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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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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6:1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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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포로플리스 |
;)
0.2MB
저 마지막줄은 영미법에서나 가능하고 신고해봤자 보상금은커녕 농사도 못짓게하니 신중하게 신고합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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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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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요개 |
개인의 재산을 중요시 하는 영미법이라 보상 없이 강제로 뜯어가면 소송 쳐맞고 돈 토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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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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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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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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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
나사에서 정품 인증해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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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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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개인의 재산을 중요시 하는 영미법이라 보상 없이 강제로 뜯어가면 소송 쳐맞고 돈 토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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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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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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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플리스 |
저 마지막줄은 영미법에서나 가능하고 신고해봤자 보상금은커녕 농사도 못짓게하니 신중하게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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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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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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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2권 |
그래서 문화재 나오면 시멘트 바르는게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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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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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냥펀치 |
굴삭기로 파고있었으면 기사님한테 돈 좀 더 드릴테니 정성스럽게 부수며 파달라고 부탁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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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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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뉨 |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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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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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문화재청은 존나 무능하다 저 법을 바꾸기위해 어떠한 노력도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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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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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플리스 |
일제강점기 / 전쟁 여러번 겪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부분 지하에 묻혀있음. 지상에 있는건 대부분 소실됐거든. 그래서 지하철 뚫다가 발견하거나 논밭 몇년씩 갈아엎어야 되는데 농부한테는 농사가 생업이라 밥줄 달린 문제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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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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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kada |
그래서 양심있는분들은 유물나오면 시청앞에 몰래 던져두고 ㅌㅌ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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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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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러니까. 정부 경매에서 골동품 발견. 구매. 국중박에 감정 맡김. 국중박에서 이거 우리 물건인데 도둑맞은거임. 장물이니까 우리거임. 했다는거네.. 한국은 정말 뺏어갈거 같긴한데. 이게 판매한 대상도. 국가기관이라. 니네가 팔았잖아? 를 시도하면 한국은 통할지 궁금하네.. 그냥 사람끼리 거래한거면 한국은 그냥 가져갈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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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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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
범죄증거물은 환수가 원칙.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그걸 판 사람에게 민사로 받아내야함. 국가는 보상안함 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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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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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ㄴ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데 이 경우 그걸 판 사람도 국가 잖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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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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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
"개인의 일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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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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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ㅋㅋㅋ 도둑맞은 관리소홀 책임은 죽어도 안 지는 책임전가의 국가 ㅋㅋㅋㅋㅋㅋㅋ 유구한 전통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손해본 사람한테 물어주고 훔친 놈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인생을 조져놔야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이 “아 시바 이거 잘못 건들면 좆되겠구나“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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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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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
문화재법이 소위나라에 돈없을때 제정한것도 있지만 또 그걸이용해서 슈킹하는넘들 있을까봐 안바꾸는건가?아니면그냥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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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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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저게 인정되다니 의의네.. 도굴꾼들이나 도둑놈들도 이제 인터넷 경매를 통해 세탁해버리면 그만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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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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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이 경우 경매를 한 즉 판매한 대상이 국가라서 저렇게 된거 같은데? 정부 압류품을 판 사람은 당연히 정부 일거 아냐. 정부가 팔아놓고 정부가 가져가니까 고소해서 받아올수 있었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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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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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양이있지 |
우리나라는 돈들여서 어보 사왔더니 돈 안준다 하면 안 내줄까봐 산다하고 물건만 가져간다음 그 옛날에 훔쳐갔던 물건이니까 안된다고 배쨌잖아 법원에서도 졌음 사오면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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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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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
인증 제대로 해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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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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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림 |
한국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이라고 횡령 도난품을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음. 선의 무과실하고 거래행위가 유효할 때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을 안돌려줘도됨. 다만 예외도 좀 있긴 한데 그 물건이 문화재면 선의취득이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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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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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스마일 |
변호사 아니었다면 그냥 눈 뜨고 빼앗겼을 수도 있을거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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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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