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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주변에 많던 프차가 사라지는데는 이유가 있구나 | Male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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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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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2: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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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마법소라고동  |
아니 잘 때 그냥 냅둬도 주변에 폭신한 이불 때문에 뒤척이다가 숨막혀서 돌연사하는게 아기인데 그런걸 어린이집 원장이 모를리 없고 저렇게 올려놓고 방치한거면 살인이 맞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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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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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미무라카나코 |
아이를 짓누른 행위가 위험하다는걸 인지하고 있더라도, 살해의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치사와 살인은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살인죄의 적용범위를 넓힐수는 없지요... 물론 마음같아선 저 개1쌔끼에게 사형을 갈겨버리고 싶지만.. 징역19년이면 나쁘지않은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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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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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장인 |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어보이고 19년 형량을 보면 기자가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왠만한 살인도 보통 10년인데 60대 노인을 19년 넣는다는건 감옥에서 죽으런 소리임. 보통 나이 많으면 감옥에서 시체치우기 싫어서 약하게 때리는게 보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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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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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블루베리 |
나도 60대 한테 19년 나왔으면 죄명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음. 어쨌든 일반적인 살인 형량보다 쎄게 나왔고, 판사도 법률 해석과 사건의 본질을 고민 많이 해서 판결하지 않았나 싶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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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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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다시또왔다 |
살인죄랑 치사죄가 명백히 구분되어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앞서서 본인의 잣대로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를 욕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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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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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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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숨을 못쉬게 했는데 의도가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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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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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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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잘 때 그냥 냅둬도 주변에 폭신한 이불 때문에 뒤척이다가 숨막혀서 돌연사하는게 아기인데 그런걸 어린이집 원장이 모를리 없고 저렇게 올려놓고 방치한거면 살인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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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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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미친개 |
그치.아이에대해 잘모르는 미혼인사람도 저러면 아이에게 이상이 생긴다는거 빤히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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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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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책맞은늙은이 |
유아돌봄 자격수위가낮아서그럼 아이를좋아해서 이일은하는사람들도잇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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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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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하고시프다 |
이게 전형적인 기레기–커뮤–유튜브 야합 케이스라 봄 ‘무죄’ 단어만 보고 판새무새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판사는 “고의성은 단정 못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살인급 형벌”을 선고한 거임 그니까 문장 한 줄에 속아 맥락 전체를 무시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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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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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아찍찍 |
욕도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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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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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냥이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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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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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하앍 |
쟤네들 애들이였어봐라 애 안죽었어도 일단 저정도 형량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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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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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의도성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걸로 걸면 잘못하다 무죄나 버릴수도 있긴하지..... 우리나라 기준에서 형량 보면 나름 중하게 주려한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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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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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이건 양형위원회에서 공시된 양형 기준인데 아동학대치사 명목이지만 19년으로 아동학대살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줬음 이것만봐도 판사가 최대한 높게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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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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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막말로 댓글에 나온것처럼 판사가 뒷돈먹고 봐주려고 한거였으면 4년주고 땡칠수도 있었음 학대치사로 19년 때린건 판사가 정말 엄중하게 때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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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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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
아무 생각없는 네이버 댓글러들은 무조건 판사가 문제라고만 하지. 포청천처럼 지맘대로 판결해야 사이다라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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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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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t001 |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어린이집에서 왜 자꾸 이런 학대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지 아이들을 좋아해서 직업을 택한게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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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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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맛장인 |
걍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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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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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당장 대학만 가도 성적맞춰 전공 고른 얘들이 대다수인데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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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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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맨보 |
처음에는 애들이 좋았을수도있지 근데 일하다보면 그마음 한결같을수없지 ... 그리고 그마음이 변했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걸 모두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도 쉽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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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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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
이런 짓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랑, 죽여야겠다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로는 살해의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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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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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꼬2 |
