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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전세보증금 못받았다고 글 올린 아재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힘내는 중입니다.
혼자서 법률 지식 찾아가며 셀프로
임차권등기, 지급 명령 해서 집행권원 확보 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했으나
개같이 불인정 받았습니다.
제 4호 고의성 및 기망행위가 없다 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받았네요
조사해보니
임대 법인은 이미 소유중인 타세대 다수 임의,강제경매
압류 다수 존재
국세 체납 약 3억원 이상 재정적으로 문제있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이의 신청했으나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네요.
군대도 현역으로 갔다오고
사회시민으로서 세금도 꼬박 잘 내고
과태료까지 내본적 없이 법 잘지키고
애기도 둘 낳고 흔한 일반 시민인데
사기꾼 법인 때문에 26년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저같은분들 또 있으시면 파이팅합시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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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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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3: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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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사회복지학과A |
뭔소리야 시팔 돈안주면 그게 사기지 물건 받고 대금 안주고 팔아치워도 불송치하더니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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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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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내여친바나나우유 |
저쪽의 문제를 떠나서 전세금 못받은 사람은 ‘전세사기피해자’아냐? 저걸 불인정하면 전세금 때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해..? 그냥 ‘전세피해자’인거야? 글씨가 열받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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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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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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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조옷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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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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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
요즘 행정기관 대다수가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보이더라. 그냥 행정마비시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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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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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
뭔소리야 시팔 돈안주면 그게 사기지 물건 받고 대금 안주고 팔아치워도 불송치하더니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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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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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바나나우유 |
저쪽의 문제를 떠나서 전세금 못받은 사람은 ‘전세사기피해자’아냐? 저걸 불인정하면 전세금 때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해..? 그냥 ‘전세피해자’인거야? 글씨가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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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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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일단 강제경매 개시 했고 손 벌린곳이 많아서 경매 낙찰되길 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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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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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alFlush  |
나도 강제경매로 내가 낙찰받고 되팔아야하는데ㅠㅠ 피해자 존나많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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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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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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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돈 떼먹혔는데 왜 피해자가 아니란거야 전세사기 시발롬들 진짜 다 뒤져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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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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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초바 |
나도 전세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직업이 있다고 전세사기가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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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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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티얼만교 |
와 미췬!!! 그럼 직장인이 사기치면 사기가 정당화되도 괜찮은거야? 우리나라 사기치기 참 쉽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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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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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
좆뱡1신나라 ㅋㅋㅋㅋㅋㅋ 아주 그냥 사기랄 치라고 등을 떠미네. 줄돈 안주면 그게 사기지 이 씨1발나라야.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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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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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닭 |
나도 재작년에 당했었는데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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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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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닭 |
개같은 것들 고의고 나발이고 계약서대로 돈 안돌려주면 그게 사기지 뭔 개소리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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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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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좋은 결과 나왔나요?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일단 강제 경매 신청했습니다. 역전세는 아닌데 임대인은 연락한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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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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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닭 |
전 다행히도 HUG에서 보험금 받고 탈출했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마음고생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선정된다 해도 근본적으로 뭘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건 너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전세 아니시면 경매라도 해서 꼭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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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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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보증보험 하셨구나 전 당시에 등기부 다 깨끗하고 저당권도 말소시키고 확정일자 다 해도 법인건물은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해서 보증보험 못했어요. 역전세도 아니었고 시세 80% 정도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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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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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치 |
고의성이 없으면 전세사기죄가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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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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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그냥 사기죄도 비슷함.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지 않을 의도거나 돈이 없는데도 갚는다고 하고 빌리고 나중에 파산 신청하면 파산 받아주더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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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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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해녀 |
고의성 입증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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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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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티즈 |
고의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것도 빡치네...ㅠ 절차상 어쩔 수 없단걸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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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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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만드는공돌이 |
사기죄가 결국엔 기망(속이려는)의도가 있었냐가 핵심인데 전세사기같은 경우는 입증하기가 좀 까다로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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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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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게약서 장난질 하거나 고의성, 기망 사유없으면 피해자 선정이 안됨ㅋㅋㅋㅋ이게 많은 피해자들을 힘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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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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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난 지금 아는 지인한테 700만원 빌려준거 갚는다 갚는다 하더니 결국 파산 신청해서 회생 법원에서 우편물 받았음. ㅋㅋㅋ 근데 빡치는건 지인이 1년 전부터 기초수급생활자 신분인데 자기 아들내미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비용 대느라고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은 아이스하키 비용으로 씀. 기초수급생활자라 근로 소득으로 수급자 탈락될까봐 사장한테 4대보험 신고 안하고 일하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ㅋㅋㅋ 지한테 쓸 돈은 다 쓰고 나한테 갚을 돈은 주기 싫으니까 파산 신청하는데 이걸 또 받아주는 법원이 웃기더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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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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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하지마 |
사적제제나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만 전세사기랑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만큼은 되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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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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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디움 |
