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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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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2:1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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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행복약국 |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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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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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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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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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렌카와체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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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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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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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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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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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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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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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떡 |
영장없이는 그런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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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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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원래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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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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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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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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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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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근데 저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내처벌인데 영장이 필요한거야?? 어렵네 범죄로 보기힘든데 영장이 나와?? 법알못이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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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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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기사 전문 보니까 감찰관도 그렇게 생각한거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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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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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비우 |
cctv로 직원 감시하는게 위법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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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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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
CCTV가 증거 효력을 가지려면 영장을 받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없이 임의로 확보해서 효력이 없다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수사가 아니라 내부 징계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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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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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
cctv 설치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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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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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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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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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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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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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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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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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말이야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인정해주면 더 큰문제가 생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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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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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
지랄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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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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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
누가 수사도 아니고 징계 때리는 데 영장 받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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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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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폭탄 |
안그러면 사무실 cctv달아서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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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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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책상마다 개인 cctv로 감시당하는 상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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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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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안그러면 지금 ㅈ소기업들 다 cctv달리는 비극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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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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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
오 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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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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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너다해 |
엥 ㅈ소기업에 cctv다는거 불법인가? 우리사장 현장 기계마다 감시카메라 다달아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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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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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아니 왜 영장을 안받냐....거기다 영장도 없는데 고객 CCTV를 막 제공하는 헬스장 찝찝해서 다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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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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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
근데 내부징계용으로 달라그랬다는건 경찰에서달라그런건데 일반인 입장에서 경찰이달라는걸 안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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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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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원래 보여 주면 안됨..영장없으면...만일 헬스장사장이 신고한거라면 본인이 사건고발인이니 당연히 제공하겠지만. 저건 민원이 들어온거를 내사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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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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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
경찰이 와서 내부징계용으로 필요해서그러니 영장이 없다. 협조좀 부탁한다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내줄거같은데. 내부징계용으로 영장이 나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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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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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그 범죄행위를 했다면 영장이 나올건데.. 모르겠네. 예전에 현대인가? 어떤 영업사원이 영업나간다고서 맨날 땡땡이치던걸 감사팀에서 그사람 감시해서 사진찍었던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긴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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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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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아 찾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0688631 차라리 CCTV말고 감사팀 직원이 직접 조사했으면 이겼을텐데...경찰이라고 너무 편하게 조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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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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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
경찰이 경찰제복 입고와서 조사중이라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줄리가.. cctv는 경찰 와야 보여줄수있다, 까지만 알았지 나도 영장 필요한지 절차 잘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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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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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와일곱뻔 |
별개 이야기지만 사실 자기가 찍힌건 자기 권리라서 3자만 가리고 보여달라고 요구할수있는 권리가있음 경찰없어도. 이거 거부하면 과태료인데 대다수 요걸 모름 웃긴게 이것도 녹음하고 거부했다는 증거가있어야 과태료를 먹일수있는데 많은사람들이 증빙실패로 과태료먹이는걸 실패함. 이경우 민사소송해야하는데 ..법잘알이면 간이소송으로 빠르게끝낼건데 대다수 법알수가있나.. 변호사쓰면 또 배상액이 더큰지 배보다 배꼽이큰지 확인해봐야하고.. 상담만 받으며 진행하던가 겁나귀찮은게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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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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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윗분말대로 법을 알면 이기는데 법을 모르면 최소한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하는게 좋음...별거 아니라고 아 돈드는데 무슨 변호사야 이러다가 결국 더큰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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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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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영장을 받으서 수사 하면 내부 징계가 아니고 정식수사자나 굳이 저런 방식이 아니여도 충분히 조사하고 징계할수 있는건데 절차 무시하고 대충 하다 사단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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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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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그냥 근육뻠삥이엇어? 함정수사 중인 줄 알앗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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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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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
근데 드라마에 교통사고 살인 블박 영장나오기전에 형사가 받았다고 그게 불법 증거라고 증거 채택안되던데 드라마라서 그런거임?? 실제로도 그런가 ??살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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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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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위한오빠 |
형사사건은 증거의 합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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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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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
그런다고 경찰생활이 편해질거라 생각하면 경기도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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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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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죄를 지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저게 문제였으면 저렇게 수사한 사람도 법적 책임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죗값을 받는게 맞지않아? 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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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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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숨쉴뿐 |
불법증거 인정하는 순간 사적제제급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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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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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
국가기관이 위법증거로 한사람을 조지면 끝도없이 조질수 있거든.. 형사에서는 입증책임이 국가기 때문에 엄격한거고.. 다만 너 생각대로 불법증거가 인정되는 경우가 민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음. 조건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위법증거를 수집한 당사자는 처벌 받음. 예를 들면 층간소음 증거를 잡겠다고 셀카봉 등으로 도촬을 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고 도촬도 같이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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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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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
애초에 죄가 아님 죄가 되려면 형법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내부 징계는 죄랑 관련 없음 그러니 애초에 수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징계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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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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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
헬스장 간 게 죄는 아님. 수사도 아님 단지 내부징계 위원회 연 거임. 죄가 아니라 죗값이라고도 할 수 없음. 저 사건에서 유일한 불법행위는 cctv를 영장없이 입수한 거 뿐.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루팡 좀 하고 웹서핑했다고 죄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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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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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호맨 |
독수독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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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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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
그래서 둘다 조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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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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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징계 처분하는데에 불법 증거라는 표현이 맞음? 법정 내에서나 허용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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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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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지렁이 |
왜 이렇게 실제 사람사는 세상과 사법부 판단 사이에 괴리가 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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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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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현대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권력을 최대한 견제하는데 있음 님이 생각하는거 그대로 하면 님이 싫어하는 견찰 떡검 판새가 맘에 안드는 사람 마음대로 구속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방 넣는걸 할 수 있음 위수증 , 영장 심사, 구속 적부심 같은건 사법 집행 기관들의 권력을 최대한 낮추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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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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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근데 경찰관들 경찰서에 보통 운동하는 시설 있지 않나... 근무중에도 곧잘 하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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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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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hyung |
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지 이탈이 중요한 거잖아. 복무를 달고 나간거면 공문서 허위 작성인가도 살펴봐야하고. 이래저래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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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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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와일곱뻔 |
저방법말고 다른방법으로 증빙자료 만들었으면 됐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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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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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
난 제일 빡치는게 내부 징계로 강등 징계내리니까 부당하다고 소송건 여경이 ㅈ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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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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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매냐 |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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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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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
개인의 죄를 벌하지 못하는 악영향 보다, 저런 국가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인한 악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징계 못하는게 맞긴 함.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절차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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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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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없는차 |
‘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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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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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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