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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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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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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7:2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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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금련산 |
청소노동자 절도 고소의 다수는 고소인이 지가 쓰레기처럼 복도나 문밖에 아무렇게나 갖다 처박아놓은거 힘들게 치워놓으면 내꺼인데 말도 안하고 왜 손 대냐고 절도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뜯어진 종이박스에 행사 쓰레기 아무렇게나 꾸겨넣고 문밖에 내놓은거, 누가봐도 행사 잔여물 쓰레기라 치우면, 아 그거 재활용하고 또 쓰는건데 왜 버리냐고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여기서 쓰레기처럼 내놓은 본인도 잘못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줌마 짤라라 ㅈㄹㅈㄹ하는 단계로 발전하는데, 솔직히 업무를 한거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ㅈㄹㅈㄹ한다고 그렇게 막 자를 수 있었으면 노동자 인원이 더 바닥이었겠죠. 회사 입장에선 퇴사 시키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실업급여라도 챙겨줬을거고. 직원 입장에선 물어보고 치웠어야 하는데 괜히 회사에 피해준 거라 퇴사 사유까진 아니더라도 미안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퇴사했겠죠. 무작정 절도절도 퇴사퇴사 부정수급 이렇게 몰아갈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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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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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김남영 |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건대, A씨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정도의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근무지 이동은 그 하위 내용인 인사권으로써 근로계약 외의 제3자인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고, 기사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와 구별 됨. 더욱이 판례에서 형법상 범죄에 따른 징계해고가 인정되려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는데 기사에서 기소유예라고 밝힌 것으로 보면... 조금 편중된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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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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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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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lackTr |
음..기소유예면 금고이상에 속하지 않으니 법을 바꿔야하는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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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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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들 |
나랏돈이 저런곳으로는 안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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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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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강사 |
근데 기소유예나올정도면 뭘 어떤 경위로 훔쳤다고 된건지도 보긴 봐야할듯.. 그리고 피해자가 해고를 요구했지만 노동법 등 때문에 안된다 정직처분하겠다고 한걸 보면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봐야하는게 맞을듯. 정도가 완전한 범죄면 해고가 가능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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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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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
그냥진짜 제발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거말고는 다주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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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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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건대, A씨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정도의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근무지 이동은 그 하위 내용인 인사권으로써 근로계약 외의 제3자인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고, 기사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와 구별 됨. 더욱이 판례에서 형법상 범죄에 따른 징계해고가 인정되려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는데 기사에서 기소유예라고 밝힌 것으로 보면... 조금 편중된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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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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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야랄 낫네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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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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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청소노동자 절도 고소의 다수는 고소인이 지가 쓰레기처럼 복도나 문밖에 아무렇게나 갖다 처박아놓은거 힘들게 치워놓으면 내꺼인데 말도 안하고 왜 손 대냐고 절도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뜯어진 종이박스에 행사 쓰레기 아무렇게나 꾸겨넣고 문밖에 내놓은거, 누가봐도 행사 잔여물 쓰레기라 치우면, 아 그거 재활용하고 또 쓰는건데 왜 버리냐고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여기서 쓰레기처럼 내놓은 본인도 잘못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줌마 짤라라 ㅈㄹㅈㄹ하는 단계로 발전하는데, 솔직히 업무를 한거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ㅈㄹㅈㄹ한다고 그렇게 막 자를 수 있었으면 노동자 인원이 더 바닥이었겠죠. 회사 입장에선 퇴사 시키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실업급여라도 챙겨줬을거고. 직원 입장에선 물어보고 치웠어야 하는데 괜히 회사에 피해준 거라 퇴사 사유까진 아니더라도 미안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퇴사했겠죠. 무작정 절도절도 퇴사퇴사 부정수급 이렇게 몰아갈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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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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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
기사에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미 판결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고용업체사람 만나서 해고하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경우라고 생각되서 더 신빙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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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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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두르마 |
정년 나이 만60세 기준으로 그 이상이 넘어갈 경우 1년단위의 연속적인 계약이 이뤄지는게 보통입니다. 업체에서는 그 계약에 있는 내용기간이 끝났으면 연장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계약관계를 끝내자라고도 요구할 수 있죠. 60세 이전이라면 해고를 시키는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 가능하겠지만 앞서 말한것처럼의 조건이 되었을때는 상호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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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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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두르마 |
회사쪽 담당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름으로 적은것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정 처리자가 해당근로자에게 제대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서로 제대로된 합의가 안되었고 근로자는 그냥 회사에서 그만하자라고 하니 잘 모르고 권고사직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라고 신고했으면 별일도 아닌것이였을거고...이런일이 벌어지니 회사 담당자도 아차 했을겁니다. 실업급여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이런 사례를 많이 보기에 여러가지 유도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죠..청소직이니 60세는 넘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에서 적습니다. 저 인터뷰를 한 담당자도 멍청한건..근로계약이 마침 종료되는 시점이였고 안좋은 일도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지 그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는지는 회사에서 신경쓸 내용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하면 될것을 또 있는그대로 말해서 일을 키웠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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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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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들 |
부정수급이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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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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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두르마 |
정년이 지난나이로 1년단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걸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계약이 종료되는거라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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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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