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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어느 클리앙 유저의 애플 A/S 후기 | 있냐없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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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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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0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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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민초단조무래기  |
걍 간단하게 말하면 1심이 여론이 너무 세차니까 엑셀 두번 밟았을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억지부린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하라고 하라고 난리쳐도 매번 국회에서 싸움판 나는 바람에 계류되면서 개정이 안되니 최대 5년형이라 그런거 저걸 7년 6개월 주려면 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흔들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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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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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짧으니 |
입법부를 조져놔야 형량이 개정되는 법. 성범죄, 학폭 등등 |
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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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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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인생헛산샛기 |
판사의 무능이라고 나온 기사들 중 80%는 입법부의 무능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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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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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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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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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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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간단하게 말하면 1심이 여론이 너무 세차니까 엑셀 두번 밟았을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억지부린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하라고 하라고 난리쳐도 매번 국회에서 싸움판 나는 바람에 계류되면서 개정이 안되니 최대 5년형이라 그런거 저걸 7년 6개월 주려면 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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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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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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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입법부를 조져놔야 형량이 개정되는 법. 성범죄, 학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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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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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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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우리도 피해자 수에 따라 각각 형량 매길 순 없나? 5*9=45 라도 해야 저 인간 다신 햇빛 못 보고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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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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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형량은 5년한도인거 알겠는데 왜 징역이 아니라 금고야?(노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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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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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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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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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수소21cm선 |
도유리 댓글에 반대 먹인 애들은 '특정 의도'가 있어서 그런서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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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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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
왜 징역이 아니라 금고냐면 그 또한 형량이 최대 5년인것과 같이 법에서 '금고'로 정해놓았기 때문.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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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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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국회가 정상화될려면 아직 한참 멀은거 같은데 한숨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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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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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입법부 조져봐야 형량 개정 안됨. 성범죄 형량 2배로 올리면 다른 죄와 처벌 형평성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하면 질 걸? 싹 다 중범죄 취급하거나 대륙법 영미법 아예 근간부터 바꾸던가 해야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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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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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입법부 조져도 해결 안돼. 형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으로만 형량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고의범 과실범 여부, 비난가능성, 의사능력 책임능력 전부 따져서 결정하는거임.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살인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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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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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코로나 |
에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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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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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에이 시부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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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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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시싯츄 |
7년 6개월도 ㅈㄴ짧은데 ㅅㅂ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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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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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헛산샛기 |
판사의 무능이라고 나온 기사들 중 80%는 입법부의 무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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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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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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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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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그런데 저거 원심(7년6개월)을 2심에서 5년으로 한거면 2심 판사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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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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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헛산샛기 |
형량의 근거가 되는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판단해야지 숫자 맘에들게 부르는사람이 아니잖아…형을 중하게 주려면 고의성을 입증하던가 상상적경합에 대한 법률(형법 40조)를 고치던가 교특법(치사) 5년금고형에 대한 법률을 고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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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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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헛산샛기 |
이 중에서 1번은 검사가 해야되는 일이고 2,3번은 입법부가 해야 하는 일. 1심에서도 고의성 입증은 못했고, 저 교통사고가 한번의 행위가 아닌, 액샐 한번밟을때마다 한번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건데, 이게 맞는 말이 되면 폭행도 주먹한번 내지를때마다 별개의 행위로 판단해서 1.5배 형량을 맞게 되고, 협박도 두마디 넘어가면 1.5배로, 모욕같은것도 두문장 넘어가면 1.5배로 “판사마음대로” 형량을 늘릴수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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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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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
근데 커뮤에서나 유튭이나 모든 온라인에서는 99.9% 판사욕만 한다. 삼권분립을 모르는 걸 보니 초졸도 못 한 인간들이 한국에 넘쳐나는가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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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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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ㄴ원래 일이 돌고돌다 내 선에서 터지면 내가 욕먹는거긴해...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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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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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아마도 |
글쎄 ㄹ혜 커터칼 사건때 범인이 살인미수로 10년형 받았거든 그런거보면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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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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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굽시 |
글세.. 온라인에서 억울하게ㅠ욕먹는건 국회의원이 제일 만만하지 않나 ㅋㅋ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구분도 안하고 욕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ㅋㅋ 애당초 사람들 인식에 정치 = 국회의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음? 법이 무슨 빵굽듯이 만들수 있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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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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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이사장 |
