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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업무 방해.업무 방해는 실제 밀양강간범들과 엄하게 싸잡혀 저격당한 무고인들에게이런저런 욕설 전화가 빗발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 형량은 2년 6개월, 8개월, 3년 등
* 출처 : https://youtu.be/c8USNtK6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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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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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23:1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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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IllIlllIlI |
근데 강간범들 보다 판결이 쌔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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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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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까치산탐 |
국가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음 사적제재는 원래 크게 조져야 됨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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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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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ㄴㄴ근데 강간범도 법을 ㅈ으로 안거 아님??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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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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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끙.. 축구에서 룰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잖아? 여기서 룰을 어긴 사람이 강간범임. 근데 저 유튜버를 비롯한 사적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을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심판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지. 문제는 이걸 방치하면 룰을 어긴 사람 뿐만 아니라 축구장 밖의 관중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니 더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거야. 적어도 심판은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내야할지 명확한 룰북에 의거해 행동하는데다 명목상 그것이 오심임을 판정할 기회가 존재하고 오심에 따른 패널티까지 부여하겠지만 갑자기 난입한 관중이 심판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힘들겠지..? 형량이 왜 차이나는가에 대해 접근할 게 아니라 강간과 가해자 신상공개는 위험의 종류가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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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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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히메사카노아 |
본문하고 다른 말인데 일본처럼 범죄자 얼굴은 깠으면 좋겠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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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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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근데 강간범들 보다 판결이 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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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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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강간범보다 약하게 약해지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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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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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국가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음 사적제재는 원래 크게 조져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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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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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ㄴ아.. 그렇긴하네.. 법을 ㅈ으로 알면 안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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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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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
??? : 이건뭐 강간의왕국이야 강간의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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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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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ㄴㄴ근데 강간범도 법을 ㅈ으로 안거 아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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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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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국가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라... 강간범들한테도 해야 될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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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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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사적제재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세운 법이라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에 문제라는 뜻이지. 강간은 개인권을 침해하는 거지 체제에 도전하는 수준이 아니잖아. 다들 알만큼 알면서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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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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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신상 공개랑, 강간이랑 둘 다 법을 어긴거고 거기에 말만 붙여서 사적제제 이러는거지 어떤건 체제 도전인거고 어떤건 아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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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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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우리나라 엘리트 특권 의식 생각하면 담당 검사, 판사 까지 신상 퍼질까봐 이건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면서 형량 쎄게 떄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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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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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중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건 관련하여 설립된 법에 의거해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주권을 바탕으로 특정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사생활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항임. 이는 금고형, 징역, 나아가선 사형까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지. 근데 그걸 일개 국민이 마음대로 행한다? 저 유튜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주권을 받아간 것도 아니고, 저 유튜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권한과 명분으로 국가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느냐는 의미지. 국민이 법을 어기는 것과는 범주가 달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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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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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강간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고, 해선 안될 짓임 그건 법 조항에 없음? 아니 살인하고 강간하고 다니는게 국가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뭐이리 다르다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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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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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끙.. 축구에서 룰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잖아? 여기서 룰을 어긴 사람이 강간범임. 근데 저 유튜버를 비롯한 사적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을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심판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지. 문제는 이걸 방치하면 룰을 어긴 사람 뿐만 아니라 축구장 밖의 관중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니 더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거야. 적어도 심판은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내야할지 명확한 룰북에 의거해 행동하는데다 명목상 그것이 오심임을 판정할 기회가 존재하고 오심에 따른 패널티까지 부여하겠지만 갑자기 난입한 관중이 심판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힘들겠지..? 형량이 왜 차이나는가에 대해 접근할 게 아니라 강간과 가해자 신상공개는 위험의 종류가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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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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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B컵부랄 |
