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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판결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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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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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23:1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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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호이베베 |
예방행위도 없이? 미친개같은새기 약도안먹고 콘돔도 안썼다는거네 진짜 토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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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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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타천사요하네 |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죄와 형을 같이줘서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판례를 보면 대부분 3~5년 사이고 이마저도 집유의 경우가 대부분임 또 에이즈 숨기고 한거는 3년이하의 징역이고 판사 입장에서는 판례 등을 고려해서 집유 없이 많이 때린거라고 생각함 이 사건이랑 별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는 촉법 처벌 수위와 반비례로 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참 애매하는 생각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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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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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산과바다그리고술 |
과거 "4차례"가 있는데 계속 방생해주는거야?? 사형해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회에 내놓냐 죄 없는 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건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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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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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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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예방행위도 없이? 미친개같은새기 약도안먹고 콘돔도 안썼다는거네 진짜 토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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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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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on |
현실이든 넷상이든 욕 안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데... 보자마자 에이 싯팔 소리가 절로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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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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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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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정도 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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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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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대가리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그때 확실히 조져놨어야지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서 고작 7년이라고?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든거야 피해자 중 지 가족이 있었어도 7년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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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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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김아싸 |
쓰래기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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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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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그나마 약을 먹어서 망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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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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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 |
시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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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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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쟁이소설가 |
존나 다행이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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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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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궷츄 |
아직안심할수가없는게 에이즈는 바로 감염이 안됨 10년지나야 알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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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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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10년 아니고 한 2주정도라고 함 잠복기에도 검사는 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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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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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요샌 pcr검사로 11일 지나면 알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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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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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hiv바이러스라 최소 11일이후면 알수있음 물론 더 빨리 잡히기도 하는데 보통 11일이후 pcr검사 3주이후 항원항체 검사를 많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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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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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궷츄 |
무증상 잠복기가 10년이네 어쨌든 씨빨놈인건 틀림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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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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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좀 쳐쥭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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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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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라 |
형량좀 올려라 ㅅㅂ 이딴걸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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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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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
7년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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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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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죄와 형을 같이줘서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판례를 보면 대부분 3~5년 사이고 이마저도 집유의 경우가 대부분임 또 에이즈 숨기고 한거는 3년이하의 징역이고 판사 입장에서는 판례 등을 고려해서 집유 없이 많이 때린거라고 생각함 이 사건이랑 별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는 촉법 처벌 수위와 반비례로 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참 애매하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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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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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두 법 둘 다 ‘이 나잇대 애들은 정신, 육체적으로 미숙하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는거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수위를 강하게 높인다는 것은 결국 얘네가 무척이나 미숙하다 라는게 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그대로 촉법에 적용되는 사안이라 다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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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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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이렇게보니 7년은 그래도 판사가 많이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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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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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그렇다고 판사 입장에선 최대한 많이 준거다? 이건 또 아님. 판사는 제량으로 가중처벌할 권한이 있음. 특히나 재범이고 에이즈가 걸린걸 알면서 저지른 성범죄이니 반 사회적,반 인간적 이다 라고 볼 여지는 분명한데 그런 점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기존 판례만 기초해서 내린 판결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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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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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자신의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자신은 별개의 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특수성 같은걸 보는게 아니라 "기존의 선배님들이 내려놓은 판례를 내가 바꿔도 되나?" 이딴 생각하고 있다는게 문제임.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을때 집중될 이목도 싫고 그냥 완전히 회사원 마인드임. 법 수호, 정의 뭐 이런 직업 의식하나 없이 그냥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가는 곳 중 하나이니 판사한다는 식으로 된 판사 겁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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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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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이런 소위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편결들은 많이 없엘수 있는데 판레기들이 자신들 판례 바꿔가면서 앞장서기 "부담"스럽다 이거임. 