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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 234조
풍속을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등
이 법조항만
개정하면 된대 애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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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4:22] |
| ▼ 이전글 | 공개사과문.. | 남감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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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4: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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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내신일등급 |
이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현대풍속으로 해석을 해야함. 미풍양속을 해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입을 막는 것이 맞지. 그런데 과연 2025년 기준으로 성인비디오(av)가 성인의 풍속을 해칠까하는 문제임. 아청물이나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성년자관람불가 영상을 막아야지. 성년자관람가 영상을 막는게 문제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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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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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동네미친개 |
근데 왜 성경은 가능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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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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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리즈와파랑새 |
음란물 유포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형법은 진짜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똑같긴 함. 근데 일본은 중요부위 모자이크해서 "아무튼 실제로 안 했어요~" 하면서 팔고 노모 유출되면 체포하잖슴.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열된 성인 비디오 팔고 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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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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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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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근데 왜 성경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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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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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돠 |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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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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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적이야 |
그것도 성인물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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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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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방망이 |
헌법이 관세법보다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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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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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교간호사 |
오우... 한번도 생각 못했던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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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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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딜도랑 오나홀 수입 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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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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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영혼 |
성경보고 자위하면 그건 그것나름대로 대단하긴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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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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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ㄴ 성경보고 자위해서가 아니라 '성인'물 드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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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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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일등급 |
이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현대풍속으로 해석을 해야함. 미풍양속을 해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입을 막는 것이 맞지. 그런데 과연 2025년 기준으로 성인비디오(av)가 성인의 풍속을 해칠까하는 문제임. 아청물이나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성년자관람불가 영상을 막아야지. 성년자관람가 영상을 막는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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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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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
법안에 풍속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게 문제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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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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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
그렇게 따지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이 되는건데 법률은 정확해야하므로 문제가 있는거라 바꾸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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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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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간표 |
높으신분들은 ㅁㅇㅅㅅ파티 즐겨야 하고 감히 천한 것들은 야동도 보면 안되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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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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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은 것도 문제긴 함. 그런경우는 보통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하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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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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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만보면짖는개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이말이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빠지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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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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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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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바꿔야됨? 지금도 잘 보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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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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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과쓰레기통 |
합법으로 해야지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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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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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적극적인 처벌이나 합법화는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상태가 최선이긴해 사실 합법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사업확장하고싶은 각국의 제작사들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성산업인권운동가 이런쪽인데 상업 창작물을 왜 불법으로 공짜로 보냐? 성노동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 이런논리가 완전히 무시할만큼 말이 안되지는 않아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는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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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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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
난 그냥 우리나라까지 저급해지기 싫을 뿐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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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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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w2 |
이게 애매하긴해! 예를들어 합법이된다면 일단 일본 AV업체들에서 한국인들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소송부터 시작할껄.. 또 여성의 성상품화가 가속화할거구.. 일본도 AV여배우들 X살사건으로 법이 계속강화되는데 한국이 따라할필요도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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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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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맨날 섹스하는 미드는 되고 av는 안되는 확실히 구분 가능한 법적 구분법이 무엇임? 내가 본 미드는 섹스하고 사람죽이고 섹스하고 사람죽이고 반복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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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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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연기냐 진짜냐의 차이라고 해야 그나마 구분될듯? 에로영화는 합법이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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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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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
칼로 쑤시는 장면은 괜찮지만 좆으로 쑤시는 장면은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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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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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그럼 외국 영화중 실제 정사씬 찍은 영화는요? 실제로 하고 국내에 개봉, 수입 된 영화들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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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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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