ㄴ이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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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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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두 사건 사이에 20년 정도 간극이 있는데 그 사이 사회분위기나 법감정, 제도의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강간이 사적제재보다 형량이 낮다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요즘 미성년자 집단 강간하면 징역 몇년이 나오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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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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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뭔 개소리야 그럼 저 시대의 강간은 낭만의 강간이라고 말 하는 거임? 피해자는 심지어 지적장애인인데? 지적 장애인은 저 시대에 강간 당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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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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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리고 강간범들 보다 형량 낮은 거 팩트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말이지 여기서 무식은 운운하는 게 말이 돼? 당시ㅈ사회적 분위기 당시 법감정? ㅋㅋ 그럼 그때는 강간이 합법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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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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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원댓쓴이 대댓 어지럽네.... 예전에는 법원에서 피해자보고 이미 순결 뺏긴거 가해자랑 결혼하라는 판결도 내리고 그랬음.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는게 아니라 여론의 법 감정이 바뀌고 그게 법과 판결에 영향을 준거라는 뜻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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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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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ㅏ 다르고 ㅓ 다르듯이 귀여운짤줘 처럼 말 하면 피해자가 불상한게 맞는 데 사문서위조 처럼 말 하면 욕 처먹는 거지 그때는 강간죄라는 게 아예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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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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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물론 이렇게 분노해줘야 법이 바뀌긴하는디 쟤네가 한 짓은 사실상 드라마 지옥 화살촉들이랑 다를게 없음... 더 심한일인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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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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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리고 당연히 밀양강간범들 보다 형량 쌔다고 쓴 댓글에 강간죄가 형량이 더 낮다? 내가 언제 강간죄가형량이 더 낮다고 썼냐? 강간범들로 쓴 게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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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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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강간범이랑 결혼시킨건 저때 보다도 더 옛날임. 저때도 국민감정은 난리 났었고 처벌이 이게 맞냐고 논란이 컸고 범죄자들 신상 퍼지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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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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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댓쓴이가 말하는건 사적제재의 안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게 강간보다 더 나쁜거냐?의 말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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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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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왕가슴매지션// 난독이라도 있는 건가 뭔 개소리야 시발 제대로 보고 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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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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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리고 누가 사적제재가 나쁜 짓이 아니라고 했어? 내가 말 함? 누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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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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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챗지피티나 제미나이에서 판례나 법조문 긁어오지마세요 없는 판례 만들어서 들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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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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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니까 누가 왕가슴메지션에게 사적제재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 함? 누가 여기서 사적제재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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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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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지금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사적제재 한 놈을 편드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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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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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몇 명이 잘 못 이해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취지는 강간죄도 당연히 쌔게 처벌해야지 누가 내가 언제 사적제재가 나쁘지 않다고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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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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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그리고 요즘 사이다니 참교육이니 그런게 트렌드인건 알겠는데 사적제재는 엄청난 범죄에요.. < 이 말은 내가 사적제재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 해서 쓴 말 아님? 아니 내가 ㅋㅋ 언제 흑백논리로 봤냐고 뭔 어디서 들은 단어로 다 가져다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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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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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ㄴ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듣고싶은대로 기억하고 이해하더라구요. 그냥 도태되게 냅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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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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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사적제재는 엄청난 범죄에요 < 이 말 누가 동의 안 하는 사람 있음? 누가 여기에서 사적제재가 범죄가 아니라고 한 적 있냐고 뭔 소리야 너 부터 제대로 보고 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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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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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별 |
원댓이 강간보다 사적제재의 처벌이 강한 것에 의문을 갖는 뉘앙스다 보니 왕가슴매지션이 엄청난 범죄라고 말한 의도는 강간보다 사적제재의 죄질이 더 심하다인 것 같아요.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저렇게 받아들여질 일은 없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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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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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사적제재가 왜 더 처벌을 받는건 국가가 구성원 간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회계약설 때문임, 이를 주장한 철학자들의 사회계약설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말한 핵심은 이거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양도한 무언가를 만들자. 그 무언가가 국가임. 다시 말해, 개인이 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넘겼다 이말임. 그래서 오직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게됨. 근데, 이걸 무시하고 스스로 제재한다. 이건 국가에 도전이고, 더 크게는 시민적 합의를 통한 사회적계약에 대한 탈선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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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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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결국 이는 다시 우리가 국가를 만들기 전 자연적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적제재는 크게 처벌할 수밖에 없음. 물론 사적제재가 계속되는 건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니 가끔씩 피해자가 국가가 이래도 되는냐, 이래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보게됨. 따라서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건 그 원인인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될겁니다. 그러니 투표하십시오. 판검사도 문제가 많지만, 결국 그들은 법 안에서만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피흘려 쟁취한 그 권리, 제발 행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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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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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
사적제재가 강간보다 더 큰 죄라는건 솔직히 동의 못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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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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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
