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1394474 URL 복사 |
징벌적손해배상 통과 됬나봄
* 출처 : https://naver.me/F8uHpzFG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혐)이브날 응급실 왓다 ㅋㅋ | 호랭아찍찍 |
 378
 3
 59
 22,568
|
2025-12-25 [13:47] |
| ▼ 이전글 | 4살아이와 해외여행 다녀오는데.Threads | 불꽃돌나무 |
341
0
7
19,076
|
2025-12-25 [13:24]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삼모작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24]
|
100 4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5-12-24 14:47 |
||||
 |
 내앞에선부질없다  |
ㄴ내게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탈모를 숨기고 다녔어 근데 누군가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탈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다닌다면 이건 원치않게 내 명예가 실추된거니까 필요한법이지않을까 |
2218 |
추천
반대
|
2025-12-25 |
||||
|
슬픈치킨 |
야 누구누구는 보육원 출신이래 고아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임대아파트 산대 가난뱅이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애비가 전과자래 쓰레기인가봐 수군수군수군수군 참고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원래 위법성이 조각됨. 어쨌든 고소할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거 자체가 고통아니냐! 하면 그건 폐지돼봤자 똑같음 허위인지 아닌지 수사받을것 |
1983 |
추천
반대
|
2025-12-25 |
||||
|
답글 베스트 웃자 |
 zele |
국회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면책 특권에서 빼야하는데
|
43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5-12-25 13:46 |
||||
답글마당 (86)
|
나의자부심 |
있어야 된다 봐....
|
11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응 가세연만봐도 있어야함
|
2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IllIlllIlI |
가세연은 이미 장사의신이 조지고 있는데 더 조져지겠네 ㅋㅋ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오얏나무 |
소급적용도 되면 좋을텐데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깡과장 |
다죽여!!!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싹다~~!!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장충동킹족발 |
이게 유튜브 검열한다고 난리치는 그 법안인가? 꼭 필요하지...
|
16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하도 피해가 많으니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병아리콩두부 |
유튜브 검열한다고 난리치는 애들 까보면 다 렉카더라 혐로팔이로 돈버는 새끼들 ㅋㅋㅋ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봤던겁니다 |
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랄...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백수건들 |
섹...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우람한풍채 |
스...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킁킁대는사람 |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않나 판단이 될까 규제가 꼭 답은 아닐거같기도 하고.. 근데 또렉카들보면 심하기는 한데 이걸 법으로..?
|
141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최현배 |
그러게 도의적인 선에서 봐줄 때 적당히 깝쳤어야지 라거 하면 안되나여
|
511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오얏나무 |
규제가 답이 아니라기엔 너무 선넘었음
|
5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
|
킁킁대는사람 |
선넘고 렉카들 좀 잡아다가 조졌으면 좋겠음 근데 기존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서 개정하고 입법하는거같은데 그냥 포장지만 바꾸고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럼... 뭐 잘되겠찌
|
81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오얏나무 |
처벌은 지금도 가능한데, 벌금이 얼마 안됨, 몇천 벌어놓고, 벌금은 고작 몇백,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봄
|
2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킁킁대는사람 |
처벌 강화하는거 좋음. 근데 이 법안내용대로면 입증은...? 손해 입증도 해야하구 허위정보 판단도 해야함 오히려 고소남발할 여지도 커보임..손해입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 이것도 좀.. 완벽한게 어디 있겠다만 기왕 규제할거면 좀 더 보완하고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임 증오심 조장이나 인간 존엄성 훼손 이런건 도덕적인것에 더 기대를 해야지 법으로 규제까진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임..그냥 내가 규제를 싫어하는가봄
|
103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리히 |
늘었다 줄었다하는 잣대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한 우려지. 특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악용됐던 경우가 많거든. 독재에도 많이 이용됐고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슬픈냥 |
충분히 늦었고 천천히 했음. 사람이 몇이 죽었는데
|
