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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진실을 깨달아서 머리가 띵하다..”.jpg | 피파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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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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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1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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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플나 |
진짜 저런법이 있는이유가 대체뭐임 진짜궁금하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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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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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저런게 없으면 땅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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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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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봉지 |
아아 다시 찾아보니까 투기방지랑은 상관이없고 옛날에 소작농이 땅주인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하고 농작물 다뺏기고 쫓겨나는경우 막으려고 생긴 판례라고함. 지금 현실이랑 많이 안맞긴하네. 투기방지 목적으로 있는건 농지 사놓고 농사안짓고 방치했을 경우에만 이행금 부과하고 그러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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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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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얼랑꼴레 |
그래서 미국은 자기땅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는구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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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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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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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진짜 개같이 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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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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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lood |
심지어 몇년이상 경작하면 그사람 땅된다던데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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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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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몇년 경작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 땅이 되는건 아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인데, 20년동안 공공연히 모두가 저 사람이 실질적점유자다. 라고 인정되야함. 20년동안 자기 재산 방치한 사람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셈인데, 땅주인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 보내고 푯말 붙이는 등 예방행위만 해도 점유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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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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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이 법의 존재이유는 말그대로 땅 좆같이 쓸거면 갖지마라 이거임 ㅇㅇ 그럼에도 아 이거내땅임 하고 주기적으로 주장하면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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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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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대원칙은 비단 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해당되는 원칙임. 이번 소비지원금도 자기가 신청 안하면 못받듯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권리임.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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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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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는바보래요 |
법이 이게 맞는거가? 고쳐야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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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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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나 |
진짜 저런법이 있는이유가 대체뭐임 진짜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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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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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저런게 없으면 땅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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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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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ㅇㅇ 이게 맞음 시골에 아무땅이나 사놓고 언젠가 개발되겠지 하고 묵히는거 막는거임 안그러면 돈많은 사람들 개발될만한 도시 근처에있는 농촌 땅 죄다 사놓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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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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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두릴라 |
응??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거잖아요. 땅을 묵혀두는 걸 방지하려고 거기다 경작물 심은 사람의 권리를 더 강하게 인정한다고요?? 그럼 건물올리려던 저 사람은 뭔데여… 하지말라 했는데도 내 재산을 침해했는데 뭘 어떻게 못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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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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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두릴라 |
포도봉지/ 아뇨아뇨 투기 막는다는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런 법의 목적이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라는게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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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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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아아 다시 찾아보니까 투기방지랑은 상관이없고 옛날에 소작농이 땅주인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하고 농작물 다뺏기고 쫓겨나는경우 막으려고 생긴 판례라고함. 지금 현실이랑 많이 안맞긴하네. 투기방지 목적으로 있는건 농지 사놓고 농사안짓고 방치했을 경우에만 이행금 부과하고 그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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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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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선풍이 |
법에서는 묵혀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공공의 손실로 보고요. 20년 동안 남이 맘대로 썼는데 항의 안하면 넘어간걸로 처리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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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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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츠나베파는데없냐 |
부동산은 그냥 물건이 아니니까 내돈주고 샀는데 맘대로 못한다고? 마인드로 접근하연 안되지 그런식으로 정말 많은걸 정당화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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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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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땅 놀릴거면 소유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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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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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토지의 권한과 작물의 권한은 별도입니다. 극단적 예시로 누가 건물지으려는 땅에 지갑 놓고가면 지갑 돌려줘야 하듯이요. 문제는 작물은 땅에서 수확하기 전에 벗어나면 죽어서, 마치 옮기면 스스로 불타서 사라지는 지갑처럼 되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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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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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근데 할매할배들 생각없이 막 씨 뿌리는데 잘못걸리면 파산합니다. 개인이야 소송할바에 그냥 작물 수확하라 해주는데, 잘 아는 업자들이 변호사 끼면 달라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물 심어서 공사 못했다고 지체배상금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막 심은 분들 농업쪽 보조사업 신청에도 이 땅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땅 무단경작하는걸로 내용증명 보낸 적 있으므로 무조건 부정수급이며 보조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성은 전액환수 금전성은 6배 환수(환수+5배 제재부가금)이 가장 흔합니다. 그럼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가 지자체에 본인 땅에 대해 나간 전년도 보조금 전부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다음,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요청하면 그거 다 받은거 이상으로 뱉는거죠. 이거 뱉는거 보고 나선 내 땅으로 부당이득 수령하려 했다고 여기에 대해 또 청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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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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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심지어 부정수급은 최소한 국가단위 보조사업에서 향후 5년간 제한되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 보조사업 5년간 수혜 없어요. 재해터져서 농작물 피해봐도 혜택 없는거죠. 이건 재량권도 낮아서 반토막이 한계라, 낮춰봤자 5배를 2.5배 5년을 2.5년으로 바뀌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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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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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시골에서 만평단위로 농사지으면서 빈땅 몇백평 몰래 쓰다 걸려서 만평단위 땅도 함께 보조사업 5년 제한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건 법원에 신고해도 그냥 기각되고, 판례보면 법령 자체가 잘못된거같다고 시비건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응 문제없어~ 처리고 그나마 잘된 경우가 5년 제한받은걸 2.5년 제한으로 줄이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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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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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농사 지으면 무조건 바로 막는게 / 대규모 건설업자들은 무단경작하는 사람 법적으로 ㅈ되게 만들 변호사를 이미 고용중이나, 무단경작자가 그정도 급의 배상을 못하고 파산해버리므로 손해임. / 개인은 소송전 거는거 자체가 부담되서 차라리 손해좀 보고 농작물 키우게 해주는 경우가 많음. / 그래서 현실에선 무단경작자가 잘못걸려서 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더욱이 토지주는 진짜 무단경작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뉴스 제보하고, 상대 망하게 할려해도 뉴스에서 '무단경작 힘들어요 빼앰'해야 이를 근거로 더 강한 소송전 벌일 수 있으므로 힘들다고 뉴스 제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건 무조건 토지주가 을 입장에서 하소연하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간혹 갑인 토지주에게 걸리면 무단경작자는 헬파티 열리고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누가 무단경작 하려 들면 일단 막는게 베스트고, 무단경작 할 생각 자체도 안하는게 베스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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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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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호코 |
