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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ㅇㅎ 폐급 용사 파티의 흡연실 만화.manhwa | 베드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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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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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5: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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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세종실록지리지 |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사람 멱살 드잡이질 하고 세금도 거의 4천억원을 안내고 사는데 왜 나랑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볼 수 있는거는 콘크리트로 된 철창과 쇠창살이어야 하는게 아닌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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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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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맨밥에김치도시락 |
각하 대왕고래를 또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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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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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어쩌라거볍시나 |
저걸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이 없음? 아니면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거임? 어케 세금을 안 내는데 저렇게 잘 살고 다닐 수가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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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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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빠방2 |
세금체납 8천만원 넘으면 미국처럼 출국금지 여권압수해야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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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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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
왜 안하는지 진짜 1도 모르겠음 효과 직빵인게 있는데 |
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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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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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빡티즈 |
솔직히 회장님이라고도 불러주면 안됨ㅋㅋㅋ 지네 회사에서나 회장노릇이지 밖에서는 걍 노인1인데 뭔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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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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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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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밥에김치도시락 |
각하 대왕고래를 또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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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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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않음 |
노잣돈으로 vip코스 이용하시려고 저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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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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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범죄자새끼한테 회장님 회장님 불러주니까 지가 뭐 구글 애플급인줄 아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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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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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사람 멱살 드잡이질 하고 세금도 거의 4천억원을 안내고 사는데 왜 나랑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볼 수 있는거는 콘크리트로 된 철창과 쇠창살이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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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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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처럼살자 |
사실 세금 내고있는 내가 병x인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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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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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
세록지 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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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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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콘크리트로 된 철창이라 적었네ㅋㅋ 천장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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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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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프리덤 |
와 그러게. 뭔 백주 대낮에 기차역에서 기자 멱살잡고 욕하고 그게 영상으로 박제됐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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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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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가비 |
법으로 세금 1억에 1년 만큼 징역 살게 하면됨 근데 안할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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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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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방2 |
세금체납 8천만원 넘으면 미국처럼 출국금지 여권압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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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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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
왜 안하는지 진짜 1도 모르겠음 효과 직빵인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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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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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대짜 |
그런게있음? 겁나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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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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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레알 여권 압수든 정지든 하면 바로 달려와서 풀듯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해외 못나가게 해버리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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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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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
https://m.blog.naver.com/bswsz/223265333678 제도는 있네.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71818 국세청이 안이하게 굴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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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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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에엥넘모좋다 |
세금 체납 일정 이상 넘기면 ㄹㅇ 그사람 신분으로 하는 대부분을 막아버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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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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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
구글하고 애플이 세금 안내는거랑 지가 안내는거랑 같은 걸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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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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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그 구글이랑 애플도 저렇게 대놓고 체납하고 배째라하진 않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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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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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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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이란게 한쪽만 해야 하는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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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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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는좋음 |
일단 한 쪽만 혼나야 겠다는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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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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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티즈 |
솔직히 회장님이라고도 불러주면 안됨ㅋㅋㅋ 지네 회사에서나 회장노릇이지 밖에서는 걍 노인1인데 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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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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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씩씩 |
'어이 권씨' 정도면 족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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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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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솔직히 미국 국세청마냥 하면 저렇게 뻔뻔하게 못굴지 ㅋㅋㅋㅋㅋ 지가 지금 울나라 덕에 편하게 먹고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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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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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맞는말이야 |
존나 추하다 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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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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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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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울산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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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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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는게좋아 |
4천억은 소득이 얼마길래 세금을 4천억이나 체납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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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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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
머리카락도 안 나는 새끼가 화는 나는갑네ㅋㅋ 라는 나쁜말은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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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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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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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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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저걸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이 없음? 아니면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거임? 어케 세금을 안 내는데 저렇게 잘 살고 다닐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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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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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혹시 일부러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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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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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웃음벨 |
대왕고래 양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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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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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 1위인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최근 2026년 4월 MBC 'PD수첩'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법적·행정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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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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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1. '체납'과 '탈세(조세포탈)'의 법적 차이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체납'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감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납(납세의무 불이행):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돈이 없다며 버티는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문제로 분류되어 자산 압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만 받습니다. 조세포탈(형사 범죄): 장부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만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권 회장의 경우 전체 체납액 약 3,938억 원 중 대부분은 '거주자 판정 문제'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과거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 회장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 유죄로 인정된 포탈 금액은 단 2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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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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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2. 15년 넘게 이어진 지독한 '소송전' 권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7번의 대형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홍콩이나 일본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세금 징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그사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해외로 빼돌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3. 해외 자산 압류의 한계 시도상선의 주력 자산은 선박과 해외 법인입니다. 권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조세회피처나 해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한국 국세청의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최근(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400억 원대 해외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지만, 외국과의 사법 공조가 없으면 실제 환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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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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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4. 권력·인맥을 통한 방어 의혹 최근 언론 보도(뉴스타파, PD수첩)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와의 유착 의혹입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간부를 퇴직 후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하고 수십억 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와 '로비'가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수를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요약하자면: 권 회장은 법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일 뿐, 나쁜 짓(사기)을 해서 안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와 해외 자산의 익명성, 그리고 전직 관료 인맥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최대 30일간 유치장 수감)를 도입하고 강제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권 회장처럼 해외에 거점을 둔 '회장님'들을 잡기에는 여전히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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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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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울산역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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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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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땅뚱땅 |
