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18] 작성자 찹쌀이o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74569 추천 335 반대 0 답글 18 조회 28,958 작성시간 2025-07-19 21:26:06 이동시간 2025-07-20 15:08:31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집게이사장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1]	85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07-20 14:46
답글 베스트2	대충지은닉네임	죄형법정주의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보게 된다는 그 판례ㅋㅋㅋㅋㅋ [1]	10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07-20 14:45

답글마당 (18)

	큰방망이	양의 새끼는 '쉽 새끼'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19 21:27:3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찹쌀이o	유명한 쉽새끼??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19 21:28:09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덴류	ㅠㅠ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14:54:57
	americano1	무슨일인데 저게법원까지 간거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19 21:29:4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찹쌀이o	위에 적었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19 21:30:05
	americano1	....검사가 한가했는갑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19 21:40:09
	한영키고장난사람	엥 양에 염소 포함되는줄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13:19:1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개념요약충	지금은 포함되는데, 저 땐 아니었쥬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15:50:52
	한영키고장난사람	아하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15:56:28
	솟구쳐올라곤두박질	한자 양羊이 원래 염소였음. 북방민족 복슬복슬 양들은 면양(綿羊), 산에 사는 산양(山羊), 그리고 염소. 근래 와서 양이 면양을 일컫는 걸로 바뀜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17:19:11
	대충지은닉네임	죄형법정주의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보게 된다는 그 판례ㅋㅋㅋㅋㅋ	1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14:45:2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그게Ho였다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체제의 단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21:00:27
	집게이사장	별거 아닌거같아도 헌법이나 형법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데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해서 이 판레만큼 해당 원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판례가 없음	8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14:46:3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다소심한패드립	변호사 잘쓰면은 명확성원칙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들음 ㅋㅋ..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0 16:10:22
게시물이 1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5-07-19 21:26:06 / 이동: 2025-07-20 15:08:31 / 어시스트: 우울한개 )
	참깨말랑	지금은 양에 염소가 포함되어서 흑염소 도축 시 가축명 : 양으로 찍혀나올걸. 지금 시점에 비슷한 예로는 기러기가 있을듯. 식용 기러기 도축은 하는데 가축에 포함이 안되어서 오리로 찍고 있는걸로 알고있음ㅇㅇ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20:07:0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HAL9000	오리 (키 1미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7-21 11:14:55
	공대대	이게 대법원까지 간게 유머다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2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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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웃음벨	저 주문외우면 뭐가 발사되나요?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7-20 2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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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페미와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곧바로 정학될 수 있고, 성별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자료에 성별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젠더갈등에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거나 답글로 남녀분란이 일어난 글도 신고 접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콜로세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되며 관련된 게시물, 답글, 답글의 답글도 한꺼번에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③ 신고, 반대, 블라인드가 누적되거나 웃파고에 의해 분란야기 등이 감지되면 웃긴자료, 메인면, 각종 베스트에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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