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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는 양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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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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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4: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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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집게이사장 |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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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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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아아조아 |
그럼 염소는 어디서 잡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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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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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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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
아 지금은 가축의 정의가 바꼇구나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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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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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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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양의 새끼는 '쉽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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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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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이o |
유명한 쉽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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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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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류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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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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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무슨일인데 저게법원까지 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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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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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위에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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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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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검사가 한가했는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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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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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
그럼 염소는 어디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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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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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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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50년전 판례라 그거까진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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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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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
아 지금은 가축의 정의가 바꼇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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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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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둥랩퍼 |
염소는 수돗물에서 잡으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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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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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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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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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왕야추킹 |
사실 “가축의 정의”는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방역법 등등 법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름. 그래서 법마다 정의를 잘 따져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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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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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쿠키 |
이젠 지렁이도 가축임. 사양관리를 통해 이익을 취할수있는 동물이면 가축임. 근데 개, 고양이가 여기 포함이 못되서 이지랄 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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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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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
엥 양에 염소 포함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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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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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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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
지금은 포함되는데, 저 땐 아니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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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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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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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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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쳐올라곤두박질 |
한자 양羊이 원래 염소였음. 북방민족 복슬복슬 양들은 면양(綿羊), 산에 사는 산양(山羊), 그리고 염소. 근래 와서 양이 면양을 일컫는 걸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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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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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지은닉네임 |
죄형법정주의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보게 된다는 그 판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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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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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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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체제의 단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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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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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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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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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변호사 잘쓰면은 명확성원칙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들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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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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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말랑 |
지금은 양에 염소가 포함되어서 흑염소 도축 시 가축명 : 양으로 찍혀나올걸. 지금 시점에 비슷한 예로는 기러기가 있을듯. 식용 기러기 도축은 하는데 가축에 포함이 안되어서 오리로 찍고 있는걸로 알고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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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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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9000 |
오리 (키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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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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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대 |
이게 대법원까지 간게 유머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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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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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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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웃음벨 |
저 주문외우면 뭐가 발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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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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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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