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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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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1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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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개밥줄시간 |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 라거 한거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한거 같은데 저 사람은 국밥에 넣어서 알코올이 일부 날아갔으니 저 추정치는 신뢰 할 수 없고 훈방 수치인 0.03% 이하 일 것이다 라고 주장 한거 같은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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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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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동네미친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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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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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니까 국밥에다가 전관변호사를 넣고 소주와 함꼐 끓이면 저런 결론을 낸다는거지?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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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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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스윗영피프티 |
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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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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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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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
소주 끓여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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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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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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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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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니까 국밥에다가 전관변호사를 넣고 소주와 함꼐 끓이면 저런 결론을 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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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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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kra |
메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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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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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실제 기사 원문에는 전관에 관한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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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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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는나의힘 |
이모 여기 국밥에 수육,소주 주시고 쌈장이랑 그 무슨 장이더라....아 김앤장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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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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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
본문 자료말고 기사본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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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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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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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전관 예우 좀 없앨 때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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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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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일단 구조 자체가.. 결국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정년을 맞이하면 배운 게 법 뿐이라고, 관련 업계를 떠나는 게 어렵긴 하죠. 뭐 퇴직 후 생활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뭣보다 전관 예우.. 자체가 명확하게 전관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 결과를 보는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전관이다! 전관이라서 이런 거다!' 하는 경우도 많은 지라.. 2000년도 중반 즈음에 법원서 판사분하고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은 '지금은 전관 같은 거 없다.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법원 관련자라 그렇게 말 한 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방대한 판결문들 탐독하면서 판단하기도 힘든 게 사실인지라.. 실제로 전관이 있다 없다도 의견 갈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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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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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원문은 전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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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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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유DiceKey |
아니 ㅅㅂ 알콜이 상당량 기화 안되서 음주에 걸린거 아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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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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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 라거 한거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한거 같은데 저 사람은 국밥에 넣어서 알코올이 일부 날아갔으니 저 추정치는 신뢰 할 수 없고 훈방 수치인 0.03% 이하 일 것이다 라고 주장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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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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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법을 개정해서 cctv 등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명확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음주운전 처벌 가능했음.. 싶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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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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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을벗어러 |
요즘 cctv화질이 좋아져서 그렇게도 한다더라. 도망가서 나중에 술 깨서 잡히면 술자리에서 몇잔 마셨는지 세서 알코올 농도 예상치 추정해서 기소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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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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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아니 날아갈거 나아가고 남은 알콜이 몸에 남은거자나 ㅋㅋㅋ 먹고 난뒤에 사람을 끓엿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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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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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
몸에 0.046%가 남아서 이사단이 난게아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즉시 측정 못하고 나중가서 추정으로 계산한걸로 기소하니 이싸움이 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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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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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군신 |
알콜 다 기화하려면 시간단위일껀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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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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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장인 |
이젠 걍 소주찌개를 끓여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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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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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콘 |
저 논리대로라면 술에 불 붙여 마시고선 운전해도 되겠네 알코올 다 태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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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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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ai가 판검새를 해도 이거보단 공명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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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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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
알코올이 날아가든 뭘하든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니 음주운전아닌가 저걸 무슨 논리로 봐준거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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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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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
아 뺑소니고 알코올농도는 추정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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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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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
