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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면 아래에 4줄요약있어
1. 다가구주택 원룸 계약함
2021년 어느 가을날, 타지역에 취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에 전세 원룸을 알아보던중,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추린 후 공인중개사 몇 군데를 찾아갔어,
그중에 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가진 매물중에 보증금 3500만원 전세집을 중개해줬고, 나는 회사랑 조금멀지만 대출없이 내 수중의 3500만원으로 계약 가능했던 그 집으로 계약했어
2.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함
입주 초 보일러 안따뜻한거 집주인이 교체해준뒤로 집주인과 연락할일 없었고, 더 넓고 회사랑 가까운집으로 가고싶어서 2년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전 연장의사없다고 통보했어, 한동안 전화 안받길래 집주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 그 이후로 몇번 더 하니 전화도 안받고, 자기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폐업처리하고 잠적해버렸어
다시 복기해보니 공인중개사이자 집주인은 자기 소유의 매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 같은 설명은 안해놨고, 선순위 근저당 2억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한다는 구두로 된 설명만 해줬으며, 나는 조심성 없이 등기부등본 확인 제대로 안하고 보증보험도 없이 덜컥 계약해버렸지, 이건 내 잘못이었어
3. 이사 하고 임차권 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걸음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나는 전세집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출퇴근 스트레스라도 줄이고자 회사바로 옆에 투룸 월세로 이사했어, 출퇴근시간 짧아지고 집 넓어지니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전세 계약기간끝나자마자 임차권등기신청하며 소송전을 시작했어,임차권등기후 새 집 전입신고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었어
4. 집주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신고함
그리고 위 글을 읽다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인터넷에 고민 글을 올렸는데, 누가 댓글로 공인중개사의 자기매물 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집주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했어, 고소장 작성하고 며칠뒤 이사짐 빼고 전기랑 도시가스 이사정산 하러 온날 마주친 다른 세입자도 잠깐 얘기 나눠보니 나처럼 자기매물거래에 당했더라구, 그래서 그분께도 계약만료 남았어도 보증보험 늦게라도 가입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고소해보시라고 했어, 추가로 국민신문고에 내가 살고 있던 다가구건물에 전세사기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민원과, 지자체에 내가 알고있는 건축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같이 했지
5.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다가구주택 통째로 강제경매 걸고, 집주인 통장 압류걸어서 350만원 회수함
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승소로 끝났고, 집행권원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해야했어, 강제경매를 걸어놨긴 했지만 뉴스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법원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돈 받기까지는 2년 넘게 걸릴거라 하고, 집 계약당시 집주인은 5000만원짜리 자가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건 알고있었지만 이미 다가구 건물 임차권등기중이니 집주인소유의 5천만원짜리 소형아파트는 법원에서 （가）압류신청 안받아줄 것같고, 그 아파트 경매까지 가봤자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았어, 남은건 통장 압류뿐인데, 어느 은행에 얼마 있는지 재산 파악하는동안 집주인이 재산 차명으로 돌릴 것같았어,
그래서 저인망식 추심으로 집주인 생활반경근처 금융기관중 10개를 추려 350만원씩 압류걸었고 1개 은행에서 350만원 추심에 성공했어, 내가 350만원 추심하고, 다시 그 은행에 추심 했는데 잔고는 없고, 자가 소형아파트도 자기 엄마명의로 돌려놨더라
6. 집주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함
나는 돈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하려고, 집주인의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예상했던대로 집주인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 소명했어,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하지만 갚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집주인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했어
7.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심사청구 했는데 거부당함
강제경매를 걸었지만 내 배당 순위 계산하는게 복잡하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이 부동산경기 불황에 낙찰이나 될런지, 집주인 체납세금에 밀려 내 몫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등등 불안하기도 해서, 내가 전세계약서 쓸때 받았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공제금 심사청구를 하기로 했어, 더이상의 소송은 나홀로 진행하기 너무 어려웠거든,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집주인이 구약식100만원（유죄취지） 처분을 받았기에 중개사고라고 생각하며, 보상해줄것을 서면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꼬우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고 했어,
8.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해서 무료 변호사 도움 받아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 걸음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어, 나한테 딱히 이득이 되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은 안했는데, 무료법률지원혜택이 있길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은 후. 나에게 배정된 변호사님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어
9.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낙찰 됨
나는 나대로 나홀로 소송으로 강제 경매를 걸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지역새마을금고에서도 다가구주택 임의 경매 소송을 걸어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 나는 다가구주택 건물만 경매 걸었는데, 법무사끼고 하는 새마을금고는 건물+토지까지 경매 걸어서 감정평가액이 내 생각보다 커져버려서 승산이 있겠다 싶었어, 너희들은 나같은 실수 하지말고 법조인의 도움을 꼭 받아서 일하길 바래,
할건 다 했고, 다가구주택은 2차례의 유찰 후. 3차 매각기일에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낙찰이 되었어
10. 배당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 이미 확인은 해서 이미 알고있었지만, 배당기일에 보증금 전액, 그러니까 3500만원을 받았어, 지연이자랑 손해금만 해도. 600만원이 넘는데 난 원금 그 이상을 받은거지, 배당 서류 받으러 온 다른 세입자 만났는데, 내가 이사가던날 얘기나눴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못받은거 400만원 남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랑 집주인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 아직 못한 것 같았고, 아예 못받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은걸 보고 좀 미안한 감정인지 뭔지 찝찝하더라
11. 결론
공인중개사협회에 내가 이미 회수한 350만원 제외한 3150만원 + 이자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공제금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이건 소송비용 각자 부담 하는 방향으로 취소하려고 해, 어차피 100%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더이상의 소송은 진절머리가 나서 남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그냥 수업료라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많이 지쳤어, 그냥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랑 외식하고싶다는 생각 뿐이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내 1년 반 넘는 싸움의 기록을 보고 누군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글 남겨봤어
요약
1） 지방에서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안들고 공인중개사 소유 보증금 3500만원 원룸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 못돌려받음
2） 개업공인중개사인 집주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때리고, 집주인 통장 압류해서 350만원 추심함, 집주인 채무불이행자 등재함
3） 다가구주택 강제경매해서 3500만원 배당받음
4） 집 계약할때는 신중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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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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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1:0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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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깡아똥 |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왜 존재하며 사고 시 보증증서는 왜 걸어두는거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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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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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IllIlllIlI |
아주 십색기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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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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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향긋한밤꽃향 |