전자의 뜻대로라면 그렇겠지만 생후 7개월짜리 아기 위에 겹겹이 이불이랑 배개 덮어놓고 몸으로 짓누르기까지 하고 그러고도 세 시간이나 방치했는데 죽을 줄 몰랐다는건... 칼로 찔러 죽였지만 죽을 줄 몰랐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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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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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
법에서 꽤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의도라서... 도로에서 사람 밀쳐서 쓰러질 때 도로 연석 모서리에 머리 찧으면 죽을 수 있다는걸 다들 알지만 모든 경우가 살인죄는 아닌것처럼...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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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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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본좌 |
법이라는게 참...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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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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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파뇨 |
제가 알기로 저런 경우, 사람의 머릿 속은 알 수 없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살해 의도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 지식 수준 등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직업의 지식 수준이라면 저 행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 동안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무죄가 나온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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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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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맨보 |
살해가 무죄라는거지 다른건 유죄잖음 칼로찌르는거랑 저건 예시가 다르고 시끄럽고 재우고싶어서 소리를막을려고 저렇게했다가 죽은거지 무식한사람이 애보다가 사고친거지머 나름전문가면서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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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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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는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그것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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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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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죽을수도 있겠다라는게 미필적고의 인데 그럴경우 유죄 인정된 판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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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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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
법무지랭이인 내 눈에는 가끔 판사들의 판결은 이렇게도 보임. “나는 법 전문가니깐 니들은 상상도 못할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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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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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어쩌면 그게 맞는거임 일반인들 생각엔 다 살인이고 다 사형이고 그렇지만 실제 법적으로 해석하는건 완전히 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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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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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
법무지랭이에 기사로 나오는거만 보는거라 그렇게 보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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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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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법무지랭이면 딱 이정도로 보이긴 함. 그렇다고 판사 비난하는 건 다른 문제임 이건 법을 교양으로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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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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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휠체어 |
뭐랄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들 보면 뭔가가 결여된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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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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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원장은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말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줬다. 법원은 치사로 1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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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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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치사범이라도 19년은 썩힌다는게 탈출구를 막는 느낌이라 좋지만, 저런짓을 해도 살인의도가 없었다 말할 수 있게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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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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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
얼마전에 논란의 그 판사. 룸에서 술값 170만원 나왔는데 접대라 보기도 어렵고 3명이서 먹은거라 많은 돈도 아니라고 해서 징계 없더만...도대체 어떤 세상을 사는건가 이색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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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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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카나코 |
아이를 짓누른 행위가 위험하다는걸 인지하고 있더라도, 살해의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치사와 살인은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살인죄의 적용범위를 넓힐수는 없지요... 물론 마음같아선 저 개1쌔끼에게 사형을 갈겨버리고 싶지만.. 징역19년이면 나쁘지않은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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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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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죄명이 애매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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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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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다0 |
하긴 살인죄 적용받았는데 상고해서 뒤집어지면 그거도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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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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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론 |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 상식적으로 저 행동이 아기를 죽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거 아닌가?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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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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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ㄴ댓에 있잖어.. 의도가 중요하다고..진짜 조용히 입막을라고 했던 행동이고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다른방법으로 확실하게 죽일수 있었으니 살해 의도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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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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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어보이고 19년 형량을 보면 기자가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왠만한 살인도 보통 10년인데 60대 노인을 19년 넣는다는건 감옥에서 죽으런 소리임. 보통 나이 많으면 감옥에서 시체치우기 싫어서 약하게 때리는게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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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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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이게 맞음. 살해의 고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근데 살인 인정 안되고도 19년이면 진짜 쎄게 때린거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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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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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
나도 60대 한테 19년 나왔으면 죄명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음. 어쨌든 일반적인 살인 형량보다 쎄게 나왔고, 판사도 법률 해석과 사건의 본질을 고민 많이 해서 판결하지 않았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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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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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V감정평가원 |
