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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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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20:3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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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못생기면죄야 |
그걸 왜 나라가 보상해줘... 사기친 놈들 돈을 다 뺏고 연좌제로 혈육들이 돈 뱉게 만들어야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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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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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샴페인잔 |
근데 사기당한 돈을 국가가 보상해주면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삼는 조폭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타날거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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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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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sazerac |
엄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런 상황에 대한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대안이 나와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 보임. 사회적 득실보다는 인권주의자를 기분상해죄로 처벌하고 싶어하는 것 처럼 보일 지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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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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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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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더머니 |
저 피해자 배상이 너무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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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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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
그걸 왜 나라가 보상해줘... 사기친 놈들 돈을 다 뺏고 연좌제로 혈육들이 돈 뱉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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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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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
근데 사기당한 돈을 국가가 보상해주면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삼는 조폭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타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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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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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
지금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니까 아파트 대표자들이랑 리베이트로 해쳐먹는데.. 국가돈은 눈먼돈이라 먼저 처먹으면 임자라는게 3대째 이어오는 전통이라 생각하는게 우리나라야. 그것도 걸리면 뱉으면되는거 아냐? 수준이라 자꾸 사기치고 남용하자나. 사기친거 3배는 뱉게해야 깨끗해지는데 왜 이런 방법은 냅두고 세금 써달라해. 나도 낸 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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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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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
게임에서 사기당하면 게임사한테 보상해달라 못하자나. 경찰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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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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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
나라가 보상해줘라 보다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 외에 "교회"로도 세금을 쓰는데, 피해자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다는 말이니. 보상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인권이니 교화 같은 거에 돈 쓰지 말고 구제에 돈 쓰는 건 어떠냐는 의미겠지. 솔직히 교화니 뭐니 그냥 처벌만 하길 바라긴 하는데. 인권과 교화도 사실 피로 얻은 교훈이라 그러기 쉽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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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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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기스 |
연좌제는 말이 안되지… 연 끊은 가족 중에 사기꾼 있는데 그런 가족 둔 난 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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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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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
정형돈이하고싶은말은 왜가해자한테 잘해주는냐 이게 요점인듯 가해자한테그렇게해줄거면 피해자는왜안해주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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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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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킬러 |
ㄹㅇ 내기 싫으면 이딴건 내혈육이 아닙니다 손절칩니다 하고 몽둥이로 뚝배기 깨면 면제 해준다 뚝배기 깨고 장기는 갖다 팔아서 피해자 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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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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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0분위백수 |
문맥이 다름.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보상해라!가 아니라. 피해자는 오롯이 손해를 감수하고 인생계획도 틀어지는데 범죄자놈은 교화라는 명목으로 잘 처먹고 처자고 나랏돈으로 기술도 배워나오는게 불공정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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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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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아무리그래도 연좌제는 제정신으로 하는말인가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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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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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괴물 |
형량이랑 별개로 감옥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서 다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하면 안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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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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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Ol씨 |
연좌제.....어...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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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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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우 |
강력범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기꾼들에게 교화가 필요한지는 의문임.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국가에게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범죄를 막기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실현이 안 되는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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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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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진짜 보상을 하라는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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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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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형사피해자 보상제도는 지금도 운영중임 뺑소니같이 급속을요하는건 병원부터 국가가 지급보증해줌 몇년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에도 국가가 지원책내놨음 저리로 빌려준다해서 개쌍욕쳐먹었음 이제 알았으니 형사피해자 보상범위 금액과 보상범위를 늘리고 전세 피해자 국가대책나올때 일단 국가가 보상하고 범죄자한테 받아내자고 목소리내면될일 알아야보이고 목소리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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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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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저때 유튜브나 온방송에나와서 국가가 일단배상하주자 라고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울면서 자기일도 아닌데 피해자들 도와줘야된다고 제발 한명이라도 더들어달라고 빌고빌었던사람들이 존재함 우리는 그런사람들한테 힘을실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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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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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라깐따삐야 |
