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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효력이 발동해서 전세사기꾼들이 각잡고 바로 근저당걸었는데（근저당은 바로 효력발동）이제부터는 전입신고도 근저당이랑 똑같이 즉시발동되도록 개정한다고함요약）전세 사기꾼들이 판칠수있도록 만든 법 드디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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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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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9:0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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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수정과곶감 |
계약서 사인과 동시에 방어할수있게해주지..작정하고 덤비는놈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이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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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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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한형  |
전입신고보다 빨리할려고 근저다응ㄹ 9시 땡 되자마자 걸어버리는 샛기가 나오겠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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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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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여름가람 |
+공인중개사 책임 강해짐. 사기쳐서 버는 금액 생각하면 택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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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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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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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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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보다 빨리할려고 근저다응ㄹ 9시 땡 되자마자 걸어버리는 샛기가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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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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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느님 |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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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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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젠폭삭 |
ㄹㅇ 사기꾼들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속여먹음 분명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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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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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달팽잇 |
형사님 여기예요! 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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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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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
당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거아님? 9시 땡하면 근저당건다는게 무슨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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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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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
계약서 나눠가질때 계약시점 최신이라고 합의 된 등기부등본도 서명해서 한부씩 나눠가지믄 되지 않나? 이 이후 세입자 통보 안하고 모르게 근저당 설정하면 기망 행위로 즉결 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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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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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
그리고 계약일 ~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 변경된거 있으면 전입신고 시점에 통보해줄 수도 있을거고.... 의외로 방법은 많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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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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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거림 |
계약날짜에 근저당 설정 바로되도록 전산처리 해두겠지. 물론 집주인 동의하에 말야. 정상 집주인이면 못해줄 이유가 단 1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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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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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당일 효력이면 시간은 상관 없어ㅋㅋㅋ 9시에 하나 16시에 하나 똑 같음. 저렇게 되면 근저당권자가 손해 보는 구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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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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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악법이라기보단 편의상 그런거였는데 그걸 악용하는 새1씨들이 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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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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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곶감 |
계약서 사인과 동시에 방어할수있게해주지..작정하고 덤비는놈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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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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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과장 |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생겨서 이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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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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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세 |
동일 주소지에 한해 전입신고 이후부터 근저당 걸 수 있게 해야됨. 수동으로 하든 전산으로 예약을 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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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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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ㄴ그렇게 하면 빈 건물은 근저당을 못잡게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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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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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잉어님 |
그리고 당해세 보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까지 해주면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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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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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지금도 세금보다는 소액임차보증이 우선이야. 전세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 같음. 월세는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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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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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비용, 소액임차보증금, 당해세, 근저당권 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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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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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
어라. 23년에 법개정 되었구나.ㅋ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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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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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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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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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공인중개사 책임 강해짐. 사기쳐서 버는 금액 생각하면 택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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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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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전세사기 집 있잖아. 그냥 이 집이 내집이오 하며 눌러 살면 어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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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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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어디서는 집행관이 끌어낸다 하는데 경매 후기 보면 주거자가 눌러살아서 못 끌어낸다 하고.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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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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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십방망이가 |
누가 더 크게 맘먹냐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경매 낙찰자가 무조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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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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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경매 낙찰자가 소송(강제집행)으로 내 쫒을수 있음. 다만 시간이 좀 걸릴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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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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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렐라 |
상황에 따라 다름. 대항력있으면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으면되고 대항력 없으면 배당받거나 배당받을금액이 없으면 결국 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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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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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는전쟁이야 |
옛날이나 이사비라도 주고 달래서 나가게했는데 요샌 그렇게하면 집행관불러서 끌어내고 그비용을 민사로 걸어서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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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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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 |
우크렐라 답변이 정확함 요즘은 대항력있는 상태임에도 집주인한테서 돈못돌려받으면 전세사기라고 표현하는경우가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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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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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애초에 지금까지 제도가 이상하더만 대금 지급과 명의 이전이 원자적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중간에 가압류 걸리면 날아가고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원자적이지 않아서 다음날 적용되면 그 동안 근저당걸리면 우선순위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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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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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렐라 |
애초에 전세라는구조가 일반인이 다뤄서도 안돼고 다룰수도 없는시스템임. 은행도 대출해줄때 담보가치 평가잘못하거나 담보설정할때 절차상 실수로 손해보는경우가 있는데 개인간 거래는 말할것도 없지. 심지어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임대인)에 대해 정보도 없음.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권리분석)도 못해.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거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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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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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
국가에서 전세게약앱을 만들수있지 않을까?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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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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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계약서 쓴 순간부터 보호받아야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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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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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변 |
사실 주택 등 임차해놓고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해버리는건 기존 법리로도 사기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음. 근래에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근저당 설정 형태라기보다 갭투자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 바로 못빼줄 수도 있겠다'는 걸 인지하고도 임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실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전세사기의 완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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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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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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