판결문 봐야하지않을까? 측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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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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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위드마크 공식이란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수준의 과학적 이론이지, 파고들면 오래되기도 했고 신빙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음. 문제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만 적용하다가 전관비리(예우아님)때만 "이러이러 문제여지가 있으니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 입증 못하므로 무죄" 땅땅땅 해버린다는 것 (법개정이 필요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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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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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지랄맞네 아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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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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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
내가 언제나 주장하는게, 전관이라는 것이 대체로 문제인데 법조계의 전관이 거래하는건 결국 사법거래임...이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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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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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잔아 |
전관은 대체 어케해야 없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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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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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
간단하게는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게 제일 직접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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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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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관련업종 종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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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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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
그렇게 해도 현실은 고문&사외이사로 채용됨. 관련업종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이라 안되고.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는 전직 검사 판사가 엮인 사건이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 판사가 참고만 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유뮤죄를 배심원이 결정하게끔 하는게 좋아 보임. 물론 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해주는 평균 5년 정도(지나면 조직에서 파가 없으면 안해준다고 함)만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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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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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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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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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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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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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3 // 전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자료 만든새끼 사견이니 전관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건 둘째치고, 경찰이 조사해온 증거가 부실하여 증거불충분 상태에 유죄를 내리는 것에도 잘못됐다 얘기하려 한다면 나는 그냥 여기를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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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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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ㄹㅇ 전관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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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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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국민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면 욕먹어야지 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부어먹어 저런 판결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모방범죄에 영향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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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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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국민정서와 상식이 무죄추정원칙을 앞설수 없음 그게 되면 공산주의 떼법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피고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게 법원칙이고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못한 경찰 검찰이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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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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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위드마크로 혈중알콜농도까지 뽑아왔는데 증거신뢰를 안한건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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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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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위드마크 신뢰를 안할거면 알콜이 기화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신뢰하면 안됐어 지 입맛에 맞게 증거선택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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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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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다 끓여져 나온 순댓국에 소주를 부었다 > 소주온도로 순댓국 온도도 낮아짐 > 기화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름 > 소주를 부어먹든 말아먹든 먹은건 맞음 > 판사의 증거판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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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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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고등어참치 1.국민정서와 상식에 반한다고 유죄때리는건 마녀재판내지 인민재판임 2. 기사에 있는대로 검사의 전제부터 깨졌으므로 위드마크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건 과학적/논리적으로 합당함 3.기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무죄인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대로 기화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므로 처벌할 기준이 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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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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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근데 이건 판사가 너무 과학을 몰라서 하는소리 아닌가 국밥에 소주붓는다고 알콜이 유의미하게 날아간다고 보기 너무 힘든데. 경찰쪽에서 실제로 그온도 물에 부어보고 알콜량 측정하는거 해봤으면 확실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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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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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그 위드마크 과학적논리적으로 합당하지않다는걸 판사 본인이 판단하는거잖아 그리고 끓인 순댓국으로 알콜이 상당량 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의 뒷받침은? 따라서 판사의 입맛에 맞는 증거선택이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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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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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위드마크공식 자체가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도 않고 그나마 낮은 신뢰도를 적용하려면 섭취량이라도 정확해야하는데 섭취량부터 정확히 입증을 못한다면 그대로 끝인거지. 그 섭취량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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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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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차라리 판결문 내기전에 전문가 불러서 입증실험 하자는 자리를 가졌어야해 증거선택을 위한 판사의 재량이고 뭔 다들 머리에 총맞았나 무조건적인 판사신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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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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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그 실험도 검사가 해서 이정도로 알콜이 안날라갑니다 하고 제출해야한다고 판사가 뭘 그런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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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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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그 국민에 맞는 사법부 ㅋ 어휴 네네 무조건 사법신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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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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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고등어참치 위에 있는 기사 안보고 답글다는거임? 알콜 하강기를 전제한 검사가 상승기에 적용되었다는건 논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거고, 전제(근거)가 성립하지 않으면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기초적인 논리임. 상당량 기화할 수 있는 근거도 알코 기화점보다 순대국 온도가 더 높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함. 니가 말한거 다 설명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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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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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소주를 부음으로써 낮아지는 순댓국의 온도도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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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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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상당량 기화될 수 있음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왜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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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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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상반된 증거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서로 받아들이면 안됐어 재량권은 이럴때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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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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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그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니까? 