나라가 보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법이 느슨하고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대륙법계통을 따르기 때문이지... 대륙법이 피해자가 빡치는것 제외하면 (영미법과 비교해서) 재범률도 낮고 감옥에 쓰이는 사회적비용도 압도적으로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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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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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무당벌레 |
감옥안에서 개같이 일하고 일안하면 밥안주는 단순한 형벌만이라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음 진짜 편해도 너무편하게 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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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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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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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노동을 통해서 피해자 복지에 투자하거나 피해회복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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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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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
교화도 교화가 가능한 인간들에게나 하는거지. 재범으로 다시 잡혀온 놈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형을 살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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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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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
사기친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받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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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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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피해자한테 돈을 주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제도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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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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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루 |
남의 인권을 무시한 새끼들의 인권을 왜 지켜주는 거야. 결국 징벌이 곧 교화를 위한 시스템이기도 한 건데. 결국 인권 단체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범죄자 인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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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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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팬 |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음.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하면 나라꼴 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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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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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천부인권이 왜 들어왔냐고 생각하면 아주간단함 천부인권 누구도 뺐을수 없는 먼짓을해도 인간이 가지고있는 인권이라는건 애초에 귀족들이 하도 서민층 인권을 뺐어가다 벌레취급을 해대서 만들어진 인권임 범죄자의 인권이 낮아지면 당연히 계단처럼 그위로 탁탁치면서 일반서민들인권까지 뺐어 먹으니 일단 요것부터 막아놔야 한다로 만들어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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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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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
미국애들이나 남미애들처럼 범죄자 다 교도소에서 조지고 다녀도 거기 범죄율이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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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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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
사형은 못해도 고문은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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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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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마차 |
애초에 저 교화라는 시스템이 너무 구시대적 산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어쩌다가 사람 때린 사람 뭐 이런건 몰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사람 등쳐먹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몇년 있었다고 교화가 되고 새사람이 될거란 기대를 하는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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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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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마차 |
먹고살길 찾기 힘들어 아무생각 없이 도둑질 한 사람 --> 사회적 무관심의 산물일 수 있음, 그러니 교화 될 수 있음, 사람 등쳐먹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계획을 짜고 돈도 은닉한 사람 --> 이걸 어떻게 교도소에서 갱생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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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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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그렇다기엔 엄벌주의는 사실상 인류 사회가 구성 됐을때부터 존재해서 근대까지 이어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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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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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형량은 사형만 있어야돼. 10년 20년 30년 가둬봐야 교화 안된다하면 그냥 사형이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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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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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엥 교화 자체가 존나 최근 나온 시스템인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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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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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교도소에 몇 년 있어다고 교화가 안 되니까, 사형이라도 시켜야 함? 엄벌주의는 범죄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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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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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엄벌주의 말하는사람들은 참 순진한거 같음 그 엄벌이 범죄자한테만 유도탄처럼 쏙쏙김치로 탁탁박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유토피아적인 혼상 전세계역사상 엄벌주의를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독재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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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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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 |