ㄹ혜 커터칼은 고의성이 입증 된거고 이 사건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거잖아.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에는 형량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실제로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칼맞은 사건도 살인 미수로 징역 15년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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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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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판사가 당하면~이런 사람들 있는데, 걍 국회에서 법만 잘 만들었어도 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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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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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당 |
국개의원이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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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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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닥터355mL |
ㄹㅇ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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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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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심리치료사 |
진짜 멍청한 애들 많더라. 팩트인지 확실치도 않은 자극적인 쇼츠보고 판사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ai로 대체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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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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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굽시 |
판사가 당하면~ 진짜 있던일들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서 나온 말임 ㅋㅋㅋ 그냥 무지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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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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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
지들이 당할때는 세게 함 그리고 타인이 당하면 약하게해서 평균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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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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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일부 자극적인 기사들 가지고 화내는거 이해는 하는데, 처음부터 국회에서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잘 만들면 된다고. 판사가 아무리 ㅂㅅ라도 정해진 법 테두리에서 판결하는건데 그 법이 얼렁뚱땅에 허술하니 저정도 형량밖에 못준 사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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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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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똥싸고싶다 |
편하게 죽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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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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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m자주포 |
그놈의 급발진 진짜ㅋㅋㅋㄲ 급발진은 존재 할수가 없는데 뭘 자꾸 급발진 이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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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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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콥스 |
9명 죽여도 5년형 나오는 좋은 나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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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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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2p |
앞으로 여야 정당 을 떠나서 이상한 법 안 고치고 말 같지도 안은 법 만드는 정치인 들은 투표로 응징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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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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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
쟨 급발진 주장할 수밖에 없지. 계속 헛소리 하면서 급발진이라고 떠들고 스스로 믿는다면? 자신은 급발진으로 미쳐날뛰는 차량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결국 여러 사람을 사고에 휘말리게 한 비운의 주인공이 됨. 그나마 자기가 노력한 덕에 더 큰 사고를 막은 영웅이라고 여기며 ㅈ망한 인생(형사+민사+사회적 죽음) 에서 여안을 삼을 수 있음. 근데 자기가 ㅂ쉰이라 엑셀 막 밟다 사고내서 9명 죽인 살인자다?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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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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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저런새끼 사시미로 쑤셔도 징역1년주는 법안 통과되야한다 국개들아 일해 씹탱들아 밥그릇 싸움 서로 헐뜻지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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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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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싱글코어 |
뭐랄까 항상 궁금한데 국민정서를 보면 법과 교도소가 형벌을 주기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교화목적이 더 크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을 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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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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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나츠미 |
법은 대충 교화에 치중된 대륙법과 응징?에 치중된 영미법으로 나뉘는데 당시 서양의 법체계를 들여올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있었고 그 당시 일본은 대륙법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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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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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솔직히 양형기준이 가장 문제같음. 치사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양형기준보면 치사+도주+동종전과있음+시체유기 이거 한번에 다해도 12년을 넘길수가 없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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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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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fish |
포기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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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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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가않네 |
(주의) 이게 진짜 5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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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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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
사실 입법의 잘못도 사법의 잘못도 아님 입법부가 무적이 아니라니깐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있음 비슷한 죄랑 형이 비슷해야지 저럴 때 마다 콕 집어서 법개정하지 말라고 헌법으로 막아둔거야 그럼 형이 들쭉날쭉 해지고 검사의 권력이 더 커지니깐 저걸 올리려면 저거랑 비슷한 죄의 형량을 모두 올려야 하는데 헌법소원이 안걸릴 수가 없지 왜냐면 강간같은 딱 맞아어지는 범죄와 다르게 교통사고는 사례가 무수히 많고 죄명도 무수히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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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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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
ㅈ같은 법이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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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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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저 씹1새끼조차도 변호해야 했던 변호사는 현타 엄청 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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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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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매력S2 |
왜 피해자가 9명인데 x9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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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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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짜기드워프 |
법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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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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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x9하려면 헌법이 바껴야함. 그대신 x9로 매년 형량이 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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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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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한국은 범죄저질러도 살기좋은나라네 카는데 다른나라는 다른지 함 보셈 ㅋㅋ 교통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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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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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글스 |
어떻게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거 같냐 사기꾼 처벌도 그렇고 또 이런식으로 판결이 되니까 개나소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 엑셀 브레이크 구분못할정도면 밥숟깔 놔야지 겨우 니들 발놀림 실수로 죄없는 사람들 갈려나가는게 맞나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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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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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 |
무슨 감형이 디폴트야? 아니 과실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때 과실치상 죽였으면 과실치사 엄연히 마땅한 법이 있는데 무슨 살인으로 기준잡고 감형하는거 마냥 쉽게쉽게 감형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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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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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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