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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도만 해도 인터넷에서 '칼부림 예고글' 유행에서
현재 '폭파를 시키겠다는 예고글'로 진화를 한 거처럼 느껴져서
뭔가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이 나오게 됨.
얼굴 안보이는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생사가 갈린 주제로 이딴 글을 쓰면 재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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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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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2: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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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Clef박사 |
하지만 민사는 유효하지 않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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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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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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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
ㅇㅇ 뉴스기사로도 신세계 측에서 민사소송관련해서 피해규모 파악중이라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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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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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하우젠폭삭 |
이이제이로 촉법소년으로 구성된 촉법해결사를 만들어서 촉법소년들을 제거하면 어떨까? 스타세계관 마린처럼 죄수들 징병하듯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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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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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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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Tyak |
대기업한테는 촉법이든 뭐든 개기면 안되는 이유 이 쪽은 전문 변호인단들이 즐비해서 민사소송에서 부모를 존나 조질수있다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진짜로 배찢어버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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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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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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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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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
촉법소년법 못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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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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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f박사 |
하지만 민사는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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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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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
ㅇㅇ 뉴스기사로도 신세계 측에서 민사소송관련해서 피해규모 파악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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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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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gdha |
[부연설명]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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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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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
기사보니까 부모가 대신 책임질텐데 부모가 없으면 저런짓 해도 민사도 못하는건가 싶던데.. 부모없으면 본인이 커서라도 책임지게해야지. 책임무능력자면 댓글도 못쓰게해야함. 책임무능력자라고 아이콘 표시라도 나오게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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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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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촉법은 교도소에 못보내는거지 소년원엔 보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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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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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
참 멍청한 애들이야 형사처벌은 안받는다해도 부모가 민사로 돈물어내면 지들 인생 하드모드 시작인건데 참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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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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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약국 |
민사로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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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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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신세계 폭파테러 예고범 중 한 명은 또 디시더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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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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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이이제이로 촉법소년으로 구성된 촉법해결사를 만들어서 촉법소년들을 제거하면 어떨까? 스타세계관 마린처럼 죄수들 징병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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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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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무스 |
크으 촉법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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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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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데뷔는 언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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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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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간접정범이라, 시킨 사람이 그 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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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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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O |
말도안되는 소리긴한디 만약 아무도 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 촉법소년단으로 데뷔해 활동한다면 어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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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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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수어사이드 스쿼드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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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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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안좋아함 |
부모한테 민사 걸 수 있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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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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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영점영영일 |
보호자가 관리못했으니 보호자한테 민사가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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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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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과장 |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은 곧 부모의 책임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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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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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클램프 |
야 이거 근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인터넷에서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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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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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
ㄴㅇㅇ교육잘시키라 이거지...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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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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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민사로 조지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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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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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ol |
최소한 학생기록부에는 기록해놔야 하는거아닌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볼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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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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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젼xx |
부모한테 손배 걸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뒤집어서 기사를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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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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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
민법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할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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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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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
부모가 책임지겠지 책임짓게할려면 얼마든지 지울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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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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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부모가 저런거까지 일일이 통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참 자식 잘만나는것도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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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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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
대기업한테는 촉법이든 뭐든 개기면 안되는 이유 이 쪽은 전문 변호인단들이 즐비해서 민사소송에서 부모를 존나 조질수있다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진짜로 배찢어버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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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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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모자란 놈아 너때문에 부모 등골 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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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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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
본보기로 민사로 한번 조져놔야 형사는 그냥 넘어가지만 민사로 집안 말아먹는군아 느껴야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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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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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나이들어서 생각하는게 몸으로 때우는게 싸게먹히지 돈으로 조져지는게 더무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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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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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레 |
쟤는 이제 평생을 자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졌고 자기도 그때문에 힘들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야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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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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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
촉법소년 제도 좋다 이거야...하지만 처벌은 촉법이라 못하는거면...성인 된 다음에 하면 되잖아? 어째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안받아? 이건 말이 안되는거잖아...제발 촉법제도 손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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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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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걍 민사로 사지 찢으면 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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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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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
쟤들 현재 줫댔답니다. 기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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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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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y |
부모들은 애들에게 단단히 교육해야함. 인터넷이라고 익명성 보장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든 다 나올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쓰는 글들도 본인이 특정된다는 생각으로 글쓰라고. 특히 커뮤도... 웃대가 부끄러워해야할 당신들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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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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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
뉴스에서 봤는데 자페라고 본거같은데… 아닌가? 만약 맞다면 민사소송은 너무 가혹하다. 말 그대로 장애인데 컨트롤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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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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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est |
법무팀이 ㅈ으로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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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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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저 형법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회의원에게 청원 넣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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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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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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