그래서 엄벌주의 안하고 피해자만 쏙쏙김치로 피해봐야 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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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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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나라망하는급으로 큰 엄벌주의타령해봤자 나라망하는것밖에 더됨? 죽으나 사나 교화로 갈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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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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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뭐 엄벌주의를 하면 피해자가 안 생김? 엄벌주의의 부작용은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나게 나옴.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엄벌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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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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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빌런 |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고문까지 했던게 50년도 안지났어.. 진짜 위에 분들 댓글처럼 권력자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더 활발히 쓰인게 엄벌주의, 사형제도야.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 조졌으니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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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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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
이놈들은 지들이 엄벌주의로 인생조지면 지랄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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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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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살아서뭐해 |
사기친 금액 그대로 나라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끝까지 환수해야 되는데 그냥 교도소에서 몇년 때우고 자기명의 재산 없다고 배째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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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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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돈 못돌려준다배째라할때 형벌이 졸라 쎄져야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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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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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
교화는 지랄 아 교도소 가면 ㅈ되는구나 해야 교화가 될까말까임 재범부터는 무조건 법정 최고형에 가석방 없고 가지굴 같은곳에 가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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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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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범죄자 새끼덜 반대 처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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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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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교화는 반성에서 나오고 반성은 책임에서 나온다. 저지른 놈이 정당한 책임을 져야 그게 교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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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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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글아 |
진짜 저 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국가가 보상해달란 말로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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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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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교도소는 교화의 목적이 크면 안됨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 징벌의 목적이 더 커야된다 생각함 그게 맞는거지 요즘 교도소 보면 너무 교화의 목적으로만 만들어져있음 그러니까 교도소 자리가 부족해지는거지 솔직히 초범은 이해한다 쳐도 재범은 절대 교화의 목적을 세우면 안된다 생각함 무조건 징벌적으로 교도소를 재편해서 강하게 처벌해야지 맞는거지 교도소가 부족하다? X 교화가 필요없는 강력범죄자들이 너무나 잘지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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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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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zerac |
엄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런 상황에 대한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대안이 나와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 보임. 사회적 득실보다는 인권주의자를 기분상해죄로 처벌하고 싶어하는 것 처럼 보일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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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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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원래 엄벌주의는 논리적인게 하나도 없음 그러니 감정에 기댈수밖에 없는거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의롭단 말입니다 자랑으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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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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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3~40년 전까지만 해도 고문으로 간첩으로 몰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움. 그 피해자들도 당시 기준으론 범죄자였고, 인권을 무시 당한 결과가 모진 고문과 간첩이라는 누명이었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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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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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30~40년 갈것도 없음 불과 10년전에 간첩조작사건이 벌어졌고 관련자들 싹싹김치로 구속됨 피해자는 거진10년동안 검찰의보복으로 재판받으러다님 법원도 개빡쳐서 공소원남용이라고 역사상최초로 말했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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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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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아 맞네 공무원 간첩조작이 불과 13년 전이구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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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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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07년 노숙녀 살인사건 7명 돈없는 노숙인 가출청소년들이 허위자백해서 증거하나없이 다 잡아넣었던사건 이과정에서 고문?협박 전혀없었음 그냥 유도심문으로만 다 허위자백 받아냄 국선변호인은 아무일도 안하고 결국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이 청소년 복지사들과 함께 다사비들여서 하나하나 녹취따고 해서 무죄입증함 국가가 여기서 멀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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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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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그 사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국가는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음? 재심으로 무죄 받으니까 검찰이 위증으로 또 다시 기소 때리고 이것도 무죄 나왔지 아마?ㅋㅋㅋ이 사건에서 국가는 가해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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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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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2명노숙인 5명의 가출청소년이 포함된사건 이미 노숙인 2명은 확정판결 받고 형살고있었음 모두자백한사건 언론도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노모자이크로 찍어서 신문에 올려버리고 결국 무죄받고 질질끌어서 형살고있던 2명도 재심으로 무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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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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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oo000o |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런 논제에 감정을 베제할 수가 있나? 