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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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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3:2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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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슬픈냥 |
아이가 있으면 된다는게 좀 쇼킹하네...법 실효성이 없자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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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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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짓을한거야 |
혼인이 취소되어 따로 지내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입는 피해가 혼인을 취소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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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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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깡과장 |
사실 좀 안타깝기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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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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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박새로이병god |
취향 참 일관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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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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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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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디아 |
형사취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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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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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살다보면 |
이스라엘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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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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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micha |
그건 형뒤지면 형수랑 애들 멕여살리라고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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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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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
사실 좀 안타깝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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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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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이걸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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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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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킹좀해 |
왜 친족이 유지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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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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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말랑 |
처가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시는게 한국 정서상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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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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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 |
자식이 있을경우 기록을 위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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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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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
자식이 있을 때 사별했다고 지워버리면 가족관계 개판되어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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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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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상속법때문에 그런거 같음. 사별만 한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안끊기고,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재혼을 하면 가족이 끊김. 그 전까지 사별은 가족관계가 안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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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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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비원샷하기 |
그럼 재혼으로 이직했다가 다시 이혼하면 처제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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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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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오오 |
근데 일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재혼하면 상속권한 없어져서 연금끊겼다고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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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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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ㄴ 글치 제혼하면 상속분이 사라지지. 특히 연금은 배우자 고유의 상속이라서 연금 받으면 재혼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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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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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럼프 |
겹사돈은 되는데 저게 안되는건 사실 이상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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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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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
유명 웃대썰 떠오르네 https://instiz.net/pt/472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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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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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쟁이소설가 |
웃대글인데 인스티즈글이라니 쌍둥이언니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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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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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두 |
강간범 개 씨@발새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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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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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미리아 |
부여 사람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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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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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치 |
형사취수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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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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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아이가 있으면 된다는게 좀 쇼킹하네...법 실효성이 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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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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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짓을한거야 |
혼인이 취소되어 따로 지내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입는 피해가 혼인을 취소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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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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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꼬2 |
실효성이 없다기엔 아이가 있냐없냐가 하늘과 땅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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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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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춘o |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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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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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건부로 허락 해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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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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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하지 밀라고 막되, 이미 질렀으면 응원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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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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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
실효성이 있는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가급적 사회혼란 방지를 위해 막아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태어난 애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애는 정상적인 가족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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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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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법에 인간미가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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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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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근친혼을 막는 이유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함인데, 이미 아이가 생긴 경우에도 혼인을 막는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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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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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근데 근친혼은 혼인 취소가아니라 혼인 무효 아니였나? 애초에 혼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혼인이면 무효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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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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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지은닉네임 |
ㄴ 2018헌바115에서 민법 제 815조 2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뒤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네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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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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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ㄴ 오...몰랐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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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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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y |
뭔가 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건 애초에 근친혼을 성사하기 위해 애를 가지면 세이프가 된다는 느낌이라서...그런 건 막는 무언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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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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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맞네 애가 무슨 죄냐 잘 키워라 이런건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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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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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이....이거 드라마......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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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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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999 |