19년이면 나쁘지않긴함.. 살인죄에 준하게 형량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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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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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노바 |
19년이면 엄청쎈거지 시청역사건 이런거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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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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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솔직히 막말로 판사가 "응 너 살인죄야 의도 가졌잖아?" 이래버리면 몇년뒤에 상고심까지 올라가서 "저놈이 미쳤나 법리해석을 ㅈ대로해버리네 파기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땅땅!!" 하고 다시 재판들어갈거임 그리고 재판이 질질 끌리는동안 부모는 고통받고 원장은 벌어둔돈 펑펑 쓰면서 잘먹고 잘살다가 들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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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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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딱초보자 |
요즘 워낙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다 보니 19년이라는 형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가 남아 버리잖아요. 다른 사건에서 "예전 비슷한 사례에서 살인죄는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며...변호사까지 잘 쓰면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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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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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딱초보자 |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이 사건에서 19년이라는 형량은 나쁘지 않지만 추후의 영향까지 생각하자면 많이 애석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판결이 명목상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에 일조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10분 동안 물속에 처박아 익사하게 만들고 "폐활량 늘려주는 잠수 연습 시킨거다.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하면 살인죄가 적용 안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세상에는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 없죠.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든 핑계대면 고의적인 살인을 면하게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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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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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많은토끼 |
형량. 솔직히 나쁘지않는건 맞음 이전 판례들보면. 하지만 저 행위가 고의성이 아니라면 어디에든 좋지않게 반영할 수 있음. 그리고 적어도 형량이 더 낮아질지언정 살인죄가 적용된거면 유가족의 마음에 남을 짐이 가벼워질거임... 무엇보다 이 사건. 가해자는 그 분야 전문가임.. 전문가가 저렇게 하는데도 고의성이 입증 되지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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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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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건 이해하지만 살인이 아니라는게 아니지 않나.. 치사 에 사가 그뜻이고. 첨부터 죽이려고 한건지 학대해서 죽게한건지의 차이지 죽인걸 인정안하는게 아님. 과실치사 같은것고 안죽였다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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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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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등하잉 |
ㄴ 정확히는 살인은 맞는데 살인죄가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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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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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하고시프다 |
재봉틀딱초보자/ 그건 당연히 사진 한 장으로 보려니까 문제에요. 과거 원한 관계 여부, 평소 상태, 행위 후 후속조치 여부 등등 복합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세상 어느 법원이 행위만 보고 관심법 마냥 판단하겠어요. 조선시대 마냥 인두로 지져봐도 고의성이 없다네요? 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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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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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말이 괜히 형법의 대원칙인게 아님, 국가가 형벌권으로 시민의 기본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걸 판사의 관심법으로 판단하면 그때부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닌 것임. 판례가 남아,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런 판례가 남기는 순간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해봐야됨. 그리고 생각보다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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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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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ㅇㅇ 19년이면 판사님이 이악물고 씨게 때린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맘은 '살인자'가 아닌 것에 원통하기도 하겠죠 ㅠㅠ 여튼 개 ㅆㄹㄱ 딱 20년간 유병장수하고 석방된 다음날 고독사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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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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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ing |
뒷돈을 얼마나 받아먹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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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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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살인죄 피고인이 재판 담당 판사한테 뒷돈을 찔러준다고...?? 그것도 그냥 어린이집 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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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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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이건 좀 너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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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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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무 |
고의는없었겠지 학대치사 19년이면 많이받은거같아 어떻게하든 아기부모는 용서를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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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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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맨보 |
너무 영화를 많이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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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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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겁니다…. 죄가 성립하는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게 상당인과관계에요. 해당 행위가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는지를 봐야합니다. 예측가능성과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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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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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쟤가 이재용급도 아니고 찔러줘봤자 판사가 눈이나 돌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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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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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
지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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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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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대상이면 뭐 혹시~? 하고 의심 할수 있겠는데 저 할머니가 판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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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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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암요 모든 판사는 썩어빠진 쓰레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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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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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쨔응 |
진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존나 답답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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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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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ing |
뭐 님들이 암만 욕해봤자 어디선가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걸요. 굳이 이 일에 한해서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액수에 상관없이 뒷돈을 받고있을텐데. 대통령들 탄핵되기전에 비슷한소리 했어도 이런식으로 똑같이 욕먹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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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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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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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ing |
