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 5천억 원을 기록, 100조 원을 넘어선 뒤 작년 110조 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더해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출범합니다.

3년간 133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