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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 출처 : https://naver.me/xHmZp8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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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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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6: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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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대가리로화장실깸 |
아니 시벌 뭐 얼마나 원수를 졌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 법정까지 가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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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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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
먹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원수진게 있을듯... 그렇지않고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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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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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우리동네지식병장 |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1. 기사들 공간과 분리되어 출입 허용 안 되는 사무공간 끝에 냉장고가 있었음 2. 회사측은 우리가 꺼내서 간식 준 적은 있지만 우리 허락 없이 기사들이 들어와서 꺼내간 적은 없었다고 주장 3. 검사는 약식기소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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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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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기사는 "간식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측 직원한테서 그 말을 들은게 아니라 다른 기사한테 듷은 거였음. 회사측 경비원도 사무공간에서 간식 꺼내 먹은 적은 없다고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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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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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아니 시벌 뭐 얼마나 원수를 졌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 법정까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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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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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
먹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원수진게 있을듯... 그렇지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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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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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0분위백수 |
꼬와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은거 아니면 말 안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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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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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개좆소의 경우 직원들 기강 잡으려고 겁박주는 행위들이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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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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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주속스티브잡스 |
이거 전에 그거아님?야가다꾼이 사무실와서 냉장고 계속 말안하고 손대길래 걍 신고때렸다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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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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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협력업체 직원이라는거 보니 원수 보단 '하청 주제에 감히'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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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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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그러면 전에도 먹은 기록들 같이 제출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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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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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참깨 |
직원들 간식냉장고를 외부인이 마음대로 열어서 먹었다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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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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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0분위백수 |
진짜 별걸로다. 인류애 박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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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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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식한식식이 |
행정력 낭비....걍 주먹다짐을 해라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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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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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
전에 무슨 쌓인 게 있나? 진짜 저거 하나로 법정을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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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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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병든아저씨 |
그 뭐야 재작년인가에 커피 뽑아먹겟다고 돈 얼마 가져간사람 사례같이 이새끼 좆되봐라 그런 마인드로 소송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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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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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이런것도 받아주면서 소액사기 같은건 왤케 대충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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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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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왜? 800원으로 커피 자핀기 커피 먹은 버스기사는 실형 때려서 해고당하게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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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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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망고곰 |
오준석 판사 대법원 법관 만들어준게 아직도 피꺼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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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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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루가밀 |
다른 이유가 없다면 얼탱이가 없는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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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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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
이정도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떄려도 되는데 이걸 기소 했다는게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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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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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
이거 기소유예 했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 열린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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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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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트 |
ㄴ산들바람/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적어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어야 함. 기사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보이는데, 그런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줄 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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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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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트 |
ㄴ학생 /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은 헌법소원 밖에 없고,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걸 피의자가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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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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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 |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소한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에 가득차는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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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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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스매시 |
벌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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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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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치기37 |
근데 금액을 떠나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면 무서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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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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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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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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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보이 |
벌금 5만원 선고 하려고 재판하고 항소해서 한번 더 재판하고 이게 무슨 인력낭비 행정낭비 시간낭비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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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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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견 |
1심 재판관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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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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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1. 기사들 공간과 분리되어 출입 허용 안 되는 사무공간 끝에 냉장고가 있었음 2. 회사측은 우리가 꺼내서 간식 준 적은 있지만 우리 허락 없이 기사들이 들어와서 꺼내간 적은 없었다고 주장 3. 검사는 약식기소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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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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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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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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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기사는 "간식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측 직원한테서 그 말을 들은게 아니라 다른 기사한테 듷은 거였음. 회사측 경비원도 사무공간에서 간식 꺼내 먹은 적은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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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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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다스리는 방법중에 법이 있는게 아니고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저렇게 됨.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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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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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그냥 모든 사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행태가 이런식으로 나타나는거지. 뭔 사건 터질 때 마다 법 제정해라, 누구 죽여라.... 21세기에 조선시대 원님 재판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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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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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신분 |
솔직히 기사가 잘못한건 맞는데 저 기사도 주변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는 말을 했으니 그걸 듣고 한거고 오해에서 시작된 행동이니 악의적으로 훔쳤다고 고소 하는건 너무하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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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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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
'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같은 판사의 다른 잣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81323000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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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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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충만한놈 |
쌓인게 터진거냐, 감히니가 둘중 하나일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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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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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c |
저 A씨도 변호사비, 재판으로 인한 휴업손실 다 감수하면서 까지 항소한거 보면 서로 감정적인 뭔가가 있어보임. 나같음 더러워도 벌금 5만원 내고 끝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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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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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형사사건이라 국선이랑도 2심갈수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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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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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
진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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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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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비스켓 |
1050원이면 법원 가는 버스비도 안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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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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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
저거는 회사가 기사 자를 명분 만들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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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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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협력업체라는거랑 항소까지 간거보면 단순 기사한명 문제까지가 아니고 업체간 문제까지 간게 아닐까싶음. 벌금형까지 나와버렸으면 귀책사유가 명백해져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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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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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트 |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상황에서 A씨가 “내가 잘못한게 뭐 있냐”라고 하는 상황이니 검사도 기소유예 못해주고, 법원도 선고유예 못해주는 상황이라 그나마 1심에서 벌금 5만원 나온거 같은데 2심 결과 뭐 달라지지는 않을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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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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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한두번이 아니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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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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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qyu |
저 담당 판사가 전에 800원 오류낸 버스기사 해직한 판사라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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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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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냉면 |
세상이 퍽퍽한건지 원수지간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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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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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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