부디 님들이 당사자가 되고 어이없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 이따위로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이랑 싸잡아 욕하고싶어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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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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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솜방망이 처벌도 아님,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도 아님.일부의 사례갖고 전부를 매도하는 건 민주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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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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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또왔다 |
살인죄랑 치사죄가 명백히 구분되어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앞서서 본인의 잣대로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를 욕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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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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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불만 |
판사는 일단 욕하고 보는게 참.. ㅋㅋ 막말로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19년이면 큰거 아님? 할만큼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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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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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피프티가되 |
진짜 막말하시네 19년 받을만큼 받았으니 만족하라는게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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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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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댁 |
유족이 아니라 판사 입장을 얘기한거 아니야?? 판사도 살인으로 판결 내리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치사인데도 저 형량이 나온걸거고 유족 입장에선 18년 이든 30년 이든 속이 후련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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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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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정도 받았으면 할만큼한거다 라고 말하는건 부적절하지만 판사에게도 과도한 비난이 집중되는건 안타까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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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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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
커뮤니티를 비롯한 한국 인터넷 전체의 수준이지. 삼권분립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건데 초졸도 못했는지 판사가 최대 형량으로 때려도 '고작 몇년? 역시 판새 ㅉㅉ' 이러는게 커뮤인들인데 뭐 ㅋㅋㅋ 난 단 한번도 그런 결과에서 국회의원 욕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음. 판사가 법 만드나봐 한국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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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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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특히 웃대가 판무새가 좀 심함 ㅋㅋㅋ 재판글 나오면 항상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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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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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판사는 할만큼보다 더 잘한거 맞음. 유가족 입장에선 사형을 내려도 속이 타들어갈텐데.. 아동학대치사죄로 19년이면 거의 역대급 치사죄 형량임 웃대가 판사욕 많이하는데 어이없게 형량낮아서 뉴스에 나오는건 극소수고 형사사건으로 재판받으면 범죄인지 몰랐다도 소용없음 초범이어도 죄질안좋으면 그냥 구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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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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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오리 |
왜 그렇게 판사 까는지 배경을 무시하고 판무새 ㅋㅋㅋ 이러는 것도, 공정한 판사 욕하는 것도 걍 또이또이함. 마냥 형량 적다고 까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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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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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만운없어 |
화나긴 한데 저걸 살인죄를 주면 안될거같긴하고...19년이면 판사도 최대한 준 거 같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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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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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아이 수명이 19년보단 수배 더 길었을텐데 고작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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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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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
복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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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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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카인 |
아니 시발 애기가 울어봐야 얼마나 운다고 달래주면되지 미친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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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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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안타깝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살해가 맞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치사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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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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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살인죄랑 치사죄는 다름... 일단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가지 죄목으로 걸어보는 수밖에 없긴 한데. 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고의성인데, 작정하고 애를 죽일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죄인거. 그렇다고 죽인 사실 그 자체가 아예 무죄인건 아님. 사람들이 무죄만 보이게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치사 적용되어서 징역 19년 선고된거도 공식적으로 '사람 죽인 죄값'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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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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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
풀어놓고 보면 얼집 원장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살라고 한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살인이란 글자가 안들어갔다고 판사 욕하는 게 맞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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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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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골영감 |
너무 자극적이라 머리가 맵다.....내 머리가 행궈지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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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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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슬라임 |
근데 대충 19년이면 죽을때 까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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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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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의젤다전설의숨결 |
항소심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18년으로 줄었네요.. 진짜 피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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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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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시간 |
음 저런 판결을 낸 재판부를 공론화하고 판결 이력들을 이슈화하면 안됨 근본적으로 쓰레기들을 뭐가 판결을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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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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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냥펀치 |
저거 변호한 변호사랑 판결내린판사한테 직접 똑같이 해보고싶다.. 저정도면 성인도 죽어 이 미1친종자들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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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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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좀비 |
