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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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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4:4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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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귀여운짤줘 |
너무 위험한데 상대방 견제한다고 일단 무고로 신고때려서 커리어 꼬이게 할 수 있지않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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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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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웃대에서활동하는  |
무죄추정 배제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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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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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거리출신못잊어 |
? 커뮤에선 그게 일상인데 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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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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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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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너무 위험한데 상대방 견제한다고 일단 무고로 신고때려서 커리어 꼬이게 할 수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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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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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미더머니 |
나도 이게 ㅈㄴ 걱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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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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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알약 |
기사를 좀 뭉뚱그려놨음. <1. 신고가 들어오면 출전 금지 후 48시간 내에 공정위에서 금지 해제 심의. 2. 신인 드래프트 시 학폭 기록 있으면 탈락.> 이 두 가지가 화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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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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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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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배제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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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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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치킨 |
법치주의의 황금률인데 이거 무너지면 잘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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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제약이 |
ㄹㅇ 뭔개소리야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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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비 |
이건 뭔 소리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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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아무리 그래도 무죄추정은 해야지 말같지도 않은소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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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
일추진을 왜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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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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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뭔데 헌법에 그게 괜히 들어가 있는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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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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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포범고래 |
헌법이고 뭐고 걍 포퓰리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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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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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을딛고일어나 |
저 정책이 구린거랑 별개로 무죄추정원칙 대상은 형사재판관련이고 저건 징계라 무죄추정원칙 적용대상 제외긴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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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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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
형법상원리를 떠나서 기본권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헌재가면 뚜드려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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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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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15 |
그건 안되지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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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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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색 |
??? : 나 문체부한테 학폭 당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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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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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학교폭력의 원인은 뭐다? 학교! 원인 제거를 위해 학교를 자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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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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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잼민이 놀이터를 열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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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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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의상생활 |
학폭 1호 2호 처벌은 그냥 아무나 찔러도 먹일수 있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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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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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너무 극단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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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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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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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적용하려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엄청나게 강력해져야 무분별하게 악용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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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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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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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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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출신못잊어 |
? 커뮤에선 그게 일상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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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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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커뮤가 아니라는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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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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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출신못잊어 |
현실이 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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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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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밋퍼플 |
현실 좀 그만살고 커뮤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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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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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
이게 뭔 멍청한 소리야...세상에...정신차려라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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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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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
왤케 극단적이여 국방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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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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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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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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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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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강외 |
상대팀에 잘하는 선수 있어서 그 학교에 한명 섭외해서 학폭 걸어 버리면 어쩔티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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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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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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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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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휘계세요 |
엥 엄벌 해야되는건 맞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깨는건 개오바 아닌가;; 악용사례 너무 불보듯 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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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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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저건 아닌거 같은데. 무죄추정을 왜 배제해 미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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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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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그러진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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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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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학폭위는 없애야되, 그냥 교내 경찰시스템을 가야함 위원이랍시고 학부모, 학교앞 문방구 아저씨, 뭐 이런사람들 앉혀놓고, 원인이나 이유는 묻지도 않고 욕했냐 안했냐 때렸냐 안떄렸냐 이것만 쥰낸 물어보고 다수결로 응 너학폭 또 다수결로 응 너 몇호!! 그럼 그냥 그학생은 인생 종치고 막말로 요새 학폭위건이 그냥 우리네 학창시절때 쉽게 일어나는 교우간 갈등, 다툼 이런상황도 허다한데 그냥 여차하면 대학못가, 취업못해, 그냥 인생 종쳐버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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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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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교내경찰이 시급하긴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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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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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이게 말도 많고 탈도많고 학폭위원으로 학부모들이 참석하다보니 서로 친한 사람이면 당연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 또 학폭위원 수당이 나오다보니 수당목적으로 걍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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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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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족o |
선생님이 왜 경찰일까지 해야하는지 이해 안되긴 함. 해도 증인정도 까지지 아무런 형사지식 없는 사람한테 업무랍시고 맡겨서 처리하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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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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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아무타불 |
학폭이력 지명취소는 잘 쓰면 좋다생각하는데 신고만해도 즉시 출전 금지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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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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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곰치좌 |
경기불황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냥 미국대학들처럼 캠퍼스 폴리스 도입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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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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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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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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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저건 문체부가 선 넘은거 같은데.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움직이는 것도 에바인데 무죄추정 ㅈㄲ라고 한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격리시키는 수준까지는 이해한다쳐도 저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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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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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기사 원문 보면 신고만 되어도 출전 정지는 성폭력 가해혐의만으로 출전 정지고 그리고 학폭 또는 폭력 이력이 남아 있다면 출전정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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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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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디궁디빵디 |
아 이건 아니지 부작용 감당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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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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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눈팅키키 |
제목이 이상하네.. 생기부보고 학폭이력이 있으면 출전정지라는데 학폭은 무죄추정원칙 제외는 뭔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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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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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그럼 기레기가 기레기 한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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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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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
학폭 이력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전정지라는 얘기니까 학폭 이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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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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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난 두가지로 봤는데. 현재 중고등학생인 친구들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면 분리원칙으로 출전정지 시키고, 48시간 안에 출정정지 처분에 논의한다는거 아냐?? 여기서 출전정지는 중고등학생들 경기에 대한 출전정지고. 그러니 분리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온거 같은데?? 그것과 동시에 대입시 학폭 이력 있으면 대입 취소 되는것 처럼 프로 지명도 취소되게끔 한 내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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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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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
어이가 없네. 기부니가 나쁘면 사람 인생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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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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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베이시스트 |
시발 적당히가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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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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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학사학위 |
처음으로 좀 일찍 태어난게 다행이라고 느끼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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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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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유죄추정원칙 이거 작은 단위로 보면 아파트 내부에 상가 위치해 있는곳들 있는데 동대표새끼들이랑 관리사무소직원들, 보안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괴롭히러 옴. 이유는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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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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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에엥넘모좋다 |
이건 무슨 ㅂㅅ같은 소리야 일단 문체부도 그럼 민원 들어오면 유죄추정 원칙으로 정직부터 시키는걸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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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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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형 |
운없게 조커 나오고 인생탈주자 나와서 사회문제 될때까지 안바뀔거임. 현재 아동학대법처럼.. 일단 실시 후 십수년간 부작용 나오고 현장 나락가면 그제서야 문제다!라면서 웅성웅성, 그러고 또 안바뀜. 만드는건 선거철에 뚝딱 만들고 없애는건 입법자와 해당 정당을 까내리는 일이다보니 거의 안바뀔거야 아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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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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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하륜이옵니다 |
폭력의 뿌리를 뽑는다니 뭔 논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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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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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우리나란 룰을 너무 좆으로 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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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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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위에 다른형이 링크 올려놨으니 뉴스 보고 화내도 돼. 신고 들어가면 즉시 출전정지(분리 원칙)인건 맞는데, 48시간 안에 공정위에서 출전정지에대한 심의를 연다는거 같은데? 즉 우선 신고 들어가면 분리. 48시간안에 출전정지 시킬지 말지 빠르게 확인하겠다는거 아냐? 그리고 계약 취소는 프로 입단 후 생기부 검토 해서 학폭있으면 프로 취소 하게끔 한다는거고. 이건 대입이랑 비슷한 방향. 단순히 신고 들어가면 출전정지라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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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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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ridger |
만약 플레이오프처럼 중요한 상황일 때 신고하면 증거없이도 1-2경기 못 나오게 할 수 있다는건데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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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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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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