정의롭단 말입니다 자랑으로 보인다고? 당신 어머니가 처참하게 살해당해도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보고 싶네ㅋㅋㅋ 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당하면 게거품을 물 거면서 왜 남일이라고 냉철한 자기자신에게 취해서 꺼드럭거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듦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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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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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피해자가 될수도있지만 억울한 가해자가 될수도있는것임 나도 범죄피해자 된적있음 피해자들이 다 가해자들 형량 미친듯이 많이 받고 죽어라 할거같음 전혀 많은사람이 교화되서 영원히 날잊고 평범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함 사실 유일한 논리인 피해자 감정호소도 맞지 않는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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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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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용서를 할지 내 입장을 뒤집을지 니가 어떻게 알고 꺼득럭거림?ㅋㅋㅋ그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해봤자 누워서 침뱉기인 거 앎? 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자기자신에서 취해서 꺼드럭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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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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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무적의 “니 가족” 나왔네. ㅇㅇ 우리 가족이 강력 범죄 피해자면 나도 그 새끼 담구고싶지. 그래서 뭐 어쩌란 거임. 무죄/사형 빼고 다 없애? 엄벌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앎? 죽지 않았을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거임. 사기, 폭행 등으로 사형, 무기징역 혹은 그에 준하는 중형을 받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려둘까? 폭행으로 다리 하나 부러진 피해자 살려두면 신고밖에 더해? 그러면 가해자도 그냥 캐삭빵 거는 거야. 운 좋으면 안잡힐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어. 우발적으로 주먹이 나가서 아차했지만 어떻게 해 얘 살려두면 내가 죽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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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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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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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실제로 일본 음주운전 형량을 대폭강화했음 겉으로는 엄청줄어서 엄벌주의자들 환호했지 근데 알고보니 뺑소니를 치기 시작한거였음 음주운전 줄은만큼 뺑소니가 늘어난거 결국 무조건 뺑소니치기 살릴수있는 목숨도 못살리고 수사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고작 음주운전 형량강화했을뿐인데도 이정도인데 다른것도 감당가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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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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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브레인 |
쉿. 그런소리 했다간 지 기분이 곧 정의인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를 쿨찐이라 매도할거야 ㄷㄷㄷ 그들의 기번을 근거로 한 정의의 외침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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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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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새 |
의사들 허위진료 문제 진짜 심각한데 이참에 병원 자체를 없애버려야돼. 교회랑 절에서 신앙치료하는걸로 병원에서 못고친 암도 치료하던데 이걸로 전면 교체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고칠수 있는 병을 못고치는 사람도 가끔 나오겠지. 근데 니 부모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도 병원제도 존속해야한다고 생각할거임? 의료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게 훨씬 시급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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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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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뺀콜라 |
근데 법의 존재 의의가 그거임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혼란을 방지하는 거. 사회구성원 다수의 심리상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제대로 해소해야 사회가 유지됨 결국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 감정에 따른 인식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침 이 감정에 크게 배반하는 법률이 있다면 사회는 신뢰를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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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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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뺀콜라 |
물론 엄벌주의가 범죄율은 많이 낮추진 못한다고 하는데 경제범죄는 다름 이건 비즈니스라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범죄인지라 처벌이 커야 범죄율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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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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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그래서 미국이 저꼴난거 엄벌주의는 지도자들개꿀딱 제도 일벌어지면 범인죽여라만 외치면 만사형통 ㅇㅋㅇㅋ 예방하나도 안해도 되고 대충처리해도 되고 얼마나 개꿀딱한제도임 ㅋㅋ분노만 해소시켜드려요 예방? 알빠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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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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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왕 |
???: 야! 니가 나한테 사기치고 감옥 좀 가따오면 내가 반때준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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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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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뭐 인심써서 재범까지는 어찌저찌 교화목적으로 대하는거 이해함 근데 4범 5범 8범 이런애들을 교화목적으로 대하는거 자체가 ㅋㅋㅋ 어이가 없음 ㅋㅋ 8범 이런애들이 존재하는거 자체가 교화시스템의 패배를 의미하는건데 이런애들을 따로 모아서 처리할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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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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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감독 |
웃대에 법조인 있으면 납득할만한 반박좀해줘라. 가능한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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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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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지구종말 |
내 부족한 상식과 머리로는 반반할 논리가 단 하나도 안떠오름 ㄹㅇ로. 교화목적으로 범죄자새끼한테 세금 쓰면서 피해자 구제는 안된다는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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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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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피해 복구는 민사로. 감옥에 보내고 벌금 물리고 하는 형법은 피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거임. 영상에서 정형돈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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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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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지구종말 |