변호사가 뭔죄여 돈받고 할일한 사람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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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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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
진짜 변호사는 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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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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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변호사는 당연히 치사 주장하지ㅡㅡ.. 살의죄 입증 못한건 검사야. 그러니 살인으론 무죄고 치사죄 적용한거고..니가 지금 나가서 사람을 죽여도 니 변호사는 니 형량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되든 안되든 심신미약이든 정신병 주장하겠지 그게 변호사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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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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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쨔응 |
무식하다 무식해... 모르면 덧글이라도 좀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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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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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
만약 나라면 죽여버릴꺼야 눈이 튀어나올때까지 목을 조르고 머리통을 밟아 터트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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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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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U |
판사도 안자고 있으면 14분동안 눌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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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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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19년이면 판사도 나름 최고형 때린 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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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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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법 자체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인간의 의지까지 봐서 그래.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법이란게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 그렇다고 저 원장이 개쓰레기니 예외로 하는 순간, 그 예외는 선례로 남아. 물론 결과책임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벌의 기본원칙이 고의 없으면 처벌 없다라서 이렇게 판결은 나온 거 같은데 솔직히 법 공부한 나도 머리론 이해해도 가슴으론 이해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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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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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이불로 누르다가 조용해지니 죽일의도 였다면 애가 죽었는지 확인을 했을텐데 그런거 없이 돌아누워 폰한거보면 죽일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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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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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
아기가 이불이나 커다란 배게에 깔리면 질식사 할 위험이 있단건 , 갓 신생아 낳은 엄마아빠들도 아는 상식. 어린이집 원장인 저 사람이 모를리가 없음. 질식사 할 위험이 있는 행동임을 인지한 상태로 14분이나 발버둥 치는 아이를 누르고 있었다는건 난 지극히 살인의도가 있다 생각함. 상식적으로 이 행동이 아이를 재우려는 행동이라고? 아기 조금이라도 돌봐봤다면 이는 오히려 아이를 더 자극시켜 잠깨게 만드는 행동임을 알거임. 잠 안자는 아기는 정말 최선으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달래줘야 겨우 재우는데 이불과 배게로 14분이나 눌러? 이게 재우려는 의도? 14분 넘게 숨 못쉬면 죽는다는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살해 의도가 없었단건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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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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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어쩌겠음 그게 법인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살인죄까진 애매 했겠지 애매하다고 응 살인 할수가 없는거고. 치사로 19년이면 살인죄 적용 못해서 판사도 억울해서 그럼 19년 먹고 교도소에서 뒤1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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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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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베리 |
상식적이면 cctv가 찍는 와중에 저렇게 대놓고 살인하지도 않지 살인 후에 돌아 누워 폰보다가 나중에서야 살해 유무를 확인 하지도 않고 상식적이면 시끄럽다고 아 내 인생 깜빵가고 종쳐도 당장 이 아기를 죽여야지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음 상식으로 판결한게 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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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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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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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아닌데 19년을 받을수도 있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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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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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힌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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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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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
아니 근데... 저게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됨...? 14분이래잖아 말이됨?? 재우려고 했다는 개소리가 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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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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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확실한 행동이나 증거가 있어야함..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행동이나 뭐 평소에 애를 죽이고싶다는 말을했다거나.. 14분동안 그랬으면 애기가 죽을수있다는거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하면 어쩔수없음..살인 의도는 검사가 입증해야하니까 ㅠㅠ 못하면 뭐.. 그래도 치사로 19년이면 판사도 최선을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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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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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
풀어줬나 싶었더니 그래도 19년 받았네. 60대에 19년이면 감옥에서 죽겠네. 아무리 과학 처벌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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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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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
판사가 법적 논리 지키면서 형량도 할 수 있는 최대까지 해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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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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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본인은 14분은 커녕 1분 40초도 안되서 살려달라고 꽥꽥됐을게..참 진짜..인간도 아닌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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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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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저런경우는 치사죄가 적용되는건 맞는거 같음 근데 저년은 똑같이 이불에 깔려 뒤졌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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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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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
우리나라 판결치고 저정도면 많이 나온 거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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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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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인생 |
미국이었으면 최소 100년때렸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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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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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쨔응 |
그래서 미국 법이 그모양 그꼴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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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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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료복용중 |