2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볼빠알간갱년기 |
렉카들땜시 가신분들이 몇분인데 이런말을...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금련산 |
주관적이 아니라 가이드가 나오고 판례가 쌓이면 정리될 부분임. 이미 비슷한 법령 문구도 많아서 범주도 있고. 저런건 명확하게 써놓으면 얍삽하게 0.1mm 비껴가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놈들 한트럭이라 그럼
|
1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피!꺅~츄 |
원래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세부 조항 및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디테일하게 다듬습니다.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객기폭풍간지 |
그 걱정으로 냅뒀더니 정화가 안됐자나 자살해야 끝나는 사냥이 계속 되는데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현장출동 |
응. 필요해.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방랑강삿갓 |
근데 허위, 조작 정보가 뭘 말하는 걸까? 정보의 전부가 허위, 조작인 정보? 아니면 중심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허위, 조작인 정보? 법을 그냥 두루뭉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음. 판례가 쌓이면 괜찮아질 것이다? 정보는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유형은 지금보다 다변화될 것이니까 판례가 도움이 될 사례도 있겠지만 도움이 안 될 사례도 많아질 것임. 아니면 옛날처럼 보도지침이라도 만들어놔야 할까? 무슨 사람들이 유튜브 렉카, 정치유튜버 같은 사람만 때려잡을 수 있는줄 아는 느낌인데 소리를 내는 모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법임. 물론 취지가 좋은 법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법이니 그만큼 정교하고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대충 만드는게 좋아보이지는 않음.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금련산 |
ㄴ 방랑/ 그러기엔 너무 렉카들이 하는 주장 그대로 싣는 말인거 같음. 예전에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어디 넣어야 할까 어영부영 하다가 사건사고에 사람들 떼로 죽고 나서야 가이드가 생긴거랑 비슷한 상황이고, 암호화폐 정의를 못내려서 어영부영하다가 코인먹튀사기 우후죽순 생긴거랑 비슷한 상황임. 이걸 또 뭐 정확하지 않다느니 우려된다느니 하면서 미루기엔 이미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으로 해처먹는 구라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음. 조치를 하고 수정해야지. 통제 없는 자유 찾다가 해킹범이 본인사진 AI 학습된 걸로 친구들한테 사기치고 다녀도 방법 없을 수도 있음. 법은 거시적으로 봐야함.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금련산 |
그리고 사실 법에서 명시하는걸로는 아무것도 해석 안됨.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등으로 관련 부 청 관 부서로 세세하게 타고 내려가면서 구체화 세분화하는거임. 그건 메인 법이 우선 통과되어야 건드릴 명목이 생기고 그에 맞춰서 세부안을 정리될 수 있음.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이런 법을 만드는 것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지. 표현의 자유 문제는 민주 국가에서 아주 예민한 사안이고 중요한 문제임. 비트코인이나 전동킥보드처럼 새로 생긴 문제 거리가 아니라. 옛날에도 유튜브 렉카, 정치 유튜버같은 사람들은 있어왔음. 그게 요즘 세력이 커진거지.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법을 두루뭉술, 애매모호, 포괄적으로 다 잡아놓고 만든다? 누구한테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봄.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바로 정권의 입맛대로 표현의 자유가 고무줄마냥 이랬다 저랬다할 수 있음. 이런 법을 만드는 문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게 쉽게 바뀌면 안 됨. 계엄령 해제 권한과 절차를 헌법에 박아 넣어논 거처럼.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금련산 |
???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라 법은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야 국회 개정안 의안문 보던지 아님 법제처 가서 아무 법 들어가서 읽어봐도 원래 다 그렇게 3단 구성 이하 하단으로 내려가고 그게 법의 대원칙인데 뭘 한번에 완벽하게 뚝딱 만들어? 애들끼리 반 교칙 정하니? 법이 무슨 장난인줄 아는지; 법이 안바뀌기는 무슨 소린지 지금 당장 아무법 들어가서 읽어봐도 몇년마다 계속 개정되어서 연도 박혀있을건데 모르면 말을 말던가.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건 맞아. 내가 잘 모르면서 말한건 미안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국가가 나서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제하고 처벌하고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위험하다는 소리야. 정권의 입맛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검열이 뚜렷한 기준없이 확대가 되면 위험해보인다는 소리였어.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물론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해. 그래서 보완은 필요하지. 근데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법을 만들고 국가가 나서서 신고받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법원에 넘기고 나머지는 법원에 맡긴다? 그건 좋지 않아보인다.. 정권의 입맛대로 악용될 우려와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소리였어.
