자 유족은 걍 가장도잃고 돈도없고 상대가 감옥간것 말곤 아무것도안남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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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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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반대로 생각해보면 합의 했는데 감형 안해주면 누가 합의 함?? 걍 쌩까고 징역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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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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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감형이 심한건 사실임. 한 5년 깍아줫으면 이렇게 까지 반발이 없엇을거임. 이 정도 감형은. 2심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 항의하는 수준이라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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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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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맛푸딩 |
합의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에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형벌은 형벌대로 강하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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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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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
생계 문제때문에 살아야지 어쩔수 없이 합의해야하는 경향 있는거 맞긴한데, 그래도 합의해놓고 선처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많이 웃김. 합의가 아니라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게 원칙을 따지면 맞는거임. 엄벌탄원 -> 피해보상 소송 / 단 이럴경우 민사결과를 받아낼 때 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오랜시간 돈을 못받아낼 우려가 있음. 그래서 판사들도 항상 합의에 관해선 댓글에 내용과 다른의견을 주기도 함. 합의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측면이 닜기 때문에 감형요소로 참작한다 라는거임. 일단 내입장이면 저렇게 나와서 난리칠거면 애초에 합의안하고 민사 준비하고 있었을거임. 엄벌탄원서 1주일에 한장씩 써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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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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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안돼돼돼요 |
양형기준이 합의가 아니라 강형기준이 합의가 되어야지.. 이사람들 이상하네?????? 사람이 죽었는데 ????10년은 기본적으로 살고,합의안하면 50년까지 늘어가야지.. 그걸 감형하면 나라도 그냥 더 이윤극대화해놓고 형살면 그돈으로 퉁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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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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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옆집누나 |
합의에 감형이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와 후유증은 남은자들이 감당하게 됌. 그나마 이게 있어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보상 받게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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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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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1심 판결문 내용이 참으로 인상깊네요.. 애초에 1심 15년부터가 너무 짧은 거 같음. 어차피 감형될거면 1심에 30년 이렇게 때리고 유가족 전부와 합의 후 15년 깎아서 15년 징역 살아야되는데... 이건 뭐 수백억 벌고 5년 징역 잠깐 살면 땡이란 생각 안들겠음? 천민자본주의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건에 어울리는 마땅한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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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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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
일단 두가지 측면이 섞여있어서 사람들이 혼선을 갖는건데, 형법상의 형량 기준자체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이아님.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징역 80년부터 시작한다. 라는 형법을 놓으려면 국회를 조져야 맞음. 사법부의 양형기준은, 형법자체가 징역 3년부터 시작~무기까지 이런식으로 범위가 넓으니 가중처벌, 감형요소를 정해서 양형기준을 세우고 법의 범위안에서 판결을 짓는것. 만약,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중처벌 = 돈없는 형사 피의자는 무조건 깜빵 죽돌이행으로 전락함. 돈없어서 깜빵 죽돌이행으로 전락한 피의자한테 민사 걸어봐야 돈뜯을 구멍없음 -> 피해자들은 피해복귀 가능성 요원함. 그러니 모든 케이스를 구제하진 못해도 적어도 니가 돈 있으면 피해회복에 전념해라. 그러면 봐줄게 라고 하는 취지로 합의 양형이 있는것임. 형법기준을 확 끌어올리자 라는 주장을 하는게 맞는거지 합의 감경을 까는건 안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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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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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합의하고 감형 없으면 누가 합의함?이 아니라 원래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야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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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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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Rich7 |
20억은 줘야지 5억은 진짜 남은 가족들 생계가 막막해서 합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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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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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끄륵 |
합의해서 감형인게 문제가 아니라 감형을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임. 판사 욕 해야됨 이건. 저런 논리면 사고 치고 돈으로 떼우는게 싸게 먹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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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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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잡이달수 |
혹시....웃대하는 판사 보고있냐? 니가 봐도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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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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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고래 |
ㅅㅂ 왜 이스라엘 43명 사망으로 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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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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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충 |
유가족 전원이 합의했으니 어쩔수없지. 산사람은 살아야지,유가족도 현실을 살아야돼. 일체 합의없이 지놈이 무기징역산들 남은가족들에게 무슨 이득이있어. 측은지심으로 기억될 사건중 하나일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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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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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렐라 |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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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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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걍 합의 안했을때 처벌 수위를 올려두면 되는거 아닌가? 살인죄가 합의 한다고 저렇게 줄어들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10년 20년 해야지 뭐하는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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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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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꼬대꼬 |
합의도 합의인데 2심에서 2층 비상구 유무를 위법으로 보느냐가 많이 갈린거같더군 뭐 강 다떠나서 공장도다녀보고했지만 저런사고 볼때마다 이나라에선 공장다니는게 죄다 23명이 죽었는데 합의했다고 뭐했다고 5년 경각심을 주기는 커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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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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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가커요 |
판결문을 보면 각층마다 대피로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했기때문에 이부분에서 무죄가 나서 1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건데... 합의가 영향이 없는건 아니지만 기소된 내용중에 무죄로 나온 사안때문에 크게 감형된 거임. 유족들이 분통 터지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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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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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가커요 |
항상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유족들에 대한 합의, 보상 이런걸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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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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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판사는 각 층마다 대피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나보네 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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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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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진짜 저러면 뱃대지 칼 안들어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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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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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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