근데 결국 민사로 걸어도 전세사기 가해가가 배째라 빵 다녀온다 하면 결국 구제 시스템은 없는거 아닌가? 요즘은 뭐 따로 생기게 있나?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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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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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빵이랑 민사랑 별개. 물론 서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엄연히 따로야. 빵 가도 배상은 해야돼. 빵 가서 배짼다 X 압류 걸어도 재산 없다고 배짼다 O.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국가가 더이상 뭘 해줄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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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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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엄벌주의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인터넷에 너무 많음. 지금도, 과거에도 엄벌주의를 제일 좋아하는 건 독재자들이었음. 전세계에서 엄벌주의를 가장 좋아하고, 현재도 즐겨 쓰는 나라를 보고 싶으면 북한을 보면 됨. 범죄자를 엄벌한다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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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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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1판결당 판결 시간이 4분인 4분짜장 판결의 나라 경찰수는 법정인원보다 낮아서 몇년간 불법경찰로 운영된나라 각종 사회복지 보호관찰 교정직 처우가 낮고 엄무량이 많아 아우성인데 아무 신경안쓰는나라 그냥 앵무새처럼 엄벌만 외치는 이상한나라의 정의론자 무엇이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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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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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고, 범죄 형량은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때리고, 교화보단 엄벌에 목적을 둔 나라. 어? 북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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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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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니으른이 |
범죄자들에게 인권없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쁜놈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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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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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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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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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시제로 |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가라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합리함임 국가는 “국민”을 단순하게 “생산력”으로만 봄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는 가장 큰 요인이 “노동”이라는거임 그런 측면에서 사건이 생겼을 경우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노동력이 사라지진 않음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형집행을 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노동력이 사라지는거임 그래서 교화를 헤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서 노동력으로 다시 쓸려고 하는거고 근데 가해자의 존립이 다른 노동력에게 지속적인 피해나 압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회에 있는게 손해이기 때문에 영구격리를 하는 것임 결국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따윈 중요하지 않음 가해자를 어떻게든 교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내 노동력을 채워야 하는게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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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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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er |
다 필요없고 동일전과가 계속 있으면 교화불가 판정 때리고 형별고소도로 보내야함.....짐승에게 교화는 몽둥이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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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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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저걸 나라가 보상해주는순간... 사기꾼들이 나라한테 돈 받으라고 토스해버림. 전세사기꾼들이 전세 사기 치고서 보증보험에 돈 받으라고 뻗대는 것처럼. 나라에서 할 일은 임대주택 늘려서 임대쪽으로 돌려야지. 임대도 괜찮네 싶을 만큼 좋게 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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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22: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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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
개인이 돈 받으려고 생업도 바쁜 시간 쪼개서 애쓰는 것보다 국가 기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기꾼들은 보증보험 없었어도 뻗댈 짐승들이고. 근데 국가에서 적절한 삶의 질이 보장될 임대 주택 공급은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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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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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국가기관이 나선다고 하는순간. 내돈 국가에서 다 내놓으라고 뻦대는 사람들 수십만명 생김. 사기꾼들은 나라에서 받으라고 징징거리라고 할 거고. 세금은 눈 먼 돈이거든. 해외에 돈 들고 튀면,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돌려받는데? 경찰이 해외 출장다니면서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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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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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나라가 개입하는 순간. 사기꾼들은 날개를 다는 거야... 돈 떼일까 걱정마세요! 투자실패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이렇게 광고할 인간들임. 멍청하게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세상에는 ㅈ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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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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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
국가가 바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범죄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대신 받아서 주는 방식은 어때? 듣기론 현재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 밟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개인이 가해자 은닉 재산 등에 대해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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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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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돈을 대신 받기 위해 경찰이라는 행정조직이 있는 거죠. 검거를 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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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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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엄벌이 맞다고 생각함. 교화보다는 격리에 목적을 둬야.. 일반인이 죄 저지르는 것보다 재범이 높은게 현실인데 교화하겠다고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게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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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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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교화가 안된다면 다 사형시키면 되는거 아님??왜 굳이 돈많이 들게 감옥에 넣어놈??애초에 교화가 불가능하니 사형을 다 시키면 될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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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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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그야 처벌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말이 안됨. 극단으로 가기 시작하면 교화 되니까 살인 저질러도 1시간 인터넷 강의 이수받게 하고 풀어줘야지. 형벌 비례성, 비가역성, 재범 통계 등 많은 것들을 아울러서 생각하는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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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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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그럼 전부 사형시킬건가...? 아니잖아 그럼 감옥 더 필요하겠네. 