|
21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뿌뿌루붕뿡 |
방랑강삿갓/ 법이 명확하게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하지마라 철저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없이 해야되는데 이정도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누군가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 이거 두개는 거의 모든 법안 통과될때마다 나오는 소리임. 뉴스 한번 찾아봐 모든 법안에 너가 말한거랑 똑같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창조설자들처럼 종의 진화적 다리역할을 하는 중간 증거가 나와도 그 중간의 중간은? 하면서 계속 세부적인 사안으로 태클걸면서 계속 법안 통과와 시행을 늦추는 동안 피해자나 사회적비용은 끊임없이 발생하는거야.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뿌뿌루붕뿡 |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처럼 상위법일수록 커다란 범위를 포괄하고 하위법으로 세분화되면서 령, 규칙 등으로 나눠지는데 그후에도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양측의 상황과 주장을 들어보면서 조율해서 법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거야. 왜냐면 법은 느리고 사건은 빠르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빈틈을 법관이라는 사람이 메우고 법관이 법에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법을 개정하는건데,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상투적이고 나약한 논리로 반대하는건 논쟁에도 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나온지가 몇년이고 조금만 서치해봐도 필요성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커뮤하다 툭하고 아무데나 갖다붙일 수 있는 논리로 똑똑한척 말고 부정적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나 외국의 실제 사례를 가져와 놓고 우려를 표하려거든 표하는게 좋을거야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방랑강삿갓 |
뿌뿌루붕뿡/예를 들어서 이 법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이번에 쿠팡의 김범석 문자가 유출된 것을 김범석이나 쿠팡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고소하고 이번 해킹 사태 논점을 문자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 또는 조작이냐라고 여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포함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이 알고보니 옛날에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근데 그게 보도가 나왔네? 그건 있었던 사실이지만 넌 지금 내 명예를 훼손 했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해. 이런식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지.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뿌뿌루붕뿡/물론 내가 하는 소리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나오는 소리이긴 하지. 그렇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고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 바로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수록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해.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 이걸 '사회적 비용과 논쟁 소모'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만들고 통과시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봐. 바로 이런 법을 만들 때야 말로 사회적 논의, 토론, 공론화,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거야.
|
12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고소한치즈팝콘 |
이걸로 ㅈ같은 ai가짜뉴스도 좀 없어질라나
|
9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것도 가능 할려나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좆다좆아 |
꼭필요하지
|
5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진심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
삼모작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
1004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4 |
||||||
|
오얏나무 |
없앤단 얘기 있긴 했는데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삼모작 |
응 없앤다는 얘기 있어서..드디어 없어지나 했는데.. 쓰벌것들..찔리는게 많으니까 안없애네 ㅋㅋ
|
323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softspoon |
사실을 적시했는데 왜 명예훼손이야? 말이돼?