위드마크는 불성립하고 얼마나 기화된지 측정할 수 없다고. 증거재판주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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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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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부정확하지만 처벌기준 0.03의 수치보다도 0.016이나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됐어 기화량이 얼마나 될지 다시 입증하라면 될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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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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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겨우 미미한 기화량 때문에 저 판결로써 잃을 법리가 더 큰데 저렇게 판결한다? 국민정서와 상식도 국가의 원동력에 중요한 항목이야 이로써 사법부의 신뢰는 더 떨어지는거 국민이 신뢰를 안하는 사법부가 제기능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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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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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는 죄를 묻는 쪽이 제시해야하고, 구체적인 기화량을 측정할 방법은 현존하지 않음. 막말로 피의자가 기화량을 제시하지 못했으면 알콜농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할거임? 잘못측정된 값인 원래값? 아니면 그냥 판사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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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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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떼법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저 판결로써 비롯될 법리도 봐야지 김호중때는 아에 검사에서 음주운전 기소도 안했잖아 인정되지않을거 다 알고 하는거 근데 이 사건은 그정도는 아니고 수치도 잘 나왔고 기소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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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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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네 이제 다들 국밥에 소주 부어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속출하겠네 ^^ 그 국민에 그 사법부 알겠어요 무한신뢰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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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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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1. 위드마크 공식은 무려 1932년에 제시된 오래되고 불완전한 공식이다. 사람의 체질별 알코올 분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2.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데는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3. 사건의 피의자는 섭취 후 5분 뒤에 운전을 시작하였고, 이는 완전한 알코올 흡수를 전제로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정하기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4. 게다가 현재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증가치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가 제시되지 않았고,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차가 심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조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과정이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처럼 수학적 계산방법을 고안하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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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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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음주운전자가 괴씸하긴 한데. 위드마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상 추정으로 수치 만들어서 유죄를 주는거라 조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딱히 판사를 욕할건 아닌 것 같음. 이건 운전 하기 전 의도적으로 음주한 증거만 있으면 처벌 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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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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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해당 조항과 《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에 대해 읽어보면 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여부를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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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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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ㅋㅋㅋㅋㅋ 재판부가 증거없이 지 맘대로 끌고가는 세상이 더 끔찍한건 생각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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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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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ㅇㅇ 이제 위드마크건 뭐건 다 국밥에 소주 부어먹었다고 할텐데 뭐 이제 음주운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ㅇㅇ 왜? 다 불확실하니깐 직접 소주먹는 모습도 증거 제시해야하고 운전하는 모습도 증거 제시해야함 근데 못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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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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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되는거임 음주운전 한 사람들 다 소주 국밥에 부어먹었을테니깐 ㅋ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인거부터 잘못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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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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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참치야 울분이 생기는 것도 알겠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감정적인 사항을 앞세워 옳다 그르다 나눌 순 없는 거잖아? 특히나 재판 같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더더욱이 그런 거고. 저런 판례가 나온 것도 기존의 판례들이 쌓여 여기까지 온 것이며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피해가 쌓였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비아냥대지만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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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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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아 네네 증거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고 말도 안되는 주장은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받아들였죠~? 이제 도교법에서 음주운전금지 조항은 빼야함 ㅋㅋ 실효도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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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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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너가 생각하는 모순적 결과가 예상될테니 이제 입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재판연구관들이 머리 싸고 연구할 거임. 님 조야한 저주처럼 쉽게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음. 님 말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 안하면 더 품위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어른의 대화라고 하기엔 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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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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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나무위키 발이긴 한데 애초에 90분 안지나면 사용하면 안된대. 그냥 처벌할 법 제도가 부실한거지 판사가 잘못했다고 하기에 좀 그런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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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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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자꾸 애새끼처럼 굴 거니..? 다 큰 성인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지 참고할 조항과 판례까지 내주었고, 이런 경우라면 주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위드마크 공식만을 증거로 제출한 검찰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걸 언제쯤 이해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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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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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이건 cctv등으로 운전 하기 전에 술 먹은 증거가 명확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하게 혈중 농도만 따지니까 도망가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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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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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애새끼라니 말이 좀 심하네? 현존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적용밖에 없음 > 근데 국밥에 소주를 말아서 기화될 수 있어 > 그리고 음주수치 상승기에 측정한 저 수치는 오히려 마신양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 > 근데 하강기에 적용하는 위드마크 적용과 기화량 운운하며 부정확하다고 해 > 뭐야? 오히려 상승기 전 위드마크 적용이 하강기 수치계산이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수치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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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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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근데도 수치가 부정확하다며 국밥소주 말도안되는 주장만 받아들여? 자꾸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되는데 이 판결로써 잃을 법리가 더 크다는 것만 알아둬라 증거재판주의 이런거 니들보다 더 잘 아니깐 자꾸 나무위키 이딴거 붙여놓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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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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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 |
