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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으로 항구를 만들어버림.
땅 주인이 20년 동안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음.
결국 길을 막아버리자, 거제시는 오히려 기부채납을 요구함.
취재가 시작되자 원만하게 합의하겠다고 함.
+주민들은 땅 주인을 고발했다고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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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0:2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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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싼타할부지 |
지방 공무원 새끼들 대가리 다 터트려야되. 한번 감찰 싹 돌려야 제대로 돌아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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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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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40075km |
본문은 항구라서 좀 특이해 보이는데 농촌에 비슷한 경우 엄청 많음. 법적공방 들어가도 쉽지 않은게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 땅이라도 길을 막을 수가 없음... 게다가 공무원들은 1~2년 버티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걍 뭉개고 있는거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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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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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겸갱 |
이란 얘기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였네 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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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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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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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할부지 |
지방 공무원 새끼들 대가리 다 터트려야되. 한번 감찰 싹 돌려야 제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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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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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이아빠 |
서울 공무원 새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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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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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너다해 |
진짜 역대급 고아새끼들만 뽑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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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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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찾아보니까 저기서 소유지라고 된 곳 중 부두쪽은 부두 없었으면 물에 잠기는 곳이라 법적으로 하천에 포함돼서 소유주가 있어도 그냥 국유화 된다더라.(하천은 전국 다 소유권 주장이 안 됨) 토지 소유주가 그 땅에 둑을 쌓거나 간척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하천 부분을 메꾸는 비용이 메꾸어서 생기는 토지 가격보다 더 크면 허가를 안 해준데, 하천변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되니까 그렇다네. 그래서 부두 부분은 애초에 소유주도 그 땅을 쓸수도 소유권 주장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부두는 손 못대고 댈수도 없고, 부두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건데, 본문대로 전체 부지에서 길은 잘 해봐야 4~5 평도 안 되 보임. 거제도 시골 어촌마을에서 4~5평... 정도 사는 건 정말 얼마 안 될 거임. 문제는 물에 잠긴 부분부터 숲처럼 우거진 부분 포함한 전체인데 그것까지 다 사야하냐. 얼마를 부르냐. 행정기관에서 물에 잠긴 땅도 가격을 쳐줘야 되냐. 그걸 법적으로 사도 되냐는 규정상 안되거나 좀 복잡한 문제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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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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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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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참고참았는데도 해결책 안 내놓아서 저 사단나게 만들었다니.. 시는 땅주인과 어민들에게 각각 고소 당할만할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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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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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
본문은 항구라서 좀 특이해 보이는데 농촌에 비슷한 경우 엄청 많음. 법적공방 들어가도 쉽지 않은게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 땅이라도 길을 막을 수가 없음... 게다가 공무원들은 1~2년 버티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걍 뭉개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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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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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항구자체도 길막은 주인땅이라서 통행을 막는게 아니라 사유지 침입을 막는거니까 또 다른문제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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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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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
ㅇㅇ 거제시가 저 부두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진 이상 공공시설이라 길을 막을 수가 없을거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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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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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먹는사람 |
제발 딴데좀 보내줘 3년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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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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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그렇구나 근데 하나더 궁금한건 저위의 경우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완전히 막은게 아니라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일부 길을 막았고 들어갈 수 있는길이없는건 아닌 경우인데 이때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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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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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
시골에서 통행권 분쟁 일어나면 보통은 차량으로 농산물 운송이 가능한 폭3m의 도로 수준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본문의 케이스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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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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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sfail |
저건 개인사유지 도로문제가 아니라 항구도 사유지에 있는데 항구 이용못하게 해도 상관없을텐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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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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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아빠 |
나도 그냥 농촌에도 자주 있는 내땅 가는 길이 남의 땅인 문제인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남의 땅에 항구를 지어버려서 생긴 문제 같은데... 그게 그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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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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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
레알루다가 길보다 부두를 폐쇄하건 이전하건 하는게 더 현실성 높은데 20년동안 해결 못한 거 보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거 아닌가 싶음. 그래도 폭탄돌리기 하다가 이제 언론보도 터졌으니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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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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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뭐든지커 |
사람통행만 할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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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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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검말파이트 |
땅을 돈 주고 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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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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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갱 |
이란 얘기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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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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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거제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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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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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노는게꿈 |
거제니까 이제 거란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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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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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땅주인이 생불이시네. 땅주인이 거제시에 땅 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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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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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말이 기부채납이지 남에 땅에 뭐 짓고 땅까지 내놓으라고 지랄하는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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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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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