그러니 여론에 훨씬 더 민감한 입법 기관은 자꾸 처벌 기본 형량을 높히는 쪽을 법률 개정/제정 압박을 받는건데 이건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다른거 다 떠나서 판레기 스스로도 그럼 판사가 왜 필요함? 걍 ai가 하지? 란 의문만 더 생겨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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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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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먼저 이렇게 뉴스에 나온거 부터가 이미 이례적인 판결이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검색해보변 뉴스에서 보여주는 건 +@ (불법 촬영물, 스토킹, 나이가 너무어림등) 이 대부분이고 뉴스에 안나오는 판례를 찾아보면 대부분 집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그걸 고려했을때 판사 입장에서 7년이면 많은 형을 때린거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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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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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이례적인 판례"라고 쓴게 너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나보네요. 제 말은 기존 판례보다 아에 쌘 형량을 말하는거였는데 "전례없는.." 라고 썼어야 더 뜻이 잘 전달되었겠네요. 근데 그랬다간 또 간혹 한두껀 튀는 판례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그거 찾아와서 "전례가 아에 없는건 아닌데요?" 이런 댓글 달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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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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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죄와 벌을 같이가서 행위 중에 살해나 상해 등의 없이 단순 성관계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의 정신,육체적 미성숙함과 직결되있어 촉법 소년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판사한테는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영역이라 생각해 그 선에서 판사는 최대한 쎈 판결을 줬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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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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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무기까지 가는 경우는 강간상해, 강간살인 이 있는거고 단순 성관계로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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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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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형태라 하셨는데 찾아보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의제강간후 그 상대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그 상대 지칭하며 후기글 여러개 작성한 사례도 있고 촬영 후 협박하여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10살 11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즈 관련해서는 관련 법도 있고 그 법이 상대 에이즈 감염 여부에따라 형량이 크게 갈리는 이유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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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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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아! 무기는 특수범죄 가중시가 맞네요. 님 그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위 댓은 잘못된 정보라서 삭제합니다. 근데 법률은 13세 미만이지 13세 이상인지로 형량 구분이 달라지니 본 사건에 13세 미만 강간 사건을 악질 사례로 예시하는건 비교가 불가능할거 같고요. 2차가해가 더 악질인지 에이즈감염 위험에 빠트린게 더 악질인지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 제량에 달린거 같네요. 전 에이즈감염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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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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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지금보니 기본이 최대 7년 가중 최대 9년이니 판사가 자신 권한내에 최대한 많이 준건 아닌게 맞지만, 가중 처벌 해봐야 고작 9년인 것도 사실이네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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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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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여 |
똑똑하시네 촉법 해결못하는 문제가 이거임 미성년자가 피해입으면 어떻게 저럴수잇냐 강력처벌! 미성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존재라고 말햇는데 미성년자가 강력범죄저질러도 이 논리로 쎈 처벌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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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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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대박병장 |
걍딸잡고살지 왜저러냐 나이50에 지 딸뻘인데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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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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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엔오징어로 |
아니뭐야 아동한테 저지른 성범죄가 고작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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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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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반쪽남규리 |
왜 살려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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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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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y |
거세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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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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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면1979 |
왜 법은 항상 상식을 못쫓아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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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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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chino |
일단 거기 8개로 잘라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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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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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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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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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동종 전과가 4번이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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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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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해봐 |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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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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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게최고다 |
저건 장기를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얼른 폐기처분 하는 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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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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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과거 "4차례"가 있는데 계속 방생해주는거야?? 사형해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회에 내놓냐 죄 없는 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건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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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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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원숭이 |
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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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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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볼때기 |
저런 새끼는 사회에 필요없으니까 걍 좀 사형집행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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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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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판레기: 괜찮아 우리 딸/가족은 저런거 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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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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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
쟤는 그냥 물리적 거세 하면 안되냐... 7년뒤에 또나와서 똑같은짓 할거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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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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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만두 |
밖에서는 말 그대로 쓸데도 없는 폐기물인데 그나마 쓸모있게 유영철이나 조주빈같은 애랑 한방 쓰게 만들면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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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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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처벌 좀 강하면 안된다지만 강력범죄는 그냥 형량×10 하면 안되나 제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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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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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하란 |
거세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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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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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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