|
98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4 |
||||||
|
내앞에선부질없다 |
ㄴ내게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탈모를 숨기고 다녔어 근데 누군가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탈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다닌다면 이건 원치않게 내 명예가 실추된거니까 필요한법이지않을까
|
2218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리비아게롤트 |
부끄러운 치부를 타인이 드러내는것도 좀 그렇긴 해. 저건 적용 범위 같은걸 조정하느게 나을지도
|
4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삼모작 |
그래서 이번에 범죄행위나 공익적 목적에대한 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기하려고했는데..ㅋㅋㅋ 찔리는게 다들 많아서 그런가 아주 그냥ㅋㅋㅋ
|
552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슬픈치킨 |
야 누구누구는 보육원 출신이래 고아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임대아파트 산대 가난뱅이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애비가 전과자래 쓰레기인가봐 수군수군수군수군 참고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원래 위법성이 조각됨. 어쨌든 고소할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거 자체가 고통아니냐! 하면 그건 폐지돼봤자 똑같음 허위인지 아닌지 수사받을것
|
1983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리히 |
사실만 말해도 다른 사람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긴 어렵지않을걸? 악의가 없어도
|
3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베드워즈 |
사실적시 저거는 형법 영역이라 미룬거래 아직이고
|
45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베드워즈 |
정통망법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려면 형법도 없애야 한다고안나. 형법은 과기방위 소관이 아니라 관련부처에서 논의후 한꺼번에 없애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룬다고 한다
|
38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넴새꼬 |
부질없다야 힘내..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모징어 |
연예부 기자들이 헤드라인에 ‘이혼‘ 김철수 발리여행 근황 이딴거로 기사 쓰는거랑 같은이치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투덜e |
이번에 개정한건 정통망법이고 명예훼손 관련법은 형법이라 정확히는 이번 개정안이랑 상관없음. 다만 이후에 형법 개정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잡혔다함
|
2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달리자홍생 |
형법에서는 폐지로가고 민법으로 해결허는걸로 간다네.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예를 내가 옛날에 사람을 때렸어. 왜? 그냥 때리고 싶었음. 그걸로 처벌도 다 받았어. 근데 요즘에 내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추네? 그 사건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넌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 징벌적 배상을 해야해. 난 이게 맞다고 생각 안 함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방랑강삿갓 |
그리고 없앨거면 법을 만들 때 아예 안 넣지, 법조항을 추가하고는 "아,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없앨려고 굳이 넣었어", 이건 말도 안되는 말장난 하는 거라고 생각함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브이피스 |
적어도 피해자가 사실적시한 것은 괜찮다고 수정할 수는 있잖아...피해자가 말히고싶어도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게 말이 돼?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
방랑강삿갓 |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가 뭘 말하는 걸까? 정보의 전부가 허위, 조작인 정보? 아니면 중심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허위, 조작인 정보? 법을 그냥 두루뭉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음. 무슨 유튜브 렉카, 정치유튜버 같은 사람만 때려잡을 수 있는줄 아는 느낌인데 소리를 내는 모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법임. 물론 취지가 좋은 법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법이니 그만큼 정교하고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보이지는 않음.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얼랑꼴레 |
ㄴ 정보의 전체이든 일부이든 허위, 조작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허위, 조작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야 하나?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해 줄꺼고.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빵은돌려야제맛 |
법적 처벌 받고 반성해서 새인생 살려는데 처벌 받은거 다 드러내고 계속 뭐라해도 아~무 상관없으면 새인생 살려는 마음도 쏙 들어갈듯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밤낮없는 |
뭐 개인의 치부를 다들 논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부분은 이미 대처할 처리법이 따로 있음. 가령 위 댓글대로 대머리를 예로 든다면, 이 그지근성의 대머리새끼야 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 대머리임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진 않는데, 저런 프라이버시류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모욕죄 범위를 살짝 확대하면 됨.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내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사회 공익목적의 사실을 발언하는게 어렵다는거임. 공익 목적의 판단을 순전히 판사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고 모욕죄를 살짝 확대함으로 자연인 개인의 명예보호는 최대한 유지하되, 사실을 발언한 케이스가 모욕인가 여부를 따지는게 맞다 생각함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빵은돌려야제맛 |
사질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치기엔 모욕죄는 사실여부가 중요하진 않을텐데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빵은돌려야제맛 |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취지는 법적 처벌을 다 받았음에도 개개인이 그 사람을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생각함. 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는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닐까 함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큐어파파야 |
근데 맞은 사람 입장이 되면 누구한테 맞았다고 말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되고... 법을 잘 이용할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입 틀어막기가 손쉬워짐... 지금은 도덕으로 해결할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꼴이잖아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6 |
||||||
|
청태이프 |
됬? 됐? 뒜?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청계천흑수달 |
른든문학 읊어줘?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청태이프 |
유나이티더킹듬같은놈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낭만오리2 |
벌금 등 현실화도 했으면함. 수십년전 기준으로 책정된게 많은 같음.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지금부터는 |
근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어야 렉카들 조질수있는거아님?
