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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박재범이 쓰는 안경 브랜드.jpg | 섹시한권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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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0:52] |
| ▼ 이전글 | 자지 좋아하면 웃어보세요.mp4 | 겨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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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0:2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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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유리시 |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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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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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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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은밀한매력S2 |
그런데 신분증 위조하고 술마시는얘들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안받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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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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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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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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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드라마 |
받음. 가짜는 위조, 남의 거 제시하면 부정행사, |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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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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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킹개미핥기 |
애초에 "미성년자인데 괜찮겠냐"라고 한 대목부터 양아치새1끼들인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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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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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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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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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
당연한거 아님? 사기 피해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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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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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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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
야발놈들이 낼 일이 없으니까 70만원치를 처먹었구나 걸배이 새끼들 그지인데 염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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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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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않겠습니다 |
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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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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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
그런데 신분증 위조하고 술마시는얘들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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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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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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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
받음. 가짜는 위조, 남의 거 제시하면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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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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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
받는구나 뉴스보면 점주나 사장이 영업정지당한거만 알려줘서 몰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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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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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
아무래도 당연한건 뉴스거리가 안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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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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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근데 애들이라고 봐줌ㅋㅋㅋ 피해자는 생계가 막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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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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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
ㄴ진짜 봐줌? 공문서 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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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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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처벌 받는데 보통 초범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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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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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기랑엣치 |
미성년이 저정도면 소년법밖에안받는데 어케집행유예가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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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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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나도 몇년 전에 공문서 위조로 신고해서 넣어봤는데 집유 6개월에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받았다고 풍문으로 들었음. 그래서 걔네 부모님이 내 욕하고 다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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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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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
ㄴ 부모가 좆병신이니까 그런 애새끼들을 싸질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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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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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킹한이야기 |
보통 저런애들은 부모부터 ㅂㅅ일 가능성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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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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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요금부담 |
촉법은 미운4살 까지만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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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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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
가게피해 민사 못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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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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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공문서 위조는 10년이하 징역임. 벌금형이 없어서 예전 간통죄처럼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봐주는거 아니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실형나옴. 20대 초반에 저걸로 집유받으면 공무원시험응시도 못하고 20대 후반까지 게겨야 함. 다들 집유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형받으면 인생난이도 50%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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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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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내용마다다름 위조로인해서 피해를 많이끼쳤으면 그정도나옴 근데담배사겠다고 위조민증쓰면 그냥 보호처분으로 끝내버림 위본문도 미성년관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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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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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또한 집유도 끝나고 2년뒤응시가능해서 최대치 5년으로 때릴일은 없겠고 1,2년때리면 사싱 3-4년 못본다모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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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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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어찌까 |
공문서 위조도 성립이 까다로움. 누가봐도 조잡한 건 위조로 안침. 예를 들어 볼펜을 굴려서 숫자를 바꿧거나, 테이프를 위에 붙여서 숫자를 바꾼 경우정도는 공문서 위조로 안쳐줌. 특히나 미성년자가 위조한거면 조잡하기 짝이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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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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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좀 더 법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공문서 위에 장난을 쳤기에 인정해준다면 변조에 해당해. 위조가 아니지. 위조는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들어야해. 물론 예외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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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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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보통 남의민증쓰면 “점유이탈물횡령” 죄로드가긴함 진짜위조는 자기민증인것처럼 제작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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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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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위사례는보통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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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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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
이거 꽤 된거 아니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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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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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
한달 두달전인가 그럴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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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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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
아하 얼마 안됐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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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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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
사건반장에 나온게 그럴거라 정확힌 모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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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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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https://lbox.kr/v2/statute/%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EB%B3%B8%EB%AC%B8%20%3E%20%EC%A0%9C44%EC%A1%B0?statuteName=%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statuteType=%EB%8C%80%ED%86%B5%EB%A0%B9%EB%A0%B9&effectiveDate=2024-12-27&proclamationNumber=%EC%A0%9C%2035038%ED%98%B8&proclamationDate=2024-12-03&revisionType=%ED%83%80%EB%B2%95%EA%B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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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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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
잠시 긁어보니까 cctv영상,증언으로 과징금 막는건 24년도에 개정됐었네용 이거 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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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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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
암튼 겁대가리 상실한 인간들 싹쥬지는 법안 좀 많이 만들었음 좋겠어용 ㄱ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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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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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눈꽃 |
맞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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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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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그 전에도 가능했는데 저 문구가 생겨서 간편하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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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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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바리조아 |