대채 어디다 짓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거야? 전부 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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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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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엄벌주의라는게 교화가 안된다가 전제아님?? 그럼 최대한 가둬두는게 효율적이고 결론은 사형이 정답아님??형벌비례성이나 비가역성 재범통계는 다 교화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데??법원을 그렇게 신뢰해서 신앙처럼 믿으니까 그렇게 많은형량때려도 믿어주겠다는거 아님??논리자체가 전혀 안맞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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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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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엄벌주의가 교화가 안된다가 전제는 아니지. 그렇게 binary한게 세상 어디에 있음. 더 댓글 안달게. 수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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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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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역사를 전혀 모르는구나 ㅋ 왜 교화주의가 전세계에 퍼졌는지 엄벌주의의 폭팔과 확장으로 수많은 학살전쟁 홀로코스트를 겪고 교화주의로 바꿨는데 그런세상??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문화대혁명 그냥 굵직한 학살은다 이 엄벌주의로 행해졌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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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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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
넌 닉값 하려면 혼잣말 하면 안되겠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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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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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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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야말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 우발적 범행이 있을수 없는 철저한 계획적 범죄인데다가 그로 인해 목숨을 끊는사람도 셀수 없이 나오는 최악의 범죄인데도 왜이리 형량은 늘 낮은지 모르겠음...심지어 재범률이 75퍼센트에 달하는 모든범죄를 통틀어 재범률이 제일 높은 범죄가 사기범죄.. 2범 이상부터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사기치는경우는 그냥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버려야 함... 적어도 감옥에라도 오래썩게 만들면 물리적으로나마 재범의 간격을 늦출수는 있기에 억제효과는 있을거 있을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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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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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 |
엄벌주의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논리가 하나도 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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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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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우리나라는 교화주의 채택한나라임 이걸 반대한 엄벌주의의 논리가 필요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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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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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위에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써놓으면 뭐하냐 알아 먹질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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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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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정보 - 엄벌주의의 효과가 없다는 건 연구들 통해 계속 증명되고 있으며,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보고 싶거든 독재자들과, 독재국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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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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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집안에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눈에 보이는 벌레를 잡아 태워버리고, 전기로 지져 없애면 순간적인 쾌감과 심리적 만족은 얻을 수 있다. '해치웠다'는 느낌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한 벌레는 계속 나온다. 매번 잡아 없애는 일은 처음엔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점점 귀찮아지고 흥미도 식어간다. 반대로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 집을 근본적으로 청소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눈에 띄는 성과도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사회 문제도 다르지 않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세운다고 당장 박수를 받기는 어렵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며, 소외된 청소년을 돕는 일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재범을 막겠다는 정책 역시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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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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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교화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교화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더 큰 틀 안에 들어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형벌의 목적을 미래의 범죄를 막는 데 둔다면, 교화는 그 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범죄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2차, 3차 범죄를 막는 일이다. 가로등을 세우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관용이 아니라 예방이다. 이미 살인이 일어난 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미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의 과거와 사진이 대서특필되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진다. 경찰의 실수는 분노를 자극하고, 재판에서 징역 100년이 선고되면 사람들은 통쾌함과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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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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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여기에는 또 하나의 괴리가 있다. 현실과 인터넷 사이의 괴리다. 한국은 치안과 범죄 지표에서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편에 속한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강력범죄 발생률 역시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매일같이 총기 사건과 강력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늦게 외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정도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반대의 서사가 소비된다. 한국은 범죄자 천국, 범죄자 양성 국가라고 비난받고, 미국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형량이 길고 처벌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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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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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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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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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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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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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호머심슨 |
ㄹㅇ 인터넷에서 엄벌주의로 짤돌아다니는 미국이 왜이렇게 치안이 안좋겠냐고..결국 범죄자들도 비용문제로 평생 감옥에 있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야하는데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범죄말고는 먹고살길이 없게되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지. 나도 범죄자들 챙겨주는거 진짜 싫지만 엄벌주의는 절대 답이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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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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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