강간이 법을 어긴거라면 사적제재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거니까. 위에 다른 사람이 길게 설명해놓은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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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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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묵야옹이 |
스윗영피프티형이 엄청 쉽게풀어서 설명했네 끙.. 축구에서 룰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잖아? 여기서 룰을 어긴 사람이 강간범임. 근데 저 유튜버를 비롯한 사적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을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심판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지. 문제는 이걸 방치하면 룰을 어긴 사람 뿐만 아니라 축구장 밖의 관중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니 더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거야. 적어도 심판은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내야할지 명확한 룰북에 의거해 행동하는데다 명목상 그것이 오심임을 판정할 기회가 존재하고 오심에 따른 패널티까지 부여하겠지만 갑자기 난입한 관중이 심판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힘들겠지..? 형량이 왜 차이나는가에 대해 접근할 게 아니라 강간과 가해자 신상공개는 위험의 종류가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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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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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는내맘조또몰라 |
사적제재가 '엄청난' 범죄라는 건 원댓쓴이가 동의 못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 당연히 강간도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지만 사적제재는 개인간 가해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실제 피해보다 더 큰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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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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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답글 몇개는 좀 어지럽네 우선 이성을 찾고 답글을 다는 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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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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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과연 여기 사람들 주변사람이 강간 당했을떄도 그떄도 진짜 신상유포 -> 사적제제 -> 나라에대한 심각한 위협 이런 생각을 가질까? 지금도 가해자들 일하는 곳 찾아가서 팻말 시위 하는 사람들이 고소 당하고 자살하는 세상인데, 이게 맞는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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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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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사적제제는 안된다? 그건 국가체제의 반역이다? 자기가 피해자 가족이 아니니깐 참 말은 쉽네, 차라리 사적제제는 벌은 받되 강간범 신상 공개를 더 강하게 요구해라, 아무리 자기 일 아니여도 여기서 사적제제에 심각성을 언급하고 이러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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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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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산장야우//그러면 사적제재가 위험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족이 사적제재로 공격받은 사람들인가요? 논리가 좀 ...ㅎㅎ... 그리고 사적제재로 처벌받은 사람들 글에 사적제재의 무서움을 언급하는게 뭐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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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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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미성년자 강간죄 범하면 10년~30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해야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도 모자라 거주지 주민들에게 여기 성범죄자 산다고 조심하라고 고지까지 하는데, 거기에 개인이 추가적인 사적제재까지 하는건 주제넘는다는 생각이 안드나? 밀양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는 야만의 시대이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면이 많아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해간 건 아쉬운 점은 맞지만,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니 사적제재의 옹호성을 피력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이는데? 조주빈 포함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징역 몇 년씩 받았는지 보고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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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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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강간범 형량< 강간범 신상 유포 형량이 일어났으니 하는 말이지, 그리고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니깐 말도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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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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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
형량이 더 쎈건 이미 충분히 대답들이 돼있지 않나. 시대 얘기도 당시에는 제도가 미흡했었다지 그 시대에 강간을 옹호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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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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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별 |
난 몰라 사문서위조가 한 말 대충 요약한거 뿐임 산장야우가 다르게 받아들인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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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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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때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지 제도가 있었지만 피해자를 외면 했었고 언론, 지역사회가 모두 피해자에게 적대적이였고 불공정 했고 왜곡만 시켰지 제도가 절대로 미흡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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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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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애초에 저런 놈들을 처벌 조차 안 하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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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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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머저리들이랑 얘기 하려니까 끝이 없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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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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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멍청한 놈이 유식한 척 하느라 고생이 많다 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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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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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ㅋㅋ 변호사 8년차에 너같은 놈 한두번 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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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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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밀양여중생집단강간은 공정한 재판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 당시 제도가 미흡한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능 했으나 법 시스템이 일부러 작동조차 안 했던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사적제재를 해서 사회시스템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적제재만 그렇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애초에 강간죄는 중범죄다 그리고 사적제재로 하여금 사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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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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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변호사가 어디 한 두명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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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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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예예 ㅋㅋ 무슨 일 하시나 참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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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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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예예 ㅋㅋ 계속 궁금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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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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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지능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뻔해서 별로 안궁금하긴 함 ㅋㅋ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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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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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ㅋㅋㅋㅋ이게 변호사 8년차 워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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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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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수준 맞춰서 상대해주는게 몸에 배서 ㅋㅋ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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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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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변호사 8년차라 수준도 배려해주고 좋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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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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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처벌 조차 안 받았으니 쌔다고 표현을 했지 뭔 소리야 ㅋㅋㅋㅋ 내 댓글들만 읽고 말 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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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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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진o |