아마 짤 때매 착각하신걸수도 저 업주가 쓴 현수막은 꽤 된 사건 그래서 윤정부때 행정처분 안받도록 바꾸자했는데 이제 됐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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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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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윤석렬대통령이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지시해서 바로 개정되었었음. 2024년 2월 8일에 기사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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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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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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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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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그지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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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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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빵 |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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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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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
진자 개시발련롬들ㅋㅋㅋ 6명이서 71만원치를 먹어? ㅈㄴ괘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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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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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개미핥기 |
애초에 "미성년자인데 괜찮겠냐"라고 한 대목부터 양아치새1끼들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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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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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o |
미성년자가 위조 민증으로 술먹는 자체가 부모님 잘 계시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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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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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내 고딩 시절 생각해봐도 미성년자인데 술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다 양아치긴했음. 최소한 까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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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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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
와 이게 이제 됐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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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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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필드 |
당연히 이래야지. 하여튼 저런 새끼들은 진짜 뒤지게 쳐맞아야되는데 우리나라 참 좋아. 싱가포르처럼 태형 그런거 좀 하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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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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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
6명이서 뭐 얼마나 좋은걸 먹었길래 70이 넘게 나오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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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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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소상공인 |
10~20만원짜리 양주 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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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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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대학교 |
술집에서 뭘 먹었길래 71만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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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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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당연히 가게한테 책임을 물면 안되지 공공기관이나 법원같은데서도 신분증 확인할때보면 그냥 눈으로 확인만하고 들여보내주더만 지들도 눈으로만 검사하면서 일개 사업자가 무슨수로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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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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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책임 물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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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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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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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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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
월래는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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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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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원래는 책임 물었고 이제 법개정됐다는게 본문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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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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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원래안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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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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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원래 책임물어서 대통령한테 이런거 문제있다고 고쳐달라고 하기도했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미성년자들이 악용해서 저런게 ㅈㄴ 문제되고있었는데 뉴스좀 보고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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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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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책임 안물어요 cctv로 신분증 확인한게 있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절차를 간단하게 만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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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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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책임 물어서 뉴스에 나온거도 있고 문제 많다고 난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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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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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대처를 못한거죠. 책임 안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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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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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업주가 본인피해가고 문닫는 상황을 손가락 빨고 있었을까요? 뉴스에까지 나온 사례들에서 이슈화는 시키면서 다른쪽으로는 대처를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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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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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다시 말히지만 그 전에도 책임 안집니다. 절차를 간단화 시킨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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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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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원래 책임물었고 미성년자들이 그걸 악용한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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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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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cctv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영상 증거가 확인되는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악용을하고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합니까. 달라진거 없습니다. 지금도 증거가 없거나 신분증 확인 안하면 똑 같습니다. 개정된것이 뭐가 달라진거 같나요? 그냥 행정절차 하나 줄어든겁니다. 별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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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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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cctv있다고 미성년자가 어떻게 악용하냐니;; 참 순수하신 분이네 카메라는 악용하는 상황의 증거가되는거지 카메라가 그 행위를 막아주는게 아니지 편의점에서 민증검사한 장면찍히고 업주가 증거로 냈으나 책임물어서 억울하다고 뉴스에 나온게 있는데 뭘 자꾸 우기세요 그런게 자꾸 이슈화되니까 문제인식하고있는건데 업장에 카메라 달리기 시작한게 1년, 2년된게 아닌데 무슨 카메라만 있으면 책임을 안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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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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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책임 물은 사례가 뉴스에 나왔고 뉴스에 안나온건 더 많을건데 뭘 자꾸 책임을 안문다고 우기지;;카메라에 찍혔든 미성년자가 위조를했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든 그거에 속은 업주도 책임 물었다고 신분증까지 감별했어야했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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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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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책임을 안물었고 절차 간소화 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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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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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위조신분증은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점주가 처벌을 안 받았고 절차간소화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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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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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모르는게 많으시네요 점주가 책임물어서 처벌받었어요 단순 도용,위조한 미성년자들만 처벌 받는거였다면 그들이 악용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겠죠? 점주가 피해를 본다는걸 알고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악용했던겁니다 모르셨던건 어쩔수없긴하고 암튼 점점 나아지는게 있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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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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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
개정된 부분 읽어보시면 단순히 절차간소화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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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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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
아오이야 그만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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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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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잘못 보신거 같네요. 절차간소화가 맞습니다. 점주가 자기 할일을 다했다면 면책조건이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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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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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어차피 낼 돈 아니니까 개같이 쳐먹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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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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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
처벌도 정상화해야지 저건 명백히 의도를 가진 사기고 신분증 위조니 공문서 위조에 가게주인 공갈, 협박 더해지고 경찰에 허위신고니 공무집행 방해 그냥 귀찮으니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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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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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대장 |