우리 엄마도 공인중개사인데 괜히 저런사람들때문에 인식안좋아지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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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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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아주 십색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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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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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그 집주인놈 배당기일에 마주쳤으면 딜도로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릴려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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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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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아주 큰 말쥬지 딜도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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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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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하 씨 촉수 딜도밖에 없는데 아주 큰 말쥬지 딜도 알리에서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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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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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그건 포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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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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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 처리돼서 천만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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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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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나에게는 가진 현금의 전부였기에, 모두 되찾은건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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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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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
고생했어...진짜 무서워서 집 구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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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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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집 구할때 정말 조심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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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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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라 |
대단해 축하해 나도 인생 첫 소송이 전세사기였는데 그때 생각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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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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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고생많았어, 다시는 우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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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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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재산 돌릴때 진행중인 추심, 채무같은건 상관없나봐? 개같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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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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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규누규 |
채무자의 재산을 대략 알고있으면(차량, 주택, 계좌 등) 미리 가압류를 걸어버려서 재산 빼돌리는걸 지연시킬 수 있는데, 법원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가압류 안받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압류를 안걸었어, 작정하고 차명으로 돌리면 채무자는 조금 불편할 뿐 정상생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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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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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재산돌릴때 채무면탈할려고 하는거 같으면 사해행위로 봐서 채권자 취소소송 같은것도 검토해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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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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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송이 |
진짜 고생많았다 부모님이랑 아주 맛난 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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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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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
우왕 작성자 능력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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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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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소설가 |
당신의 글이 누군가에는 성경처럼 보일거에요. 절대 지우지말아주세요. 나의 미래가 비슷한 사황에 처했을때 다시보러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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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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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해녀 |
보통근데 3번에서 배당을 자기순위까지 못와서 돈 못받는게 대부분아닌가?? 운이 엄청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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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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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아똥 |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왜 존재하며 사고 시 보증증서는 왜 걸어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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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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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
그러네...어떤 경우에 그럼 보상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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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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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사정하잖습니까 |
이게보상이 안된다면 이 공제색기들은 그냥 수수료만 먹고 뒷짐만 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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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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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중개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 파악을 실수로 잘못해서 세입자가 돈을 못받는다던지 그런 사고에 보증하는걸로 알고있음 중개사가 고의로 사기치는거 까지는 보증 안해주는듯ㅋ 일반 보험도 실수나 얘기치 않은 사고는 보상해줘도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안해주는 거랑 같은 이치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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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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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아이고 고생많았어 큰일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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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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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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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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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밤꽃향 |
우리 엄마도 공인중개사인데 괜히 저런사람들때문에 인식안좋아지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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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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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귀팬티 |
고생하셨습니다ㅠ.ㅠ / 별개로 소송취하는 뒷따라오는 사기꾼 놈들 본보기로 여유있으신 분들이 끝까지 가는 선례를 꼭 남겨주시길 기원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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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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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맛고추 |
고생하셨네요...100원이든1000원이든1000만원이든 남의돈 떼먹는놈은 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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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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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쫌해라 |
부럽습니다.저도 그렇게라도 하고싶은데 집주인교도소가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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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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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집주인은 교도소 갔지만 재산은 남아 있으니 소송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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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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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머미 |
