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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가 떳어요!
제목 국민청원 올렸어. [28]
작성자 바다원숭이
번호 1385184 추천 644 반대 6 답글 28 조회 40,709 작성시간 2025-10-10 17:42:40 이동시간 2025-10-10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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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4A83B3941417A2E064ECE7A7064E8B

나 건축쟁인데（설계）, 요즘 건축업계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구재（?）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중이래

좋은 취지고 좋은부분이 많긴해. 가령 예전에 어떤 의뢰인의 경우 집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1980년대 지은 빌라건물의 허가를 받지 않아 1960년대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되어있어서 낡은건물임에도 증축이나 수리를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원상복구（단독주택우로） 후 증축이 가능했거든. 현재 법적으로 문제없는 허가누락된 이런 건물들을 양성화하는건 좋은 취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지.

근데, 일시적으로 정북일조사선을 넘은 불법증축물도 양성화를 하려고 한다는게 문제야. 이렇게되면 너도나도 불법증축으로 올린뒤 양성화 할거고, 북쪽에 있는 집의 2층 3층은 남향임에도 빛이 안들어오는 집이될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빠른속도로 진행돨거기 때문에 미리 청원 올리는거야.

같은업종 종사자로 현재 먹고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을 올렸어.

근데.. 100명을 모아야 청원등록이 되는데 100명을 못모으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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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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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숭이
다들고마워!! 공개청원되면 또 올릴께
128 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5-10-10
22:39
답글
베스트2
공대대
찬성완료
56 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5-10-10
21:26
답글마당 (28)
바다원숭이
청원들어가서 찬성 눌러주면 복받을지도?
10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17:52:42
손잡아줄게
건축 전공 학생이지만 저건 좀
4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18:09:03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5-10-10 17:42:40 / 이동: 2025-10-10 21:22:21 / 어시스트: 모르고까치산탐 )
공대대
찬성완료
56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26:44
난아무생각이없다
완료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31:07
김사브리나
이건 아니지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34:35
님은그런가유
찬성했옹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35:26
곤색자일리톨
찬성 박음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37:36
호크아이즈
찬성합니다~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1:41:19
뚜둔
찬성누르고왔어!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11:01
Lavoie
했다! 비회원 핸드폰문자인증이라도 로그인&찬성하는거 1분남짓밖에 안 걸리니까 다들 관심가져주면 좋겠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15:05
없는닉이없
앞으로 10명!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17:44
긍정복지사
네이버 로그인 어디갔냐? 귀찮게 하네.. 2명 남았다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22:42
햇님찌찌
1명 남았어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26:33
뭐랭파이
뿌-듯
6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28:32
얼음같은맥주한잔
와 뺏겼드아!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5-10-10 22:31:57
얼음같은맥주한잔
와 ..청원하려고 5분걸려서 비번찾고 했는데 100명 이미 찼네!! 화이팅!!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31:22
엄마가그랫어
갔더니. 끝나구먼.예전에 벽하나세워달래서 갔더니 옥상 복층만들어둔걸 숨기려 벽세워달라그랬더라.허가맡고 부실거라나...막풀어주다간 진짜 무법천지...는 명바기가 많이 똥싸뒀지..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36:50
팔콘펀치2단
찬성했습니다! 같은 건축쟁이로써 응원해요! 저도 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7건 하고있는데 일조권 등으로 여건이 많이 안좋네요 ㅠㅠ
3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38:08
바다원숭이
다들고마워!! 공개청원되면 또 올릴께
128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2:39:20
wodnjs013
벌써 완료라니... 다음엔 일찍 참여할게용~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3:01:49
건축쟁이
흠 힘내세요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0 23:19:01
stance
나는 대수선 건물인줄 모르고 매입 했다가 몇 년 뒤에 세입자가 화장실 망가트려 놓아서 보증금에서 차감 해야 겠다고 하니까 내 건물을 불법건축물 신고해서 그 후로 매년 300만원 벌금 내고 있음...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00:14:12
kimone
깨어있는 건축쟁이. 항상 응원합니다!!!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02:16:46
헌내기건축학도
이미 백명 넘었네요 업계 선배님 감사합니다.. 현역 취업준비생인데 너무 힘드네요..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02:34:07
라즈베리파이
이 건과 별개로 일조권 관련 규정이 너무 별로임. 저 규정대로 건물 지으면서 최대 용적률 뽑으려면 건물을 전부 남쪽에 몰아서 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베란다나 마당은 집 북쪽에 있게 되어서 볕이 안 드는 어둡고 습한 곳이 되어버림. 모양 유지하고 다같이 북쪽으로 가면 용적률도 유지될거 같은데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05:32:22
84년생릅택동
들어갔는데 늦었네요.. 점점 법을 지키는게 멍청해지는 사회로 가는 듯 하네요.. 하핳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09:44:14
소시오패스No000
갔는데 100명 넘었다고 꺼지라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1 15:18:10
JJJJJK
일조권이나 불법 건축물 문제도 중요한데 결국은 안전 문제네요;; 특히 오래된 건물들 구조 안전은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 정보를 찾아보다가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해서 남겨봅니다~~ 👉 에이톰엔지니어링 (https://www.atom-eng.co.kr/) 저도 청원은 완료!!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5-10-15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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