대체 뭐에 그렇게 화나서 댓글을 이렇게 쓸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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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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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도망갔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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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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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과쓰레기통 |
사적제제 + 엄한 사람 저격 해서 이 지경 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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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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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
난 저거 부화뇌동해서 동조했던 놈들도 대체 뭔 지능인가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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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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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비엘 |
잘못공개하면 무고한 사람도 죄인이 되서 함부로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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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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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
차라리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게 형량이 더 적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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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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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오 그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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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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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가해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인해서 올리기도 하고, 피해자가 그만 해달라고 해도 계속 올리고 그랬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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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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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
밀양 성범죄자들이랑 별개로 쟤네들도 그냥 또다른 범죄자라 생각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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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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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단100배나아  |
순수한 선의, 정의감으로 신상뿌린것도 아니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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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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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화살촉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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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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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agga |
정의감이었으면 몽둥이 들고 갔지 카메라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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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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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확실히 무관한 사람을 알려버린거면 그건 큰 잘못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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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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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
저건 무고한 사람을 확인없이 끼워넣어서 높게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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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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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
본문하고 다른 말인데 일본처럼 범죄자 얼굴은 깠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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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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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그러네요, 범죄자 얼굴을 까질 않으니 저렇게 유포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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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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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
근데 또 막상 까도 되는지 모르겠음 다까놓고 했는데 몇년뒤 '사실 범인이 아니였답니다~' ㅇㅈㄹ 분명히 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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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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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미성년자 강간으로 유죄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본처럼 입건되자마자 공중파에 얼굴 공개하는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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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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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
애매한 문제긴 함. 일본에서도 엄한 사람이 잡혀들어갔는데 당연히 그런 시스템 때문에 사회 복귀 후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일본인도 똑같은 인간인 이상 아무리 이 사람이 무고였다고 해도 혹시?? 라면서 흐린 눈을 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한국 역시도 최근까지도 증거조작이나 강압에 의한 억지자백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국가라는 것을 인지해야함. 그 무고한 피해자들이 당한 건 어떻게 보상할건데? 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거지. 참고로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거 아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진 않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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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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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무고죄나 무관한사람 명예훼손이 크게 적용되는거는 이견이 없음. 다만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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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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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
처음 한집만 맞추고 나머진 다 오인사격 아니였어? 곰탕집인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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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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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
무고한 사람 오인사격했으니 어쩔 수 없지 오인사격만 아니었으면 여론도 판결도 달랐을 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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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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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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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른나라처럼 사건당시에 진작에 범인들 얼굴 제대로 깠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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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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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의지박령 |