|
4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슬픈냥 |
와 개쩌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
|
벅지왕 |
명분이야 좋긴한데 어느쪽이든 주도권력 잡은 쪽에선 방탄조끼 입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
|
15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zele |
국회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면책 특권에서 빼야하는데
|
4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아침점심 |
기사제목 하나에 바로 갈라치기 당하네 ㅋㅋ
|
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방랑강삿갓 |
취지는 좋은데, 법을 대충 만든 느낌임.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너는 법을 위반한거야" 이건 좀..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도 문제임.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전부 허위인 정보? 아니면 중심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 허위인 정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 전부 다 그건 허위, 조작 정보라며 바로 고소하겠지. 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더욱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쿠팡 김범석의 문자 내용이 유출된 것도 허위, 조작 정보라며 쿠팡이나 김범석이 고소하고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는 법을 만드는 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법을 만든건 취지가 좋더라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음
|
224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병아리콩두부 |
특히나 올해들어서 렉카들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ㅌㄷㅅㅇㅅ나 ㅃㄱ 이런것처럼 큰것만 언론에 타고 민사로 손배 처맞는거 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싶지만, 몇천씩 나오는건 민사로 걸었기 때문이고 형사처벌로는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임. 물론 형사 처벌이 나오는거 자체가 민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쉬워지긴 하겠지만, 그 자체로는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고. 피해자가 민사로 걸기 어려운 상황이면 고작 벌금 몇백 물고 땡치고 있음. 그리고 여론전 얘기하는데, 언론에탄 판례들만 접하면 판사 판결을 ㅈ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언론에 타는 거 자체가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드물기 때문이란걸 알았으면 함. 그리고 그런 판례들 몇건은 검사가 구형을 잘못했거나, 증거가 빈약하거나, 최고형을 때렸어도 대중들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고. 대부분은 판사들도 판사의 자의석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상식선 안에서 판결을 내림...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병아리콩두부 |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에 관해서 조작은 이번에 들어갔으니 모르지만 허위의 경우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보면 진실/거짓과 관련없이 피고가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경위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적시임. 원고측 주장이 아니라 피고측의 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임. 두루뭉실하고 애매한 법은 생각보다 많고 그런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 판례등이 영향을 끼치는거고. 오히려 법 기준이 명확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 물론 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것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니까 그런 우려를 표하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님이 말한대로 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법 조항을 만들고 ai가 판결을 내려야함.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루나틱플레이어 |
저런게 가장 위험한 법임 다른방법으로 개선을 하던가 해야지 법을 만든 이유야 충분히 공감되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법이라 악용해먹기 딱좋음
|
246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루나틱플레이어 |
진짜 이런거 보면 국회의원들 쉽게 일할려고 하는게 보이고 별생각없는 애들은 좋은 법이라 생각할테니 ㅋㅋ 차별을 근간으로 두는 민주국가에서 차별을 하지말라고 법으로 박는거도 얼탱이가없네 어질어질하다 ㅋㅋ
|
207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나도알아나못생긴거 |
이거 진짜 위험한 법인데 실감이 안나나봐...
|
202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Kaelu |
대한민국의 어디 헌법, 어디 법률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차별을 근간으로 한다고 쓰여있죠??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루나틱플레이어 |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이란건 없죠 민주주의를 말하는거고 법으로 박은거니깐 문제란겁니다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민주주의는 역설적이게도 평등을 자향한다고하지만 역사를 보면 특정 집단에게만 민주주의가 허용되고 다른집단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억암되어있음 사회주의가 모든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지못하는거랑 비슷함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12-25 |
||||||
|
|
신발샛기 |
유튜브 렉카 새끼들은 전부 징역 가야돼 하등 쓸모없는 새끼들임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5 |
||||||
|
|
시드노벨 |
피해자가 하는건 무죄로 해야지 왜 피의자의 편만 들어주냐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12-26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혐)이브날 응급실 왓다 ㅋㅋ | 호랭아찍찍 |
378
3
59
22,568
|
2025-12-25 [13:47] |
| ▼ 이전글 | 4살아이와 해외여행 다녀오는데.Threads | 불꽃돌나무 |
341
0
7
19,076
|
2025-12-25 [13:24]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