마을끌어 보면서 그당시 자살하고 병으로 누운사람 가정파탄나 학교도 제대로 못다닌애들 연좌제 하지말라고? 사기나 친일들은 대대손손 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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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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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팬 |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부역자였으나, 나치 독일의 악랄함을 뒤늦게 깨닫고 전재산을 털어 유대인 1,200명을 구출했고, 김구는 치하포 사건이라는 최악의 흑역사가 있으나 훗날 독립운동의 아버지가 됨. 엄벌주의 입장이니까 오스카 쉰들러도, 김구도 범죄자니까 인권 무시하고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처벌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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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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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
다른건 몰라도 전세사기는 진짜.. 피해자인생 통째로 박살냈다고 봐도 무방해서 ㄹㅇ.. 배째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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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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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샘에소용돌이치네 |
정형돈은 예능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거니 너무 감정적이고 1차원적인 주장이라며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함. 저렇게 화두를 던지고 전문가들이 답하게 하는게 저 자리의 역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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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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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라떼중독 |
댓글들 어질어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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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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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일도몰라 |
범죄자들 몸 편히 지내는거 아니꼽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얘네들을 교화안시키고 고립시키면 무슨짓을 저지를 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거였다고 생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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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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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han |
엄벌주의해라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벌금 좀 내고 말자. 몇년살고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교화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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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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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로롱뿅 |
연좌제나 엄벌주의까지는 안바라고 가족 지인한테 흘러들어간 자금이라도 제대로 회수 했으면 좋겠음 전세사기 당한 가까운 지인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솔직히 자살할까봐 너무 걱정됨 가해자는 처벌도 미약하게 받아 감옥도 안가고 잘살고 있다 들음 최소한 피해자가 힘든 시간만큼 정도는 가해자도 벌받아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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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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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출신못잊어 |
교도소는 제발 더 지어줘.. 뭐 교도소 안에서의 범죄자 인권은 그 안에서만 잘 챙겨서 교화시키고, 제발 더 지어서 들어가면 생각보다 '오래' 있다가 나온다 라는 거 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정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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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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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돈없어서 가석방 역사상 최대로 늘리고있음 이런것조차 신경안쓰고있을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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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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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정상인사람 |
저 말의 핵심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줘라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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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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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사기범죄 형량 30퍼 높아진지 세달도 안되긴함. 사람들 인식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기는 하는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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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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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돈이 착각하고있는부분이 사기당한사람의 돈을 보전해주는 정책때문에 생겨난 일이 전세사기임 보증보험에서 아묻따 보증해주고 사고가 나고도 작정하고 사기친놈들한테 돈을 받아내는게 아니라 주택보증공사에서 돈을 내주니까 사기꾼들한테는 판 깔아준거임 전세사기의 가장큰 피해는 사실 보증보험으로 나간 수많은 세금인대 보증보험조차도 못받은 사각지대의 일부분만 조명해서 엄벌주의 분위기만 일으키는게 진짜 시스템적인 헛점을 이용하는 나쁜놈들 잡는거에는 도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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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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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현대사회에 맞춰 진화한 엄벌주의가 필요할듯.. 사기범죄 금융범죄 피고인들은 몇년간 노비로 강등하면 안되나 싶음. 형량 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재산이 인정이 안되며 일하면 먹을거로만 받을 수 있고 지정된 노비 아파트에서만 숙식이 가능하고 일정 거주 범위를 벗어나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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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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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맹 |
윗 댓글들 보니 나는 엄벌주의파는 아니었네 다만 죄의 무게에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죗값을 받길 바라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봐오다보니 부들부들 할뿐 몇백억 사기쳐서 빼돌리고 몇년 살다 나오면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짱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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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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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
누가봐도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처벌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니 저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최소 원금이라도 갚을때까지 중노동을 시켜야지 사기를 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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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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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러대마왕 |
사기꾼 얘기니까 사기꾼 얘기만 하자. 범죄자로 뭉뚱그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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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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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inem |
아니 사기죄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주는게 뭐냐는 이야기인데 왜 엄벌주의가 나오고 사형이나오고 이래 ㅋㅋㅋ. 막상 사기 당한사람은 사기범이 돈 세탁하고 난 암거도 없음 이러고 감옥 가버리면 혼자 망가지는건데. 끝까제 파서 패가망신시키고 꼼친돈 압수해서 일부라도 찾아주던지 구제책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지 그런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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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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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중독 |
