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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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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2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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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찹쌀이o |
이거 보고 한국 정당방위 어쩌구 안했으면 좋겠는게 이 판결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임 또한 국내에서도 https://naver.me/G2EkXSOl 학폭 가해자를 살해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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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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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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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오해하는게 정당방위는 쟤가 나에게 피해를 가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방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현재가 아닌데 쟤가 나를 공격했으니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건 정당방위를 잘못 이해한거임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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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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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만세번째 |
집행유예는 유죄잖아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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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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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훈ol |
저정도면 그 씹새-끼는 자연사나 마찬가지네 너 오늘 죽여버린다 죽을 각오 해라 하면서 넌 뒤질각오는 했나 모르겠네 결국 뒤지긴 했지만 안타까움이 0도 없네요 왕따폭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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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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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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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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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이거 보고 한국 정당방위 어쩌구 안했으면 좋겠는게 이 판결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임 또한 국내에서도 https://naver.me/G2EkXSOl 학폭 가해자를 살해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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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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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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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오해하는게 정당방위는 쟤가 나에게 피해를 가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방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현재가 아닌데 쟤가 나를 공격했으니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건 정당방위를 잘못 이해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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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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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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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나도 저 제목보고 이 사건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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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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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집행유예는 유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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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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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쌍방과실일 확률이 높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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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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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아... 기사 안 읽고 댓 달았는데 케이스 자체도 다르네. 유죄취지와 무죄취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길 하고 싶었는데 케이스가 다르면 판결도 다른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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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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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1 |
근데 이건 1심 판결이 개오바였음... 이 사건은 실제로 2심에서 집유, 대법에서 상고 기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인 가해자(학폭 피해자)에게 충분한 참작 사유가 있었는데도 1심이 징역 5년인가 7년인가 때린걸로 기억함. 솔직히 이거 2심 보고 다행이다 생각보다 무슨 재판이 이리 일관성이 없지? 진짜 판사나 변호사 잘 만나야하는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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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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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1 |
그리고 위 미국 판결이 극히 이례적인 판결인건 맞지만, 링크 달아준 사건도 아마 아예 무죄로 선고된 사건 제외하면 살인 사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판결일거임. 살인죄가 5년 이상은데 징역 2년에 집유 5년이면 이것도 엄청 이례적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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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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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판사 뽑기운 맞긴 해... 솜방망이 처벌 때리는 걸로 유명한 판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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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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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왕따가 학폭 가해자 찔러죽였는데 흉부 찌르고 막히니까 다시 찌른 흔적 때문에 10년 나왔던 사건 티비에서 봤던 기억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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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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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좋아해요 |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의 시점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음. 방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다가 천운으로 칼을 떨어트리게 만들었는데 이경우 즉시 추가 제압을 멈춰야하는지? 언제 시점부터 위협이 제거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메이플은 전투시간이라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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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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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이o |
집유가 유죄는 맞지만 살인의 죄를 고려했을때 매우 선처를 했다는 관점에서 든 예시였음 해외는 저렇게 피해자 생각도 해주고 ~ 하는 말에 반박하려는 용도였로 위에서 말했듯 정당방위로 인정되는건 ㅈㄴ 이례적인거고 무죄가 나오는건 사실상 불가능 하고 판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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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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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자연사 해버렷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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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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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
당하는것보단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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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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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미국도 학폭사건이 저렇게 커지기전 피해자가 의지할만한 사회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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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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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그보다도 저기도 애들끼리 싸움이라는 인식이 있나 왜 진작 개입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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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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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ol |
저정도면 그 씹새-끼는 자연사나 마찬가지네 너 오늘 죽여버린다 죽을 각오 해라 하면서 넌 뒤질각오는 했나 모르겠네 결국 뒤지긴 했지만 안타까움이 0도 없네요 왕따폭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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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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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
다른 정류장에서 내려서 도망쳤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겠네. 공격하려고 들고 간게 아니란 가장 큰 증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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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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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요o |
사건과는 별개로 정면모습 개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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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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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흑형 |
안죽였으면 저 친구가 죽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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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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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슈니 |
집단폭행 하면 지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가해자는 능지가 부족해서 자연사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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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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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4 |
이름이 자꾸 누런 딜도로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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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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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린데요 |
애띤...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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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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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이런 사건을 보고서도 “복수하면 너도 똑같은 인간 되는거야” 하는 미친 댓글 달 인간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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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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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무엘x레무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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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피해자랑 살해가해자가 아니라 학폭가해자랑 학폭피해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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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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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잡이 |
참 잘생겼네.. 가해자만 아니었어도 이런 사건에 연루될 일 없이 건실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청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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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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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영미법이랑 대륙법은 판단 기준 자체가 아예 다름. 미국에서 저러는거 우리가 따라할 방법은 '절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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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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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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