힘이 들땐 하늘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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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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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ㄴ🎵이젠 더이상 혼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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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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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뭐야? 내 밑 답글 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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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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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해야해 |
일단만들어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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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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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흑수달 |
이야... 이런 사례사 민법으로 관련규정이 있는게 신기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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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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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의외로 사례가 있음.. 사별하고 언니가 남긴 애 돌보는거 도와주다 그런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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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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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
모쏠도결혼가능//나도 신문사 법률상담 만화 코너 같은 데에서도 본 케이스가, 처제가 언니 대신에 애들 돌봐주다가 애들 엄마가 돼야겠다고 했는데, 혼인 신고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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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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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
가화만사성콘이 현실기반으로 만들어진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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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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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취향 참 일관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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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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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
감성으로는 이해하는데 이성이 거부하는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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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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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질주 |
근데 저 경우는 피도 이어져 있지 않은 관계잖아? 그러니 가능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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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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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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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별 이후 5년이나 지났다면 크게 상관 없을 듯. 멀쩡한 배우자가 두눈 뜨고 살아있어도 불륜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저정도면 순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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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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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법이 이런 부분에서 열려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법은 사회 규범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임. 그래서 도덕보다 법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친혼이라 해서 부모 없는 아이를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행정 혜택 자체에서 소외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혼부의 아이는 아예 출생신고가 안 되어 학교조차 못 갔음. 동성 결혼 논의 역시 의외로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그것. 이는 국회의원들이 게이라서가 아니고 동성 결혼이란 이유만으로 부부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를 받지 못 한단게 부당하단 것임. 40년을 함께 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 부부가, 한 명이 중병에 걸리자 부부 간 상속 권리가 없어 교류 없던 조카가 재산을 상속받고 함께 쓰던 물건조차 못 가져가게 빼앗으며 집에서 내쫓기자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음. 법은 범위가 좁아야 하지만, 동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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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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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아메리카노 |
해외는 사례가 어떨려나....솔직히 별 상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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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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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다지 |
저기, 피 한방울 안 섞였는데 친족인 이유가 모에용? 법알못.ㅠ 친족이 그 친족이 아닌가, 피 섞인 부모,형제,자매,친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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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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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깃까마귀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이고, 인척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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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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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엔버 |
촌수는 혈연관계에서만 따질 수 있는건데 어떻게 처제가 2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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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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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누리 |
부부는 0촌으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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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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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엔버 |
인척은 촌수를 따질 수가 없지.. 촌수는 친척하고만 따질 수 있는것인데... 피가 안이어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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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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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월인 |
원칙적으로 인척은 촌수가 없는데, 민법에서는 인척의 촌수를 따지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척의 촌수가 아니라, 해당 인척의 배우자인 혈족의 촌수 또는 해당 인척과 내 배우자와의 촌수인거지만. 그걸 해당 인척의 촌수로 갈음해서 근친혼이라던가 친족상도례라던가 여러군데서 써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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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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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요즘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세금 밑 복지혜택) 혼인 신고 안하고 같이 사는 게 적발되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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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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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이따먹을거야 |
처제랑 결혼하는법 또있음 돈주고 생판남하고 결혼한번 한다음에 이혼하고 구)처제랑 결혼하면 아무 문제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 서로가 살아있을때 협의 이혼하면 인척관계 해소됨 근데 '쌍방중 일방이 죽으면' 해소가 안되어서 생기는 문제임. 그런데 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생존배우자가 제3자랑 결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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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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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윽나온다나와 |
근친혼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유전적인 문제 발생하는 거 막기 위한 것일텐데 저거까지 막는건 좀 아니지 싶음. 개족보집안 된다느니 하는 쌍팔년도급 편견에서 벗어나서 법 개정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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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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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라니 |
사실 유전적인 문제로 근친혼 금지도 말이 안됨. 그럼 유전적인 질병을 가진 커플은 결혼하면 안되는거임?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람과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아주 소수임. 대부분은 사회 통념상 안하니까. 본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법이 너무 과도한 관여를 하는거라 분명히 손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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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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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뭐 애초에 2세가 유전적 문제를 일으키는건 2세대 부턴 거의 문제가 없어. 보통 4세대쯤 부터 유의미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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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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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리버스 형사취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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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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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o7 |
음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남이고, 또 같은 상황을 공유하다보니까 의지하게 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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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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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너말고 니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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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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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반복적이고 빈번한 근친혼이 문제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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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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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프 |
헉 그럼 가능 ㅇㅈㄹ ㅋㅋㅋㅋㅋ 왤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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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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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미소 |
근데 이거 어느 시대의 어느 문화에서는 평범한 그런거였던거같은데 까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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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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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좀비 |
가능은 하겠지 장인어른 한테 안맞아 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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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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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촌 |
1991년이전에는 처제와인척관계가아니라서결혼이가능했지요(현재는인척의2촌) 아내와사별했을경우에만 현재는불가이지만저렇게아이가생겼을경우에는 혼인을허용합니다 실제로저렇게재혼한경우가있었지요 아내와사별했을경우에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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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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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람 |
집안에서 반대만 없다면야 뭐... 장인장모의 생각이 젤 중요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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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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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난다 |
피가섞인 친족 아니면 하게 놔둬라 유전병 생기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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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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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그 목적이 유전병이기만하면 사실 친모와 근친해도 2세대까진 별문제 없음. 적어도 3세대 유의미한 유전병결과값 얻으려면 4세대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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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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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
2세대가 3세대 4세대 되는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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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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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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