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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입니다.
권모씨 사건의 경우
알아본 결과
불구속처리 되어서 집에 돌아갔다구 하네요.
실정법이라는것이 현실과 생기는 괴리에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시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다보니 생기는 일들 같은데..자료나 글도 또는 표현도 한번쯤 생각하시면서 올리는것도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그래도..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나라가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P.S : 참고로 독일의 판례를 보면..헬무트콜총리를 돼지로 합성한 사건에 대해서 콜총리가 재판을 걸었고 이긴 사례가 외국에 있더군요. 다만..형사건으로 입건한건 아니죠..그렇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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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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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12:01] |
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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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ri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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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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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msal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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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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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w917 |
그렇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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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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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w917 |
↓뭐하다 늦은거야 또 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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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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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risss |
허허 잘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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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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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이 |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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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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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메니아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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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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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이봉교 |
휴 다행.. 웃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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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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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mp18 |
휴 순위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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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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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형아가흙머거 |
얼씨구나~ 저그로 합성했으면 형사처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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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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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로 |
휴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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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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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ari26 |
풀려났다니 다행이군요..만약 구속됬으면 정말 엄청난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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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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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
똥싸느라 느저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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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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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kid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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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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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코NaCo |
다햏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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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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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츄-_-)q |
다행이다 =_=;;;; 카스하세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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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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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이디니얼굴 |
다행 다행 -_-ㅋ 웃대 만세~ ↓ 이봐 탁탁탁 3시간 째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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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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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구리 |
TV에서 공인을 비하/개그소재로 쓰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고 인트넷에서 우머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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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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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구리 |
로 쓰면 인권 침해에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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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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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절단 |
↑그러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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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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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tag |
불구속이라고 해도, 앞으로도 이런 류의 제한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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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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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에르 |
아무튼 이번일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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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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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돌이소닉 |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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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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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표현의 자유?웃기네 그건 풍자도 아닌 그냥 비방일 뿐인데다가 표현의자유 이전에 명예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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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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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딴나라당 반대파에겐 풍자겠지, 그래도 딴나라당이 옳던 그르던 그 행동만은 잘못한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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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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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un |
댐벼라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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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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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웃긴대학에 딴엔 재밌답시고 정치관련자료나 올리고, 어차피 똑같이 다 썩은 정치인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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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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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mdls |
대통령사진 가지고 패러디 한건 괜찮고 정치인 빗대서 패러디 한건 잡아가네.참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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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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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ba |
패러디합성작품 만들어놓고 쫄아서 못올리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오. 대신 올려드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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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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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ba |
그렇게해서 만든이와 올린이를 따로하면 법적인 조치가 애매해질지도.. 나잡아바라 한나라당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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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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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ba |
'')한민련합성사진 만들면 잡혀가고 한나라당 지지자가 대통령합성사진 만드는건 괜찮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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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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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deyo |
저년옥의 근거불분명의 망언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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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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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ora |
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게임사이트! http://onekd.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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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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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ysol |
양비론자 또 나오네 ㅋㅋ 양비론자는 침묵하는 자 보다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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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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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사나이 |
다행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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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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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친구 |
대통령사진 패러디 한거라면 오히려 좋게 패러디 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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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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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친구 |
대통령 패러디가 여기 있었나 거참 그런소리 할 입장이 아닌데도 한다 다 고소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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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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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oon1982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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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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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양비론자? 웃기지 마쇼, 당신들처럼 똑같이 다 썩은 당 중 하나 편들어서 정치 관심있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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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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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하는게 더 웃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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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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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법론 |
양비론자 때문에 정치무관심이 심해지고 정치가 썩는다고? 주객이 뒤바뀐 거 아닌가 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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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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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털교강용 |
리플들의 태반이 글의 내용과 별 관련이 없는듯 -_- 이런 얘기가 나올 곳에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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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8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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