고등어참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국민에 맞는 사법부 사법부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이 참. 어째 의견 관철시키지 못하니 애들처럼 비꼬기만해? 저번에 배달기사가 애들한테 담배 주는 것은 유머로 넘어가자고 해놓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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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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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이건 유머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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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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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국민 정서에 반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 입법부가 일을 해서 명쾌하게 쟤들 때려 잡을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임. 근 6시간 내에 술 쳐먹었으면 혈중 알콜 농도고 뭐고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아니라 놀고 있는 입법부를 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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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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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증거재판주의 뭐 이런 거 우리보다 잘 안다며. 그럼 왜 저런 결과 나왔는지도 찾아볼 능력도 여력도 되는 거 아냐? 그런 것조차 안하고 그냥 욕하고 화만 내는 게 네가 생각하는 법리에 이로운 거야?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판시한 판례가 수십 수백개는 넘는 데 그거 몇 개만 읽어봐도 이번 사건에 있어 검찰이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자체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증거였겠구나 하는 게 정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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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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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검사제시증거 의견에 관해선 윗댓글이 적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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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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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저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면 검사가 실험을 하면 되는일이었다고. 그걸 안했다면 검사의 직무유기인거니까 검사를 욕할일인거고 실험을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알콜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갔다면 진짜 저사람이 음주는 무죄인거고 뭐가됐든 판사를 욕할 이유는 하나도 없음. 생떼 적당히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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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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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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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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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위드마크자료가 정식증거로 채택은 안되더라도 참고자료로써 활용가능. 증거채택은 판사의 재량.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거능력 신뢰를 위해 전문가 대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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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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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검사의 직무유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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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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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식당에서 소주를 부어서 끓였을리는 없고, 순댓국이 아무리 뜨거워도 소주 한병을 부었으면 미지근해지겠지. "막 제공된" 국밥에 상온, 또는 냉장고에서 꺼내어 차가운 소주를 부었는데 국밥이 그대로 80~90도가 유지되어서 알콜이 상당량 기화됐을거라 생각하는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 정도 비상식적 주장을 검사가 일일히 지적하지 않아서 판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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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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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판사는 참 좋다. 죄가 안되면 검사를 욕하면 되고 제도가 안되면 국회의원을 욕하면 되고 ㅋㅋㅋㅋㅋ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판사님은 아무 욕 안먹어두 되죠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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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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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오늘 생선 상태 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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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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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무한신뢰 사법부! 고마워요 스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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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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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뜨거운데 부어서 알콜이 대부분 날아갔다는게 아니고 단지 어느정도 증발하긴 했을거고 그로인해 섭취 알콜량을 정확히 알수없다는건데 이게 터무니없지는 않지.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정도 증발하고 어느정도 남는지를 실험해서 섭취 알콜량을 다시 정확히 알아내는게 검사가 할일이지 니 주장 개소리같으니나 난 반박안할래 이러는게 맞음? 그런주장이 나오면 반박할 시간 주려고 재판을 여러번 나눠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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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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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소측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뜨거운 국밥에 알콜을 부어서 알콜이 상당량 기화됐을거라는 주장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건 기초 상식에 반하잖아. 검사가 기초과학상식까지 증거 가져와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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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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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불행한가자미 / 해야한다고 봅니다. 형사재판 자체가 국가라는 거대 단체가 한 개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온갖 특권적 권한을 갖고, 거대 단체로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니 더더욱이요. 실제로 이보다 더 기초적인, (이동속도 * 시간 = 이동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이동 거리가 얼마고 몇 초만에 사고가 났고 다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뭐. 애초에 기초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날아가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원문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소주 1병의 내용물 대부분을 국물에 부었다 주장했는데, 국물을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국밥이 서빙되었을 때 80~90도일 거라는 것도 추정이라 잔여 알콜량에 대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보다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입증책임에 대한 법원칙은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피로 쓰여진 안전 수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나 감정을 명분으로 검사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감경해주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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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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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
실제로 요리에서 잡내 제거한다고 알코올 사용하면 고온에 증발하는게 요리상식이잖아? 알코올의 기화점: 78도. 국밥온도가 80도 이상이면 증발하는거 맞음 0도에 물이 얼고 100도에 끓는 것처럼 에탄올은 78도 끓는다는걸로 끌고가는데 반박하려면 실제로 전부 증발하려면 n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던가, 국밥이 금방 식는다던가 반박해야지… 78도보다 높으면 알코올이 증발한다는 전제 자체는 반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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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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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
검사가 반박하려면 반박할 내용은 많은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알코올이 얼마나 남았다 정확히 증명을 못하니까 패배한거 같음… 무죄추정이라 심증이나 어림짐작으로는 안돼 김호중 일도 그러고 가뜩이나 음주운전 살인이 넘치는 한국에서 개빡치는데 유죄추정을 할수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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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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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아잉교 |
진짜 고등어 쟤는 그냥 찡찡대면서 맞는말 하는 사람한테 비꼬기만 하고 ㅋㅋ 논점이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도 '응~ 넌 스윗영포티라 사버버부의 신뢰가 대단하구나!' 이러고 있네 ㅋㅋㅋ 여태 쓴 댓글 위에서 부터 다시 읽어봐라 안부끄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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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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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국밥이 한그릇에 600~900그람 정도라고 하고, 소주는 한병에 360ml라고 하네요. 국밥과 식재료, 소주의 열용량을 따져야겠지만, 열용량을 따지는대신 다른 조건을 범위에서 최대치로 상정해서 90도의 국밥 900g와 매우 따뜻한 40도의 소주 360ml를 질량비로 가중평균하면 75도로 계산되네요. 물론 열용량을 생각하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밥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식당에서 소주를 차갑게 제공하거나 적어도 상온에서 제공한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75도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일 겁니다. 알콜의 끓는점에 이르지 않았어도 증발은 발생하지만, 그건 혈중알콜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고, 이론적 계산 근거든 실험적 증거든 검사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맞긴 하지만, 판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증거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따져보고 판단 할 수 있고, 판단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반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면, 변호측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가져올수록 무죄판단을 받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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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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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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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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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어차피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3%이상일때 운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유무죄 판단기준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아닌 혈중 알콜농도가 0.3%이상이었다는 것이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야 직접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음주량은 한병을 마셨든 10병을 마셨든 추정근거인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에 쓰이는 간접증거의 간접증거 정도에 불과해서, 정말 한 10병쯤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신뢰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함.