단계별로 진행하는게 엄청 스트레스였을텐데 끝까지 다 진행한거 대단하고 돌려받은거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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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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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말랑 |
공인중개사=집주인인데 8번보면 각각 손배를 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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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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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7번과 11번보면 8번의 공인중개사는 협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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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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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말희 |
아니...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거야?? 진짜 소액소송 마려운 일 많은데 법을 몰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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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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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설렁탕집 |
내일 처음으로 전세계약 하러 가는데 온갖 안좋은 상상들이 계속 떠오르네요 에효 ㅠ 우리집 주인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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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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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큰거 |
전세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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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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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걷는길 |
축하해ㅎㅎ 나도 전세사기 당했는데 1.5억 날아갔어ㅎㅎ 정말 큰 돈이지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마인드컨트롤하면서 살고 있어ㅎㅎ 그래도 나랑 같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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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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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텀블러 |
어쩌다가 1.5억이 날아간거야?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나도 얼마전에 1.5억 전세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집주인 세금체납여부나 보증보험 가입도 하고 했는데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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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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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걷는길 |
다가구인데 후순위라 못 받았어ㅎㅎ 다행히 lh가 낙찰받아서 경매금 차익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받을 수는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좋지 않아서 아마 거의 못 받을 거 같아ㅎㅎ 보증보험 들었으면 나같은 걱정은 안해도 될 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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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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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텀블러 |
와 진짜 1.5억이나 되는 돈을 아예 못돌려받는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다... 힘내.. 진짜 사기꾼들 다 뒤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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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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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걷는길 |
응 고마워ㅎㅎ 사실 이미 경매 넘어간 지 거의 2년이나 되서 지금은 멘탈 잘 회복 중이야ㅋㅋㅋ 그래도 넌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보증보험 들었으니 다행이야ㅋㅋ 그래서 웃대나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글/영상 보면 나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꼭 댓글다는 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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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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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환상통 |
와.. 진짜 무섭다 전세사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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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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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핫도그 |
언제쯤 전세사기 문제가 헤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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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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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곰 |
전세사기..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와드ㅜㅜㅜ작성자님은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아주 똑소리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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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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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참러 |
난 비영리단체꺼 전세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확인헸고 그래도 찝찝해서 90만원 주고 법무사 끼고 전세권설정해놓음 비영리단체 교회아파트라 대출이랑 보증보험은 안돼서 제일 안전한게 전세권설정이라해서 90쓰고 안전하게 가려고 그래도 잘못되면 전세권설정 해두면 경매1순위로 참여가능하다네 잘못되면 대출껴서라도 전세금+대출 해서 경매로 매매라도 할수있게 걸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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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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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은사랑입니다 |
전세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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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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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미남건일이 |
전세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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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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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좆 |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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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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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비바밥 |
너무너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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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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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고환 |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난 저런 상황되면 그저 어버버만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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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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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o |
부동산 잘 몰라서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엄청 고생한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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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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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그리웡웡 |
글만봐도 엄청 힘들었을것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 더운날 이곳저곳 가느라 육체적 스트레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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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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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지원 |
고생많으셨습니다.. 진짜 전세사기는 어떻게 미리 대처해야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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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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