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기술승인처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지상고,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튜닝 관련”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에 따라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최저지상고 관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제5조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접지부분 외에 배기관, 소음방지장치 등이 지면으로부터 10cm이상인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음방지장치 튜닝
- 소음허용기준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제작일자에 따라 소음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튜닝하는 차량의 제작일자를 알 수 없어 소음허용기준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 또한, 튜닝검사 이후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진행되며, [별표15] 검사방법에 따라 배기소음이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부적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해야하며, 검사소 재량으로 부적합 처리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라 등화장치는 튜닝승인대상이며, 아래 튜닝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등화조건 이외에 등화장치는 튜닝승인대상 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또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1] 경미한 구조 · 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부터 제45조의2 및 제49조）"에 해당하는 등화는 튜닝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등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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