댓글들 읽어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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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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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의라빈 |
피해자에게로의 충분한 보상 여부가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만들면 안되나? 노역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때까지 나올 수 없게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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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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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
깜빵가서 호의호식하면서 교화가 될까? 뭔 병.신같은 논리지? 징벌을해야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괴롭구나 죄를짖지 말아야겠다라고 교화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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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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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ndolss |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가가 뭘 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안 해 주는 거지 그럼 군대도 국가가 우리에게 무얼 해준 거였나 90년대 군번인데 병장 때 월급 2만 5천 정도였는데 그거 받고 안에서 뺑이 쳤지만 먹여주고 재워 줬으니 뭘 해 준거야? 전제가 틀리니 결론이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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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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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
중노동을 시켜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든게 사기친 사람이 중노동 도중에 죽어버리면 원금 회수도 못한다는거임. 인권 이야기랑은 다름. 애초에 사기친 사람들 대부분이 패가망신한 상태라서 사기를 치는건데 그런 인간들한테 중노동을 시켜서 돈으로 환산을 해야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이면 관리 비용이 더 나갈수 있음. 차라리 그 사람을 취업시켜서 월급의 일정부분을 원금 회수하는데 쓰이는게 효율적인 방안임. 국가가 괜히 교화에 힘쓰는게 아니다. 교화를 하는게 좋은 이유는 잘못에 대한 깨우침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인적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회수로 이어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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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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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어게인 |
그럼 사기 당했어요라는 사기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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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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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어게인 |
사기 당해도 보상해주니 조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행동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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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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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
엄벌주의에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닌데 전과 10범 이런 사람들 보면 저게 교화가 되긴하나? 교화의 의지가 있긴한가? 차라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게 맞지않나? 라는 의문이 들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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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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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G |
사기죄 같은 건 교도소 내에서도 일해서 돈 버니까 그 돈으로 피해금액 모두 원복될 때 까지 감치 혹은 징역으로 살았으면 좋겠음 사기에 대해선 피해금액을 원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건 국가가 아닌 가해자가 배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기꾼은 그 돈은 이미 써서 없을 거고 출소 이후에는 차명계좌를 틀든 가족명의의 법인을 세우든 피해금액에 대한 채무상환을 회피할 수 있잖음 이걸 교도소 내에서 하면 원천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정국이 민간과 제휴해서 사업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뭐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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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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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라황보 |
정형돈 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오오오~ 하고 들어왔다가 피곤한 댓글들 보고 쭈구리 되서 나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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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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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피츠 |
근데 엄벌주의가 폐해가 있고 이미 고대중국에서부터 법강화했다가 나라 아작난 사례도 있으니 그렇다치는데 위에 댓글들은 예시자체가 극단적이고 역으로 엄벌주의만큼 폐쇄적인거 아님? 엄벌주의 얘기한 사람들이 뭐걸리는 족족 사형시키고 국가가 누명씌우게 두자라고 한게 아닐텐데? 최소한의 인과응보.벌인만큼의 책임은 지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더 신경써야한다는 뜻으로 말한거잖아. 별개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것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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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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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엄벌주의를 안쓰는 최대 이유가 그거여서 그런거임 역사상 단한번도 폭증하지 않은적이 없음 이걸 해결해야 쓰던가말던가 논의가 됨 이걸 해결못하면 아무런의미가 없음 핵페기물 처리시설을 확보못하면 원전 늘리자 줄이자 논의가 의미가 없는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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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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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o |
사기꾼이 줄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돈을 못받는다면 사기꾼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구제가 우선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사기꾼의 인권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사기꾼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구제권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거지 범죄자의 인권이나 교화는 그 후에 논의해볼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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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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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o |
사기꾼의 교화 목적으로 세금이 쓰인다면 일단 피해자의 구제를 먼저 해주고 돈이 남으면 그 때 사기꾼의 교화와 의식주를 염두해볼만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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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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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o |
아니면 사기꾼의 신체를 담보로 강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해서 그 돈으로 먼저 구제 해 주고 그 뒤는 전자발찌를 달든 해서 자살 못하게 막고 알아서 갚게 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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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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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킹제이 |
그게 인권을 죽이는거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제일먼저 한일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사형시킨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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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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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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