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증거이니, 그 판단에 부합하는 주장을 더 채택한 거라고 봄. 만약 빈소주병은 있지만 마시는 cctv장면 같은 증거가 없다면, 내가 안마셨는데 계산이 잘못됐다, 실수로 쏟아서 별로 못마셨다 같은 식의 주장을 했어도 음주량을 알수 없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을거임. 하지만 판결 결과와 별개로, 뜨거운 국밥에 소주를 부으면 알콜이 기화되어서 줄어든다는 것은 타당성이 높은 주장이 아니고, 그걸 채택한건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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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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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늘 이렇더라 판결 전문을 들고오는경우가 없다보니까 실제로는 제대로된 판결인데 욕먹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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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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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알콜농도 0.03만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임. 근데 그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임에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서에 반하는 국밥소주 주장을 받아들임. 증거능력 채택은 판사의 재량임. 이게 내 주요 의견이고 이로써 판사 욕할 수 있는건데 찡찡댄다 지랄 ㅋ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수긍하며 그렇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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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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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윗 댓글에서 적어놨지만. 죄가 안되면 검사잘못(직무유기 운운 ㅋㅋ) 제도가 안되면 국회의원 잘못 ㅋㅋ 우리 판사 절.대.지.켜!!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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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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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
판사는 주어진 적확한 증거로만 판결 해야하는거고, 검사는 피의자의 죄를 적법하고 명확한 증거로 그 죄를 입증해야하는거야. 감정적으로 판결내리고 심증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공산주의식 판결 아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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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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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거에 대해서 변호 한거지. 여기서 우리는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못한거를 포커싱 해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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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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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
네 검사의 직무유기죠? 검사 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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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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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
응 검사의 직무유기인거 알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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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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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과티슈 |
과학을 모르나 끓는 국밥에 찬 소주를 부었는데 계속 끓이는거도 아니고 알콜이 다 날아가겠냐고 아니 런닝맨 쇼츠에도 조개술찜에 다 취하는 영상도 계속 뜨드만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그걸 받아주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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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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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전문가 |
ㄹㅇ 막말로 소주 100도로 30분을 팔팔 끓여도 알코올이 다 날아갈 수가 없는데.. 국밥에 부었다고 잘도 기화되겠다. 그냥 알코올 그대로 처먹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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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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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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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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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럭셀러 |
시발 혈중알콜농도를 안믿으면 뭘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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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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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더라 |
잰게 아니라 CCTV로 마시는 양도 추정 해당하는 알콜농도도 근사치만 구하는 공식을 갖다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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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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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
따뜻한 사케는 실컷쳐마셔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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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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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따뜻한 사케는 알콜이 기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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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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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알코올이 다 기화되었겠냐고 하는 댓글들 많은데 판결문에 알코올 기화돼서 음주운전 아니라고 한 적 없음. 기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기 떄문에 증거가 부족함 >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유죄 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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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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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
술 먹은게 확실한데 처벌할 수 없는건 측정할 기술이 없는 현대 기술의 한계라는 문제와 증거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 특정 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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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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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일단 국밥에 넣어 먹으면 된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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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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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뭔일 나면 걍 뺑소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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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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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저놈 한테 국밥에 넣고 처멕여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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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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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근데 기사에 전관을 선임했다는 내용이 어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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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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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이건뭐 ㅋㅋ 기사는 믿고 판결문은 못믿는 수준도 아니고, 기사도 판결문도 못믿고 누군가 써놓은 근거없는 한줄은 믿는 수준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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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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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sangSae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술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이상이냐인데 다들 왜 오해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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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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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sangSae |
술을 짝으로 마시고 운전해도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이하면 음주운전 처벌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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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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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알콜 한 병을 국밥에 부어서 먹었다고?..뭔 그지같은...재판부는 그 말만 믿고 무죄...옛날 그리스시절 이런일이 있었음...학자들이 모여 나귀의 이빨은 몇 개인가 토론하는것임...고성이 오가고 긴 시간동안 끝나지가 않자 젊은학자가 제시함..'나가서 세보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그걸 인정하려면 국밥집 cctv돌려보고 국밥에 소주 부어서 남은 알콜량 측정해보면 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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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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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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