농업전문가 / 닉값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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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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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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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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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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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
그래서 미국은 자기땅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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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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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미국으로 뭉뚱그리면 큰일남. 내 땅을 함부로 밟았으니 총알을 받으라는 캐슬독트린도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곳에서나 통하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에서 그랬다간 10년 15년 깜빵생활 직행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3년 만에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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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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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미국은 법이 가깝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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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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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양이있지 |
반대로 자기 땅에 농지용 도로냈다가 빌려쓰는 사람이 선을 넘자 길의 일부를 갈아엎은 다음 모종 심어버린 케이스도 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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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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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빼주세요 |
밤중에 제초제 뿌려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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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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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
제초제라도 주기적으로 뿌려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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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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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제초제 많이 뿌리면 토양오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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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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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기분빨 |
건물 올릴꺼면 그정도 제초제는 상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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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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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ㄴ환경규제 때매 공기 지연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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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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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
싹틀때 갈아업는게 나을듯. 뭐 모종값 배상하는게 싸게 막힘. 다 크면 수확할때까지 기다리던지 채소 제 값 다 물어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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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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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치 |
먼저 모종사다 심어놓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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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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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l2342 |
저런식으로 강남쪽인가 어느 유치원에서 나라땅에다 놀이터만들고 수십년 놀이터로 썻으니 내땅이다라고 소송걸고 개기다가 사용료 뒤지게청구되서 망하네마네하던 사이다사건이 있엇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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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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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
님한테 추천할라니까 계속 로봇방지 에러 뜸 이거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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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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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땅 무단으로 쓰다 망한 아주 좋은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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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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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더피 |
갑자기 궁금한건데 cctv가 따로 없다는 가정하에 경작물이 내소유라고 우겨버리면 무단으로 심은놈들 입장에서 방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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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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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
와 이건 생각 못해봤는데 ㅋㅋㅋㅋ 지속적으로 농업현장 사진찍어두거나, 아니면 특정 농약 구매해서 뿌려놓고 그걸 잔류농약검사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몽땅 다 뽑아서 검사할것도 없게 만들고, 만약 키운사람은 사진이고 뭐고 없는데 땅주인은 농사하는척 사진찍고 나름 근거 만들어서 자기가 지었다고 사기치면 ㅋㅋㅋㅋ 제 생각엔 무단경작자 인정받기가 불가능에 가깝겠는데요. 당사자야 알지만 제3자가 보면 누가봐도 땅주인이 농사지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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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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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또 |
지금은 비어있는 남의 땅에 경작해도 주인이 언제언제까지 수거해가라고 경고문 붙여두다가 어느날 싹 갈아엎던데 요샌 많이 바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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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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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구만 |
수시로가서 뒤짓는거 못할거면 푼돈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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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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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제일좋아 |
땅주인이 먼저 심어놓자ㅋㅋㅋ 남이 와서 저짓하면 내 경작물 훼손했다고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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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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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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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남이 심는곳에 나도 씨뿌리면 어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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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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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scks2ek |
저게 사실이라면 입법부는 제발 일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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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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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양념치킨 |
lh임대주택 살고있는데 노인분들이 화단에 농사지어놔서 기한까지 원상복구안하면 cctv돌려서 손해배상청구할테니깐 원상복구하라는거 봄 ㅋㅋㅋ 각종 채소류 다심어놧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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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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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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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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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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