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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어마어마하네;;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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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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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22: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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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호이베베 |
B가 C랑 바람이라도 핀거 아니면 저정도 정성은 대체 무슨 집착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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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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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D알리기리에 |
D가 제일 빡대가리 같다. 고소하면 유죄 뜰려나? 속은거긴 한데 예전 사진을 계속 보유하다 유포까지 간거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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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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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선  |
근데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니 섹스사진을 보내줘 라는걸 믿은게 어이가 없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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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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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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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더머니 |
사진을 여태 갖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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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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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앤크아몬드 |
성관계사진인데 여태도 그렇지만 그냥 그게 사진이 있는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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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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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B가 C랑 바람이라도 핀거 아니면 저정도 정성은 대체 무슨 집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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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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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
뉴스에서는 c때문에 b와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더라. 바람폈다고 생각해서 미친짓 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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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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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D가 제일 빡대가리 같다. 고소하면 유죄 뜰려나? 속은거긴 한데 예전 사진을 계속 보유하다 유포까지 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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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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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
D입장에선 당사자한테 보내준건데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듯, 그냥 멍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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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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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
근데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니 섹스사진을 보내줘 라는걸 믿은게 어이가 없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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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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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채 |
아직 판결문이 안 떠서 사실관계를 다 모르겠긴 한데, 기사 본문 내용대로 피해자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속아서 피해자에 관한 사진을 보낸거면 고의가 인정 안돼서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닷.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반포와 달리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로 처벌받으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피의자를 피해자로 착각하고 사진을 제공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사칭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는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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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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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C 아닌거 알고 보낸게 밝혀지지 않는 전제로..) 촬영당시에 C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면 처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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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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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
A는 빼박이지. 유포로 실형뜨고 이혼 관련 소송으로 민사도 걸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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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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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앗 맞아요 D 기준으로 썼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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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
앗? 다소님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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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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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채 |
댓글 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D를 상대로 기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달리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가해자의 고의 아닌 ‘과실’에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민감하고 사적인 사진을 전달할 때에는 타인에게 전달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큼의 행위가 있었고, 국가가 그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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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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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
근데 모쏠이라 궁금한게 있는데 전여친남친의 성관계 사진을 왜 가지고 있는거야? 이미 사랑이 끝난 시점에서 그런걸 가지고 있으면 현타않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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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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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
D한테 민사 걸고 D는 A한테 구상권 청구하겠지 A의 범죄행위로 손배하게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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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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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ewfwefe |
ㄷㄷ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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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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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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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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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디아 |
정신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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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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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예전 번호로 개통이 가능해?? 전화번호는 고를 수 있어고 국번은 못고르잖아?? 통신사별로 번호도 할당되어 있을테고.. 해당 통신사 가서 새로 개통하면 운좋으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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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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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있어요 |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다 고를 수 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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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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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각 통신사별로 할당된 국번만(010-abcd-efgd 에서 ab부분) 맞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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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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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형 말대로 배정된 통신사 가서 신규로 하면 되는데, 언제 해지 되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데 번호를 받아간게 신기해서요. 요즘은 신규보다 번이가 많아서 가능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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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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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굳이 새로 개통하거나 번이 안해도 돼요. 되는 번호 확인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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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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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애초에 저짓거리하는거면 해당 통신사 미리 가입중이였을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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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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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걸 몰랐습니다 ㅜ 예전과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에 순간순간 번호가 빠져나가기엠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애초에 스토킹이라면 가1능하겠네요 ㅠ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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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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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게최고다 |
일단 a랑d는 민사로 작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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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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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B 트라우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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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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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덜벨그 |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해꼬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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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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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비누 |
B저분은 진짜 살기 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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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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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ewfwefe |
ㄹㅇ 정신병같은 발상이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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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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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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