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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떳다가 이의신청 검사 갔다가 다시 무혐의 뜸
캬 이게 맞지 무슨 글 공유로 고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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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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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0:3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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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죠커7 |
무슨일이 있었는지 대충 짧막하게 얘기해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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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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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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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느님 |
3년전 페북글 공유함>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함>수사받고 무혐의뜸>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사한테감>추가수사 추가자료 없이 그냥 같은 담당자한테 올라감>무혐의 또 뜸 일사부재리로 더이상 수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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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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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애초에 글에 이름 사는곳 자기얼굴도 안들어감 근데 어케 고소를…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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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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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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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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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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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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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아냥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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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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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
무슨일이 있었는지 대충 짧막하게 얘기해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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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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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3년전 페북글 공유함>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함>수사받고 무혐의뜸>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사한테감>추가수사 추가자료 없이 그냥 같은 담당자한테 올라감>무혐의 또 뜸 일사부재리로 더이상 수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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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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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
고생했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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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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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애초에 글에 이름 사는곳 자기얼굴도 안들어감 근데 어케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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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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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고생했어 근데 무혐의 나온거로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구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판 받을 수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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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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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2016도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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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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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0다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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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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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한번 읽어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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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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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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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무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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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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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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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덥지않은거로 고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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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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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ㄹ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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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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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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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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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앞으로 편하게 자야지 한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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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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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
엥 신상도 없는데 검사한테까지 갔어? 경찰선에서 컷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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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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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그니까 이름도 얼굴도 사는데도 안나왔는데 글케나왔어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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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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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
경찰이 일하기 귀찮았나보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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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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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3년전글이라서 나도 먼지 몰라서 갓는데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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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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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알고 경찰 욕을 해야지 .. 경찰은 컷냈는데 그사람이 이의제기하면 검사한테 넘겨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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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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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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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이 높았어도 마음 한 켠이 불편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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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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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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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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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스타킹마스터 |
엥 무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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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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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좌 |
글 내용은 안읽었고 제목도 안봤습니다 나쁜사람 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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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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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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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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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달팽잇 |
예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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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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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묜지 |
엥 무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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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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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댓글 위에 요약본 올려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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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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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 |
진짜 무능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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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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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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