나라 법집행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사적 제제가 판칠수밖에 없지. 무협이 그런 배경이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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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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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뭄맘맘 |
영화대사에서 나오더라 살인보다 중대한 범죄는 반역이라고.. 공권력에 대한 반역은 강간, 살인보다도 더 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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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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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
당연함 사회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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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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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뭄맘맘 |
살인행위도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공권력 특히 판사 개인에 대한 반역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면 무엇이 맞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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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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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살인은 사회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간의 문제임 정도가 심할 뿐. 공문서위조, 공권력에 대한 불복 등은 이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질 시 정부가 신임을 잃고 사회가 체제로서의 역할을 못함. 감정적으로 판무새짓 할 게 아니라 죄의 결이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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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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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형법 관련 서적 조금만 읽어보면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는지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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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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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뭄맘맘 |
내가 무식하건 말건 알아서 할테니 그쪽은 남한테 무식하다는 등의 말을 현실에서 한다면 아마 사회에서 외롭게 지내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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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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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뭄맘맘 |
아 답글을 대충 보니까 굉장히 날이 서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미 외로운 사람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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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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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천성 |
무고한분들께 미안하지만 죄가 있던 놈들은 잘됐다 싶다. 애초에 강간한 *끼나 확실히 조져 놓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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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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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덮밥 |
성범죄 처벌 좀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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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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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일부피해자는 가담자가 아니여서 확실히 문제는 있긴 한데, 일부라는 단어를 쓴거보니, 저 유튜버는 실제 강간범 한테도 사죄를 하고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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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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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킹도 |
오인사격을 크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지. 진짜 정의가 뒤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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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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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꼬맹 |
의도는 좋았는데. 마음속으로 응원하기도 했고 경종을 울려줘서 좋았는데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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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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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
사실적시 명예훼손 좀 빨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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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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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나라가 진짜 나락으로 가려나 보다 범죄자들은 더욱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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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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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아이즈 |
그냥 법이 ㅈ같은거야. 두둔 하지마. 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ㅈ같은거 있는거 모르냐? 다들 판검사 ㄱㅈ같은거 알지만 막상 앞에선 입 다물잖아.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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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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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아이즈 |
그리고 판례법이 ㅈ같은게 판검사들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 한답시고 형량 줄여주거나 집유로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게 판례로 남아서 또 형량이 낮아져. 그래서 강력범죄는 있는 집 자식들이 저지르고 전관변호사 써서 형량 낮추고, 없는 집 애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죄(이런건 애초에 있는 집 애들은잡혀가지도 않아)는 판례가 쌓이질 않으니 중범죄랑 형량이 비슷하게 나오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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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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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ㅋㅋㅋㅋ 형사 사건 좀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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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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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전관예우가 뭔지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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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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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루크 |
진짜 흉악한 새끼들은 가족 인생까지 망할 정도로 신상공개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주변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경각심이 생기게 더 강경하게 해야 한다. 일본이 그렇게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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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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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간호사 |
자료도 안보고 맘대로 판결하시는 고명하신 판사님은 자기가 내려야할 법의철퇴를 개돼지들이 대신하려는걸 싫어하시는거임... 진짜 사법개혁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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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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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나무야 |
그러니까 확실한 강간범 99.9%확률로 확실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형량이 낮은건가?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것도 사적제재이기에 비슷한 처벌을 받는건가 그렇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죽이고 다니면 그건 또 갱단같아서 뭔가 이미지가 언론에 두드려맞기 딱 좋고 진짜 사적제재 어디까지 해야 적당히 선안넘으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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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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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하군 |
렉카유튜버가 이슈끌려고 일반인 건드렸다 조진거지뭘 ㅋㅋㅋ렉카 유튜버들 앞에선 슈퍼맨이고 뒷구녕으로 돈받아처먹는 놈들인데 뭘ㅋㅋ 사적제재 하다 고소미먹은 희생양이 된것도 웃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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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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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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