미성년자가 벼슬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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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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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업주 처벌은 둘째치고 미성년자라도 술값은 민사 사안이라 결국 계산해야됨 안하면 무전취식이니까 업주가 법을 조금만 알면 자기가 신분확인한거 cctv로 입증하고 술먹고 돈 안낸거 무전취식 혹은 심하면 업주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가능 저거 따라하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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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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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미성년자 범죄도 성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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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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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우리결혼하자 |
아니 애들이야 멍청하게 저럴수 있다 치더라도 부모한테 알려서 어쨌든 돈은 받게 해달라고!!!!!! 아니 판매자가 처벌 안 받는건 ㅈㄴ 매우 당연한거고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아야될거 아냐. 애들은 그렇가 쳐도 부모는 정신 쪽바로 박혔으면 비용 지불하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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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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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
씨1이발 년들 젖통 존나 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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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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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소주병으로 머리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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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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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원래 법이 매우 개떡같긴 함. 근데 왜 그랬어야만 할지는 생각해볼만한게, 판매자에게 어떤 실질적 책임을 물지 않으면, 판매자는 그냥 눈 딱 감고 술 팔며 매출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걸려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 편법적으로 매출 올리려는 생각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음. 사례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건 확실하게 신분증확인을 했고,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기만한게 분명한 경우에 면제가 될 뿐이라는거 봐서는 여전히 사업자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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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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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판매자의 의무로서 그간 신분증 확인을 했어도 미성년자인경우 처벌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선량한 판매자와(진짜로 확인하고 팔려고했던) 불량한 판매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제와서 풀어준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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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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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어떻게든 팔려고 호객행위등을 할 우려까지 있기에... 또한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를 처벌로서 막는다는게 결국 청소년보호법에대한 얘기까지 복잡해지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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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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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그냥 덮어놓고 제도를 까기엔 그것도 나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단 취지일 뿐. 별다른 뜻은 없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자주 생기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애초에 신분증도용 위조 같은 식으로 몰래 술사먹다 걸리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되는데 도리어 상호간의 법적 유불리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이걸 도대체 단순히 판매자 면책 정도로 그칠게 아니라 이 아해들이 ”보호“해줘야 할 청소년이 맞는지 의문임. 저런 법왜곡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좀 처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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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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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
뭐 저렇게 당당해. 어른 되면 그거 다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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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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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운전면허 확인 좆도 안하는 킥보드 업체는 싸고돌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신나게 조져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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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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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형량이나 처벌에 있어서 분명히 성인에비해 낮게주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를함. 근데 피해자가 있고 금전적이나 상해를 입혔을경우엔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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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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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꾸리 |
ㅅㅂ 우리엄마 10년넘게 하시던 막창집에 뭐 협박도 없이 미성년자애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술먹고 자진신고해서 30일 영업정지 처분당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장사안하더라도 정해진만큼 한달치 재료 결제해야된다 그러고, 가게세에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으셔서 빚돌려막다가 결국 몇개월 못가고 폐업하심... 미성년자애들은 주변가게에서 심어놓은걸로 의심은 되는데 증거는 없으니... 시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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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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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텐 |
이쪽 지역도 십년쯤전에 미성년자 시켜서 경쟁 업체 술 처마시고 신고 때리는거 빈번햇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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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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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그 프랜차이즈도 정신 나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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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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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텐 |
얼마나 처먹엇길래 71만원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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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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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흑곰 |
진짜 늘 ㅄ같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야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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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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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뭘 먹었길래 71만원이 나오지. 난 남자끼리 해서 6명이 3차까진가고 택시나 대리 비용까지 다 합쳐야 그정도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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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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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
음..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검사하고, 위조 청소년들은 얌전히 술 마시고 계산하고 가면... 서로 좋은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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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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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이야 |
신분증 위조한 ㅅㄲ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처벌까지 가야지. 어차피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으니 그냥 혼자 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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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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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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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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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 |
뒤질새끼들 진짜 돈만 많으면 개념없는 애새끼들 다 죽여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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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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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룰 |
점주무죄는 당연한거고 저거 공문서위조랑 협박까지 해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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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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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는스나 |
이거 법이 왜케 늦게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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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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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한량 |
71만원 술값은 어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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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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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글씨 |
청소년 보호법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리는게 아니라, 일본인가? 어디처럼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으로 미성년자가 술마시는 행위 주체를 처벌했으면 좋겠음. 전에 웃자에서 봤는데 거긴 미자가 술마시려하면 신분증 확인하는게 아니라 "나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라는 동의서에 서명시키고 술준다던데. 걸리면 온전히 애들책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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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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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방위 |
내가 지난 토요일 파이어에그친구 6명이랑 양녕갈비배부르게 구워먹고 술과 음료도 부족하지 않게 먹은게 37만원 나왔는데 쟤넨 여5,남1 해서 71만원?? 뭘먹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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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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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저 인생 막사는 범죄자년들 어릴때의 일탈이었지~ 이지랄하면서 세탁하고 살아갈거 생각하니 역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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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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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고라니 |
71만원이면 작정하고 쳐마신건데 ㅋㅋㅋ 한두번 아닐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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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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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찾던걸로 |
저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점주는 피해 없어야 하는건 당연하고, 미성년자들한테 무전취식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해보임, 비용의 5배를 지불한다던지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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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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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사기치는 청소년 처벌하겠다는건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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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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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
우리때는 민증속여도 돈지불+신고안하기 였음 뚫리는곳 막히면안되서 만약 누군가 신고하면 신고한놈 다른일찐들이 개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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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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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고수고슴도추 |
문서 위조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걸로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 죄입니다. 저렇게 신분증 위조해서 가게를 협박하면 협박죄까지 총 세개의 죄를 지은 것인데 죄가 없다는 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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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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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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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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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슬픈이 |
산사람 처벌로 바꿔야된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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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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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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