ㅅ1발 ㅈ같은게 보증금 돌려받으면 끝이잖아? 안돌려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잖아? 내돈 안돌려주면 뭐야? 그게 사기고 피해지 너무 간단명료한 문제를 싯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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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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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
시발 진짜 졸라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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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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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
진짜고생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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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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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t |
전세사기는 마음 먹고하면 피해자가 못 이길 정도로 법이 엉망이라드라. 나도 근처 아는 사람이 당했는데 결국 패소함.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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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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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하면 뭐 합니까!!!! 피해자 되는게 별따기인데ㅋㅋㅋㅋㅋㅋ 고의, 기망 없으면 형사고소 해서 검찰 송치 될때까지 기다려야함 근데 형사 사건이 빠르게 진행??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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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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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스체이서 |
고의냐 아니냐를 떠나 피해자가 있는건 분명 잘못된거라 생각함 1~2백도아니고. 피해자에겐 전제산인데 내가 당하면 난 가해자 아들딸 죽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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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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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준데 |
전세 제도 자체가 몇몇의 피해자를 토대로 쌓아올린 사상누각 같은거니까 이제 집값 상승세도 좀 꺾였겠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옳게 보임. 집값 우상향이 아니면 내생적 균형점에 있다고 보기 힘든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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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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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나쁜남자 |
사기 치는 새끼들은 사지를 자르고 전재산을 몰수해서 하루 한 끼 꽁보리주먹밥 먹여가며 일 시켜서 갚아나가게 만들어야지 저도 작년에 가족이 전재산 사기피해를 당했지만 사기꾼이 특정되지 않아 현재 수사 정지상태 입니다.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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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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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이미 소유중인 타세대 다수 임의,강제경매 압류 다수 존재 국세 체납 약 3억원 이상 재정적으로 문제있음----------이게 왜 고의성 및 기망이 없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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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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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호빵 |
제 친구도 1차 불인정 받고 이의제기해서 결국 인정 받았어요 변호사와 같이 잘 준비하셔서 인정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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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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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
전세는 법적으로는 사금융이다보니. 사실 사금융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전세 공금이 많을수도 없었을거라 골치가 아픈 부분이죠. 전세사기 발생을 막는 법을 만들면 전세를 내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발생할 월세 상승을 감당 할 수 있는 정권이 없어서 지지부진한가 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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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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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한잔 |
이게 ㅅㅂ 한두푼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거의 전재산 걸려있는건데, 저따구로 판결하면 걍 뒤지라는건가? 애초에 3억이나 채납한 새.끼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정상인데, 걍 냅두니까 서민들 돈도 우습게 보는거 아냐. 내 일도 아닌데 ㅈㄴ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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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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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
파이팅 하시고. 그 사기꾼들한테는 내가 살을 날렸으니 위안삼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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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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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days |
아..어뜩하냐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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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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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23 |
저도 비슷한케이스여서 작년 10월에 셀프낙찰받고 매매해서 탈출 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집주인명의 집이 1개라서 사기로 인정되지않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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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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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esty |
전세사기 4년차고 곧 끝남.. 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받았고 이게 좀 까다로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했을테고 혹시 형사소송 했음? 형사소송 결과 상관없이 형사소송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는데 엄청 결정적요인이 됨. 나도 4년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힘내 피해자 결정은 꼭 받는게 좋으니까 잘 알아보고 전세사기피해상담은 받아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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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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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부산아재 |
형사소송은 아직 안함 내가 듣기론 형사소송은 딱 한번만 쓸수있는 칼이라고 들어서 만약 하게된다면 증거를 더 수집해야 될듯 놀랍게도 피해상담은 한번도 안받았어 피해자 카페에서 법 상담해주시는 분과 질의응답 정도만 하고 다른 유사사례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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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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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
저도 빌라에 사는데 전세는 9000이면 되는데 사기가 무서워서 보증 2천에 월세 50씩 내면서 살고있어요. 큰 돈일텐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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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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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개상 |
울누나도 2.1짜리당해서 2억넘어서 보험도안되고 사기친애들은 임대업법인으로 사기친거였고 대표는 그냥 바지여서 잡히고 빵에갔는데 보상이고뭐고 받을수있는게없음 이미 먼저배상받을사람줄서있다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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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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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남 |
전세 만기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허그 가입해도 안 늦은걸까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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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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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기간이 있음.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안나지만 2년 중에 1년 이상 남은거면 가능했던거같긴 한데… 다 떠나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무조건 드슈. 아파트이고 전세매물 나오는 족족 빠지는 a급 매물이라면 뭐 고민은 해볼순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겁나 안구해져서 이사가 늦아지는 경우도 대비가 가능하니까 보험 들어둬서 나쁠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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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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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활기 |
ㅜㅜ 무섭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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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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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꼬마 |
민사와 형사의 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도내면 무조건 사기범으로 벌금, 집행유예, 징역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사실 사기냐 아니냐보다도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확실한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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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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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초록색 |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강제경매 신청, 유찰로 집 사서 제가 파는게 그나마 답이더라고요... 저거도 사기 맞는거같은데... 사기는 아니라하니.... 진짜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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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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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그럼 이게 사기가 아니라 그냥 채무불이행이란 말임?ㅋㅋㅋㅋㅋㅋ그럼 피해자는 뭐임? 투자자임? 집을 렌탈했고 보증금 안주면 사기지 무슨 채권자와 채무자 취급을 하고 있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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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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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가입함 |
나도야ㅜㅜ 나도 피해자인정 결국 못받고 개인회생하고 있음 인생 진짜 뭐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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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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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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