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https://humoruniv.com/pds1330098

2부 : https://humoruniv.com/pdswait11253864

3부 : https://humoruniv.com/pds1338618

오래간만에 또 업데이트!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쏟아지는 나 홀로 소송 후기, 방법들을 조합하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도움, 웃대 친절한 이용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중이야.

1. 3부에서 이어지는 상황

3부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고소 및 유의미한 금액이 있는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다고 했었지.

우선 민사집행법 위반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벌칙인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재산 명시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검사는 30만 원의 벌금으로 결정했어!

3부 게시글에서 의심했던 것처럼 재산 조회 결과로 나온 해당 통장의 잔액이 통장 압류 및 민사집행법 고발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고 그 이유도 특정 사유로 내가 받아내지는 못하고 채무자도 못 쓰는 금액이라서 그런가 봐 재산 명시 절차에서 압류나 기타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채권이라도 기재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서 잘못은 잘못인데 참작할 부분이 있어서 벌금 책정을 3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한 것 같아.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2.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불량자）

기다리다 지친 나는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로 했어. 지금까지 남은 원금+이자는 200만 원대 법률비용까지 치면 원금을 초과한 수준!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그냥은 포기 못 하지.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신용 사회에서 신용 파탄자라는 꼬리표로 한번 혼쭐나보라 하는 심정으로 신청했어.

（채권자 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셔 구조공단 사랑해요.）

신용불량자는 법원 확정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 갚지 않는다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의 불성실한 행위를 하면 등재 대상이야 주로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였을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을 때 법원에 신청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어 나는 6개월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신청했어.

무난하게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심문서 도달하고, 결정이 나오고 채무자 거주 구청으로 보내지고! 등재 끝!

3. 근데 이제 뭐함

법원에 거짓말한 죗값 물리고, 신용불량자 등재 다 좋은데 내 돈은 어떻게 받음?

3-1. 다른 통장 압류

채무 불이행자 등재도 만능이 아니야 본인 명의의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막히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신협 축협 그런 곳 가서 통장 하나 판 다음에 체크카드 만드는 건 본인 신용불량자 등재랑 관계없고 요즘 페이코나 그런 포인트와 우회적으로 카드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 ㅠㅠ

그래서 남은 1금융권 통장을 압류해 볼까? 차마 여기에도 잔액이나 계좌가 있겠어? 하고 압류를 안 한 은행들이 있어서 최근에 압류를 진행했어. 통장은 있는데 잔액도 없고 심지어 특이 이력으로 이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인해 나온 벌금 30만 원을 안 내서 검찰이 통장을 압류했네? 진짜 죽거나 행방불명인가 싶어. 아니, 30만 원 벌금을 안내? 뭐지???

3-2. 진행했던 사기죄 고소는?

형사 고소 건은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야. 아니, 24년에 고소했는데 아직? 이라고 묻는다면 사기죄는 돈 갚을 생각 없이 빌리기, 돈 갚을 능력 없이 빌리기, 돈 빌린 용도를 속이고 빌리기, 돈 갚을 방법을 속이고 빌리기 모두 사기가 성립이 가능한 죄인데 나는 채무자의 갚을 능력의 부족 및 부재, 빌린 용도의 사기를 중점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고소했는데

이렇게 지연 되는 이유로는 내가 가진 증거나 논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초기 경찰 수사가 너무 미흡했던 관계로 많이 아쉬워, 통화랑 고소인 조사 당시의 녹취 까서 경찰서 엎고 싶을 정도지만 이미 지나갔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고 있어（보완 수사 수사관도 인정하더라. 처음 맡으신 수사관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맨 처음 사건 맡은 수사관은 전출 가기도 했고 일선 경찰관분들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으니 ㅠㅠ）

하여튼 보완 수사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에 검사 인사가 있어서 주임 검사가 또 바뀌는 바람에 아직 진행 중이야. 최초 고소를 24년 9월에 했으니까 1년째 사건이 경찰이 가져갔다가 검사가 받았다가 ㅠㅠ. 검사가 신중하게 기록을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3-3. 보증금 압류

이건 혹했는데.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보증금을 검색해 보니 보증금이 없는 수준이더라고. 주택 임대자 보호법에 따라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진짜 엿 먹이기 용도라서 아쉽게도 선택지에서 벗어났어.

4. 다음 스텝! 주민등록 말소 신청

이건 해볼 만하다 싶은 게 주민등록 말소 같아. 병원 못 가게 만들어버릴까 싶은데 무단 전출자나 위장전입자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조치하기 때문인데 이건 또 해보고 별도 게시글로 만들어볼게.

5. 결론

돈 쉽게 빌려주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