나도 보면서 이 생각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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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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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멍 |
ㅋㅋㅋ울산역좀 가본 사람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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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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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여섯글자 |
맞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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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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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아빠 |
"세금이 엉터리다." 라는 말은 일단 내고 반환소송으로 찾아 올 생각을 해야지 일단 안내고 배째라는건 진짜 어디나라 상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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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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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혐 |
쟤도 아는거지 엉터리가 아니란걸ㅋㅋ 일단 내면 못돌려받는거 아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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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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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도한걸음 |
저런애들이 죽빵맞고 해야하는데.... 물리교육 마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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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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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
쓰읍 정부 바뀐 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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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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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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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
ㄹㅇ기대되네 지금 안그래도 세수 한 푼이 아쉬운 국제적인 비상상황인데 너 잘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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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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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ing |
쿠팡사태때만해도 얼마나 호구같은나라인지 알거같드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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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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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도끼 6억원에 놀라고 차은우 200억에 다시 놀랐는데 그냥 끝도 없네 쟤도 뉴스에 끝도없이 이름 떠다녀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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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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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간스 |
할배셱 안전한 땅에서 운좋게 돈번게 공짠줄아나? 전국민 계모임해서 돈벌수있는 안전한땅 만들어논건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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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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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스 |
멱살잡힐때 방송각 나올거 같아서 씨익 웃는 PD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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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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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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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많이 체불했는데 홍콩까지 가게 냅둔다고? 체납세금 죄다 토해낼때까지 도망도 못가게 하고 어떤 경제활동도 못하게 막아야 하는거 아니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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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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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소녀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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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참아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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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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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
뭐 진짜 국세청이 행정처분 때리면 탈세한 돈으로 초호화 전관 세우고 판사한테 뒷돈 찔러서 재판에서 할인 ㅈㄴ받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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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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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세금을 안 거두고 있거나 편법을 써서 세금을 아예 면제 받은 게 아닙니다. 징수 절차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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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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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불복 소송 건다고 14년이나 지연이 되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법을 고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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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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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ㄴ일단 징수하고 소송해서 이기면 돌려준다. 식으로 갔을 때 낭비되는 행정력이 어마어마함. 그리고 행정기관이 패소했을 때 리스크는 무한대인데 승소했을 때 이득은 없기때문에 세무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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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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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그래도 소송이 14년 이상이나 가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승소, 패소 여부를 빨리 판결내려서 징수를 하건, 징수를 포기하건 둘 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행정력 낭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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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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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ㄴ행정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고 법무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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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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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34 |
@긁혀서옴 그 논리로도 가해자가 국가고 피해자가 소시민인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도 지급을 몇년씩 시간 끄는거 그렇게 잘하는 국가기관들이 왜 쟤들한테만 굽신거리는지 설명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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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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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탈레스//그건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저건 법무의 영역이고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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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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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탈레스//참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입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가기관이 짜치게 국민에게 가야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게 말이 되나요.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판결 후 1년 이내 배상하되, 기한 미준수 시 법정금리의 2배 만큼 가산하여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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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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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혁명에생일 |
나는 사업하다 400만원 때문에 5억 추징보전 당했는데 4천억은 니미씨이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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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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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컹 |
남한의 김정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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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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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해봐 |
다짜고짜 멱살잡고 말이 안통하는데 뭘 공손하라는거지...? 저정도 막무가내여야 부자될 수 있는거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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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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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그스름자두 |
우리도 총들고 처들어가서 받아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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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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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저 피디가 죽탱이 한번 갈기면 바로 삼도천 건너가서 염라대왕이랑 딥키스하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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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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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o |
우리나라 세금미납 4천억짜리부터 200억짜리까지 싹 긁으면 총 얼마나 모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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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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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유아 |
내용 얼핏 봤는데 담당하던 관세청 조사팀 직원이 퇴사 후에 이 회사 임원으로 넘어갔더라ㅅㅂ.. 더러운 똥 치워주고 한자리 받기로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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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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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년을그냥 |
ㅅㅂㅋㅋㅋ멱살잡고 흔들길래 난 페이크 다큐인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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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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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
멱살 잡힌거 손배청구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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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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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저정도 체납이면... 맘먹고 세무조사하면 저 이상 탈탈 털릴 수도 있을텐데... ㅋㅋㅋㅋㅋ 회장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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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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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ash2 |
근데 체납액을 어떻게하면 4000억이란 숫자가 실현될수가있지ㅋㅋㅋ 근로자들은 코딱지만한 월급에서도 공제하고 나오는데ㅋㅋ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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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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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치킨조아 |
와따.. 개인 체납액 3,938억으로 1위, 소유한 여러개 법인들 총 5,203억으로 법인 체납액에서도 독보적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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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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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양o |
15년째 안내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댕기니 병1신취급 할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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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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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nLove |
워따 시원하게 긁히네 아주ㅋㅋㅋㅋ 빨랑 세금 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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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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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카딘먹은대장균 |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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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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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
시금징수하는 곳영상보면 학생인 자녀 호주머니까지 탈탈 털던데 왜 저놈은 안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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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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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만사 |
반응이 맛도린데 PD수첩 응원합니다 계속 찾아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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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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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빨리 뒈져야 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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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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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비치거미 |
4천억... 다 걷으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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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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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기분빨 |
나라 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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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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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
미국처럼 드잡이를 하란 이야기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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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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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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