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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2:1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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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행복약국 |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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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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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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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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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렌카와체리노 |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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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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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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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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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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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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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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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떡 |
영장없이는 그런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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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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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원래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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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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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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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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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근데 저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내처벌인데 영장이 필요한거야?? 어렵네 범죄로 보기힘든데 영장이 나와?? 법알못이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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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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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기사 전문 보니까 감찰관도 그렇게 생각한거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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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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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비우 |
cctv로 직원 감시하는게 위법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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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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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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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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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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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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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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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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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
지랄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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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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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
누가 수사도 아니고 징계 때리는 데 영장 받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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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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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폭탄 |
안그러면 사무실 cctv달아서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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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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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책상마다 개인 cctv로 감시당하는 상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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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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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안그러면 지금 ㅈ소기업들 다 cctv달리는 비극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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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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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아니 왜 영장을 안받냐....거기다 영장도 없는데 고객 CCTV를 막 제공하는 헬스장 찝찝해서 다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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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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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
근데 내부징계용으로 달라그랬다는건 경찰에서달라그런건데 일반인 입장에서 경찰이달라는걸 안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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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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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원래 보여 주면 안됨..영장없으면...만일 헬스장사장이 신고한거라면 본인이 사건고발인이니 당연히 제공하겠지만. 저건 민원이 들어온거를 내사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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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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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
경찰이 와서 내부징계용으로 필요해서그러니 영장이 없다. 협조좀 부탁한다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내줄거같은데. 내부징계용으로 영장이 나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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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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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그 범죄행위를 했다면 영장이 나올건데.. 모르겠네. 예전에 현대인가? 어떤 영업사원이 영업나간다고서 맨날 땡땡이치던걸 감사팀에서 그사람 감시해서 사진찍었던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긴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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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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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아 찾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0688631 차라리 CCTV말고 감사팀 직원이 직접 조사했으면 이겼을텐데...경찰이라고 너무 편하게 조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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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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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그냥 근육뻠삥이엇어? 함정수사 중인 줄 알앗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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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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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
근데 드라마에 교통사고 살인 블박 영장나오기전에 형사가 받았다고 그게 불법 증거라고 증거 채택안되던데 드라마라서 그런거임?? 실제로도 그런가 ??살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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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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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
그런다고 경찰생활이 편해질거라 생각하면 경기도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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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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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죄를 지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저게 문제였으면 저렇게 수사한 사람도 법적 책임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죗값을 받는게 맞지않아? 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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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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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숨쉴뿐 |
불법증거 인정하는 순간 사적제제급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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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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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
그래서 둘다 조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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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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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징계 처분하는데에 불법 증거라는 표현이 맞음? 법정 내에서나 허용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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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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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지렁이 |
왜 이렇게 실제 사람사는 세상과 사법부 판단 사이에 괴리가 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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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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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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