자지 보지만 안보이면 되지않나? 아 털도 안보여야하고... av는 그게 안보이면 볼 필요가 없으니깐 의미가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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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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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실제 정사씬이 들어간 영화가 극소수 있어서 그나마 구분된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선 검열판으로 개봉했을걸요? 그리고 이런 극소수 사례가지고 얘기하는거도 의미가 없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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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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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자지, 보지, 털 보이는 영화도 많아서..국내 조차도 송강호 배우님이 고추 노출 하셨었고 외국 영화, 미드에서 성기 노출이야 말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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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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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노출까지야 뭐 우리도 가능하니까 영화로도 나온거죠. 헤어누드집도 유통 가능해요. 진짜 성행위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거 예시로 든 박쥐도 노출은 진짜지만 성행위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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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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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아니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이미 국내 수입, 유통 되는 영화, 드라마에 다 있는 것들이란거임. 성기노출하고 실제 정사하고 그 정액까지 나오면서 3d 영화로 개봉까지 한 영화도 있는데 그 기준들도 안 맞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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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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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그니까 계속 '그나마' '극소수' 라고 얘기하는거임. 게임은 실제도 아닌데 차원이 다를정도로 검열하고 영화는 좀 관대한편임. 님이 얘기한 영화도 검열하긴했음. 몇몇 예외적인 극소수 사례가지고 얘기하는건 큰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경향을 판단하자면 결국 실제 행위냐 아니냐 이거라고밖엔 말을 못함 내가 그런거 아니니까 너무 화내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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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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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소수든 뭐든 그 법적 기준이 없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임. 님이 말한 기준들로는 결국 들어온 영화들이 있으니 적용 할 수 없고 본문 법의 풍속을 헤친다는 법령의 기준이 너무 애매해 지들맘대로 적용 될 수 있는 이상한 법이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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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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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w2 |
예술, 상업 영화와 에로 AV영화의 노출은 사실 법적인 규제에 근거가 있어. 너가 본 영화들은 영화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예술적 사유가 있고 저속한 성애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을거야. 미드는 아마 노출이 잘렸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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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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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나도 최근에 유튜브보고 알았는데 법이라는게 엄청 구체적일수가 없다드라 구체적일수록 법망 빠져나가기가 쉬워서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어쨋든 내 답변으로 궁금증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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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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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기준이 있는데 수입처에서 이건 예술이에요 하면 풀어 준다는게 재대로 기준이 안되어 있다는걸 말하는거임. 그러면 av업체서 이건 예술이에요 하면 풀어 줄거냐는 거죠. 그럼 예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건데 결국 명문화 되어 있는게 없잖아요. 법도 어쩔수 없이 모든걸 명문화 할 순 없지만 사람들의 권리를 막는 법이면 최대한 개별 구체적을 노려야 하는데 성인들이 야동 하나 재대로 볼 권리는 막아버리는데 거기에 적용 된 법령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임. 이번 게임 심의 위헌 소송처럼 저럼 모호한 법령 하나로 높으신 분들 입맛대로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돼! 같은 짓거리 하는거죠. 대부분 선진국들 av 허용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는 기준이 저런 풍속 헤친다 이거 하나란게 말이 되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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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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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진짜로 성인이 야동에 접근하지 못하는가는 좀? 인권적인 측면은 동의하지만.. 합법화 하기엔 현실성이 부족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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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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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gg |
법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모호성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엄격하게 만들어지고 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또 성인은 성인물을 볼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 계속 막을테니까 불법으로 봐라면 안되지... 권리가 있으면 허용해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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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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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가자 |
그럼 av랑 매춘은 어떻게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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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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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가자 |
아 찍는건 안되는데 유통은 되는 식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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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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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베르시안 |
인터넷전송은 관세법 안받을걸? 그래서 iptv들 야동 수입하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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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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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베르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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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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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
아니야 관련 법률 엄청 마나 저거 하나 없애서 못 들어와 심지어 야동은 울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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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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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
관세법 동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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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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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PIO |
합법이 되서 들어오면 사창가들도 단속시에 카메라 들고 촬영중이었다 라고 하면 합법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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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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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와파랑새 |
음란물 유포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형법은 진짜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똑같긴 함. 근데 일본은 중요부위 모자이크해서 "아무튼 실제로 안 했어요~" 하면서 팔고 노모 유출되면 체포하잖슴.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열된 성인 비디오 팔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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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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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won |
우리나라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실제로 삽입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판매하는거보면 실제로 하는시늉만하고 삽입을 안하는거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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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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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door |
그럼 화속성이나 수속성은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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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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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카딘먹은대장균 |
풍속 나는 지키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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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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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노래방 |
관세법이 아니라 음화반포랑 통매음에 걸림. 관세법만 문제면 국내 제작은 문제 없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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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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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초초 |
그래도 많이 나아진게 ㅅㅅ토이 수입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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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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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
법 한두개로는 쉽~지 않음. 반대로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음란물 기준 확 올려버리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풀어버리는건 되긴 하겠지만 말도 안되는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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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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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
근데 법이 바껴도 일본 av는 실제로 섻해서 못오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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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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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시러 |
합법화해서 들여와도 DVD값만 타이틀당 몇만원인데 과연 사람들이 살까싶음. 극소수의 팬들만 배우 덕질하는 느낌으로 굿즈모으듯하고 나머지는 그래왔듯이 하겠지. 이쯤에서 넷플릭스 같은거 나오면 본다는 사람 나올텐테 이미 있음. 한국에선 접근성이 떨어지간하는데 그럼 일본 현지는? 똑같다 갸들도 스트리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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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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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풍속을 해치는 선풍기를 수입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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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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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유교사상이 껄린 헌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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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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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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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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