감옥에서 뒤지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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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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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치사가 적용된것 같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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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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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나중에 출소하면 꼭 무거운거에 눌려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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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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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
살인의 의도란게 칼로찌르는것만 그런게 아니고 7개월 아기에게 저러면 위험하다는게 상식일건대 판사가 오히려 뇌가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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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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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
살인의 의도란게 칼로찌르는것만 아닌건 누구보다 본인보다 판사가 젤 잘알고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판결하는데 판사가 그걸생각못했을까요? 그 안의 내용과 고의성입증여부 증거와 내용 토대로 했겠죠? 뇌가 누가 비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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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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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
ㄴ 술먹고읽고 쓴거라 제뇌가 빈것도 같은대 밑에채권님이 알아먹게 써주셔서 인지는했는대 일반인 입장으로선 누가생각해도 7개월아기에게 이불덮고 위에서누르면 위험하다는게 인지될건대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안됀다는게 이해가 안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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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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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인지만 된다고 미필적 고의가 아니니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 수용을 해야 미필적 고의인겁니다. 미필적 고의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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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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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살인의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CCTV 있는 곳에서 대놓고 살인을 하진 않고 또 직후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진 않죠, 형량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으나 죄명이 치사인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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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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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결국 아동학대살해를 인정하려면 가해자가 행위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됨. 저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확정적 고의가 있는 거고, ‘이러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죽어도 괜찮아, 즉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거임. 치사죄는 기본 범죄를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는데 의욕한 것과 달리 가중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임. 흔히들 아는 폭행치상도 그런거임. 때렸는데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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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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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방석을 올리고 깔고 앉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는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거임. 1️⃣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대를 했음. 2️⃣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됨. 3️⃣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도 있었을 거로 보임.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는가? 이 부분이 애매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축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가 인정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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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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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인것도 잘 알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종종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 그래서 이런 사건들 보면 사람들이 분노부터 하고 판사욕부터 하는 것도 이해함. 그런데 기사의 단편적인 부분으로는 사건에 대해 전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함. 물론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도 중요함. 다만 덮어놓고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3노450으로 검색하면 판결문 읽어볼 수 있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임(혹시나 판결문 읽고 납득 안된다고 해도 난 더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음 ㅈㅅ). 공부에 손 뗀지 좀 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맞긴 할거임. 내가 틀렸다면 당신이 맞소. 마지막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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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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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
모든 판결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웃대인여러분 비록 저 유가족분들은 안타깝고 많이 이해갑니다만, 거기서 피해자만 우선적으로 들을시 사법체계와 판결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유죄였던사람이 실은 무죄였는데 무죄받는경우도 없겠죠? 엄연히 치사랑 살해는다릅니다 사실 저정도내용도 판례로따지면 19년은 이례적인 판결이자 생각보다 쎄게 때린 판결입니다. 모든 웃대인분들은 인스타댓글과 네이버댓글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좀하고 댓글을 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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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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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키치쨩 |
ㅇㅇ60대원장인데 19년이면 사실상 인생 종친거나 다름없지 요즘 60대 팔팔한데 나오면 80넘은 꼬부랑 할매임 걍 출소하자마자 오늘내일 하는거라 인생끝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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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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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함께 |
검사가 기소를 잘했네요. 별개로 징역 다 살고 나오면 찾아가서 어떻게든 사과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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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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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어린애는 이불마저 위험하다는건 상식인줄 알았는데... 상식까진 아니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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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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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사람이 시끄러워서 물에 14분 넣어놨어요<-나한티는 이런 느낌으로 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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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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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몇몇 댓글 수준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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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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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놀랍게도 이정도면 눈부시게 발전한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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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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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질문이냐시1발아 |
지성인들이 새로 들어온건지 댓글 달기 시작한건진 모르겠는데 옛날이었으면 90퍼가 판 검 변 욕이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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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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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
살인의 의도는 아니겠지 결국 치사 혐의인데....법령 찾아보니 엄청 쎄게 때린 형량이라는게 납득이 되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처벌로 충분한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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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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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
판사가 어지간히 괘씸해서 19년 형량 때린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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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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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집 |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아기 마지막 모습 cctv로 보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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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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