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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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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20:3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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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죠커7 |
턱이 아작났어야 했는데 아쉽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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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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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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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고기굽는남자 |
살인미수잖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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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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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liv0011 |
저 동네 담 높을텐데 어떻게 들어갔나 했더니 사전에 준비한 사다리 타고 베란다로 들어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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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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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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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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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
턱이 아작났어야 했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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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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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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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
그래야 저딴 개소리를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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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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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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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15g |
엄마가 목을 졸리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겠지만 쌍방폭행이니까 달려가서 하지마세요! 경고를 준 뒤 도망간다면 다툼없이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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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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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그러다 엄마주거 그냥 쳐. 괜찮어 인터넷만 보니깐 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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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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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랙산더아놀드 |
쌍방 상해는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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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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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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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고가에 보안 좋은 동네에 사는 걸로 아는데도 강도가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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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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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
살인미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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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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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쟁이소설가 |
어머니가 많이 다치심 살인미수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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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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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구용 |
강도상해인듯 오히려 살인미수가 형이 더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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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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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어떻게 들어왔지 비싼집일텐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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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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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오징어 |
찐따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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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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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아찍찍 |
저놈의 정당방위 가서 뭐 강도 밥차려고 에스코트해줘야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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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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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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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석쇠s |
살인미수로 쌍방 ㅇㅈㄹ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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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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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믿음 |
쌍방 고소는 시발 쌍방울 잘라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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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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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정당방위?뭔가 잘못돼도한참 잘못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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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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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
강도가 내 집에 쳐들어왔으면 시발 반병.신을 만들어놔도 정당방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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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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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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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 |
미국처럼 쏴죽여도 정당방위로 해야함. 누가 도둑질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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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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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루가X |
지가 남의 집 쳐들어가서 목 졸라놓고 쌍방은 지랄하네 우리집에나 와봐라 오함마 들고 기다리고 있을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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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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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가타 |
죽여놓질 않아서 개소리를 씨부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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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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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
미친새끼가 지 잘못을 모르네 ㅋㅋㅋ 걍 대가리 맞고 반병1신 됐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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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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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건들 |
제발 범죄자가 떵떵거리는 세상좀 그만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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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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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 강도가 마당으로 침입중에 지뢰를 밟고 발목이 날아감. 집주인은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았고 강도의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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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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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태닝양아치선배 |
지는 법 ㅈ도 안지키면서 고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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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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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
저정도 뻔뻔하니까 법도 어기고 남의집 들어가서 도둑질도 할생각하고 그러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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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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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비쌈 |
하여간 십새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네.. 말을 못하게 혓바닥을 뽑아버렸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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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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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로이병god |
강도새끼야! 마스크걸 안 봄? ㅂ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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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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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0011 |
저 동네 담 높을텐데 어떻게 들어갔나 했더니 사전에 준비한 사다리 타고 베란다로 들어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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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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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그스름자두 |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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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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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
근데 왜소한 30대남이라 이렇게 끝났지 근육맨 20대남이면 그냥 살인이 벌어질수도 있었던건데 강도살인미수로 기소돼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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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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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슬라브놈 |
다리미로 떄리지말고 지졋어야햇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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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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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미란다 원칙.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 검찰도 심문하기 전에 피고에게 고지한다. 이 절차를 어기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만약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자신이 18세 소녀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판결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사건이 기각되었다. 이후 체포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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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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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당시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냥 풀러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법정 10년형을 선고받는다. 미란다는 이후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에 서명을 해 주며 돈을 벌었다. 그러다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공교롭게도 미란다 원칙에 있는 묵비권을 행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현재에는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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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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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ps) 정확히 국내 형법상 체포 전에 하는건 미란다 원칙이 아니다. 미란다원칙 중 하나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건데, 형사소송법 200조의 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를 보면 고지해야할 내용이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세 개이고, 형사소송법 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미란다원칙 원문은 묵비권(진술거부권)이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진술할 때는 진술거부권 있다고 고지는 하는데 체포시에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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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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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기스 |
이 일로 나나 많이 힘들겠네. 엄마가 깨끗한 몸 보고 싶다 해서 문신도 다 지우고 엄마 생년만 남길 정도로 모녀 사이가 좋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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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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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밤 |
견찰이 또 견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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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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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경찰이 뭘 잘못했엉...다시 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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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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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
너도 다리미로 맞앗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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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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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가 협소하긴한데 이걸 새로 바꾸자니 어디까지 해야할지 고민이 많은지 잘 고쳐지질 않네. 자주 고쳐가면서 개선하면 좋을텐데 국회에서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잘 안고쳐지는거 아니까 뭔가 이런게 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 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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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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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냥 |
범죄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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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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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법이 범죄를 하게 만드네... 정당방위를 논하다니 죽여도 당연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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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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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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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급소 잘못 맞아서 식물인간 됐어야했는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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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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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이 사건은 이거보단 더 이슈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ㅎㅎ 나나는 세계적으로도 미인인 배우아닌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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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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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2047 |
이딴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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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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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먼저 쳐놓고 폭행 고소는 ㅅ1발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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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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봔조비 |
십련이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들은건 많아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ㅇㅈㄹ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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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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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염치라는 게 없어ㅋㅋ 강도질한 새끼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저런게 늬우칠 일도 없을건데 걍 죽이는게 안 낫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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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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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럭 |
미국이었음 죽였어도 정당방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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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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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
엄마가 목졸리고 있었다고? 그럼 대가리를 다리미 뾰족한 곳으로 찍어서 죽여도 정당방위 아니냐 당장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로 치면 범인이 죽니다치니 하는걸 누가 생각해? 죽을것 같다고 생각되도 다급함과 분노로 그대로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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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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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
그리고 생활비가 없어 집을 터는건 빈집이거나 집주인과 마주치자마자 줄행랑해야 조금이라도 참작되지 집주인을 죽이려는데 이게 뭔 변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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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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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행복해 |
여자 둘이 산다고 작정하고 들어갔구나… 어휴…감옥에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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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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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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