기부체납은 뉘미...기부체납은 내 가게나 집앞에 길을 내야되는데 원래 허가가 안되는 곳이라 내돈내고 길을 낸다음 어쨌거나 내 집값이 확 오르니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그럴때나 하는거지 이건 내가 걍 무조건 다 손해만 보는데 어떤 미친인간이 기부체납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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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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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나랏놈들이 한다는 짓이 압구정 유치원이랑 뭐가 다르냐..... 결국 남의 땅 공짜로 쓰자, 기왕 공짜로 쓰는거 걍 내놔라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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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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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
욕 안하기 1일차인데 날 너무힘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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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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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각 지방의 으원이니 뭐니 하는 직들 다 조사하면 카르텔 반정도 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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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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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저런데는 보통 자연발생적임.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 길로 다녀서 길이 되고, 배 대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배를 댐. 땅주인도 거기 자기 땅인거 다 아는데 굳이 쓰는 땅도 아니고 해서 혹은 다녀도 좋다 써도 좋다 맘씨 좋게 허락해서 거기가 길이 되고 선착장이 됨. 근데 과거의 그 땅 주인은 죽고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멀쩡한 남의 땅 먹고 그런 사례는 드문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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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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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갑자기 군에서 남의 땅에 부두 지어놓고 여기 배 대시오. 한 거였으면 사람들은 원래 배 대던 곳으로 가면 그만임. 보통은 오래 전부터 묵시적으로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오래 되고 낡아서 주민들 위해 보수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선착장 지을 때 길을 막았다면 그거 뚫고 돈 들여 선착장 지을 일은 없었을 것. 그럴 필요도 없고. 땅주인이 자기 땅 막고 재산권 행사하는 건 본인 자유고, 군에서도 혹시 또 모르니까 기부채납 해주실 의향은 없냐 물어보는 것도 자유고, 양측 다 자유임. 다만 카르텔과 연관 있으면 이런 분란 없이 비싼 돈에 군청에 팔아 넘기고 벤츠 타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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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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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근데 잘 알아봐야 하는게, 원래 땅 주인이나 그 선친이 배 모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여기다 부두 지어주쇼. 해가지고 지었을 수도 있음. 그냥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왜 선착장이나 부두 같은 걸 지었을까. 그 부분부터 따져보고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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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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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암튼 원래 주민들이 계속 쓰던 곳이니까.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이웃들 쓸 수 있게 기부채납해주십시오. 양해 구해 본 건지. 법적으로 이건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기부채납 동의서에 도장 박으쇼 하는 건 느낌부터 완전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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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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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우리 큰 아버지도 시골에 도로로 쓰이는 땅 있는데 우리는 아깝지만 본인은 당신도 그 길로 다니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또 무슨 세금감면도 해준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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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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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
우리도 시골에 친척들이 쓰던 논 상속으로 나눠주고 법으로 소유권 확정하는 중에, 한명한테 간게 맹지가 되어버림.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맹지로 가는 길이 있는 곳을 상속받은 다른 친척이 길을 막아버림. 말이 길이지 그냥 3미터 정도 길이에 풀 조금 덜나서 흙바닥 보이는 곳인데 무단점거 했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고 ㅈㄹ난리부르스추고 있는 중. 시골에 이런 일 많음 특히 시골은 부동산거래할 때 등기,측량 뭐 이런거 잘 안했어서 간소화절차로 이전등기하는 특별법 시행했었는데 이 때 관련 분쟁이 좀 많아짐. 걍 덮어놓고 주무관청이랑 주민들 욕할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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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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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
미친새기들이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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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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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KNN 이잖아 얘드라 ㅋㅋㅋㅋㅋ 니들 속터지라고 편집하는 놈들이라고 ㅋㅋㅋㅋ 계속 당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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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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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엔오징어로 |
우리나라는 다수가 개인권리나 재산을 침해 해도지자체나 정부는 다수의 편을 들어주게 되있는 구조인듯 법도 저런 부분은 애매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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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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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
주민들도 너무하네 20년동안 저 분쟁 몰랏을일도없고 땅주인 고소라니 공무원 잡아족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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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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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
호의가 권리가되고 문제삼으니깐 문제가 된거다 기부채납 ㅇㅈㄹ 을 공무원들 입에서 먼저 꺼내고있네 ㅋㅋㅋ 돈주고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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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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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킹 |
나쁜놈인줄 알고 욕하러 들어왔는데 개인사유지에 항구를 만든거면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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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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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기부채납은 미친새끼들인가? 공짜로 달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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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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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
우리시골 산가는곳에 우리밭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땅인데 안본사이 어느순간아스팔트가 깔리고 주차장장이되있더라? 근데 ㅈ 같은게 아버지가우리 어릴때돌아가셔서 우린그냥 관측? 무슨 통지서라고 사인하래서 한건데 나중에보니 기부됐더라? 뭐할수있는거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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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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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미키 |
지적위치를 보니까 애초에 공유수면이었던 곳에다가 물양장을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사연이 있었겠지만.. 유추해보자면... 1)20년젘 인근 어민들로 인해 물양장이 필요했음, 2)위치가 좋은 곳을 봤는데 물양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 개인소유의 땅이었음, 공유수면이라 지자체가 땅을 못 삼(공유수면에 지적이 있는 부지는 땅을 매입을 못함, 일명 포락지: 지적을 다시 재정비 하다보니 육지 끝자락에 있던 땅들이 바닷가로 밀려남) 3)소유자와 협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물양장을 만듦. 4)본인 소유지가 일부분이 육지가 되서 땅을 팔고 싶었으나,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아직 일부분이 포락지이기 때문애 팔지를 못함. 5)통행료라도 받고 싶었으나 어민들하고 싸움. 6)화가 나서 길을 막음..... 이렇게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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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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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미키 |
지자체가 땅을 사면 되지.않나 싶겠지만, 공유수면이고 포락지를 매입할 근거가 없어서 대화를 할수 밖에 없음. 땅주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길을 틀 수 있는 해결책을 논의 할수 밖에 없는 처지임.. 저렇게 물양장에 들어가는 외길밖에 없는 경우에 땅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위한 전선, 전봇대도 못밖음.. 현재로서는 땅쥬인을 달래는게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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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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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겸감독겸김수겸 |
보통 저런거 보면 사유지 주인은 피해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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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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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증 |
우리팀 주임님도 군청에서 주임님땅에 길 내주면 보상해준대서 해줬더니 보상해준다던 입 싹 닫았는데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말못하는거 아니까 ㅋㅋ 그래서 퇴직할때까지 8년정도 남아서 퇴직하면 고소하려고 증거 모아놓고 대기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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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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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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