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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2025년 9월 26일 디지털 법률신문 단독 보도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참조>. 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문에 대법원 판결과 서울북부지법 판결의 판시를 인용했는데, 인용된 판시는 실제 해당 판결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불송치 결정문에 인용된 문구는 판결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AI가 만든 환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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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웃대에서활동하는  |
변호사가 판사 상대로 기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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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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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 |
날로 먹으려 했네 ㅋㅋ 근데 이것도 과도기라 그렇고 언젠가 판례용 ai 고도화되면 다들 저렇게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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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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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킹노래방 |
이미 판례 정리해주는 ai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저건 진짜 날로먹으려한게 llm사용법도 모르고 돈도 들일 생각도 없이 진짜 딸깍 해서 제출했다는거지. 요새 어지간한 llm에는 할루시네이션 거르기 위해서 팩트체크 기능 강화되눈 추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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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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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날로 먹으려 했네 ㅋㅋ 근데 이것도 과도기라 그렇고 언젠가 판례용 ai 고도화되면 다들 저렇게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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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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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리 |
판사는 이미 ai랑 비슷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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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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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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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판사 상대로 기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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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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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변론해서 존재하지 않는 법리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리가 창조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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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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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차라2 |
실제 송무 일할때 ai 써보면 아직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게 보임. 그래서 참고만 할 뿐이지 전적으로 ai를 신뢰하진 않음. 그런데 ai 발전 속도 보면 그것도 금방 해결될거 같아서 앞으로 밥벌이가 더 어려워 지겠다는 생각이 듦. 전문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직역은 여전히 정말 많지만 그 하방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구나 많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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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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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재 |
아직은 교차검증이 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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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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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노래방 |
이미 판례 정리해주는 ai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저건 진짜 날로먹으려한게 llm사용법도 모르고 돈도 들일 생각도 없이 진짜 딸깍 해서 제출했다는거지. 요새 어지간한 llm에는 할루시네이션 거르기 위해서 팩트체크 기능 강화되눈 추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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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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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나도 법적인거 뭐 궁금해서 찾아볼때 꼭 판례 찾아달라고 해서 확인하는데 이새끼 판례찾아달라고 하면 갑자기 말바꿈 판례있는것처럼 말하다가 유사한 판례가 없습니다 ㅇㅈㄹ하던데 변호사가 이것도 확인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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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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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루틴 |
???: 아 물론 이 기사도 AI 가 적었습니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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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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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
근데 ai판결문 쓸거면 변호사를 왜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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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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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상조 |
요즘은 저런 업무들은 프롬프트 입력할애 출처 요청이 디폴트일텐데;; 너무 대충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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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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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드래곤볼제트 |
Gpt 무서운게 헛소리를 해도 너무 당당하게 그럴싸하게 해서 믿게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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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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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아직은 전문가가 직접 걸러주긴해야함. 그나저나 저 변호사는 그걸 안한 주제에 돈 받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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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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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요새 일하다보면 의뢰인들이 gpt로 그럴싸한 대법원 판례들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해달라고 하는데 체크해보면 대부분 없는 판례임 ㅋㅋㅋ 그거 gpt로 긁어온거 아니냐고 은근 꼽주면 대답안함. 문제는 전 대표(20년차)도 똑같은 짓해서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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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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