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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사나 퍼올 때 중요부분 빼와서 그렇지 중요부분 넣으면 일반인들도 과하다고 판단하지
* 출처 : https://ggeal.com/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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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이거 엄마 찌X 아니야? | 임사장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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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8:09] |
| ▼ 이전글 | 성동구를 지키는 강아지 | 사냥을시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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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7:4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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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야생블루베리 |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그냥 ‘도둑침입 - 죽여도됨’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안들음 웃대에서도 글 여러번 올라왔는데 ‘도둑 뇌사’ 키워드로 웃자 검색해보셈 나도 몇번 댓글로 판례문 들고와서 설명했는데 ‘누가 남의집 들어오래?’ 이 말밖에 안하고 반대 ㅈㄴ먹음 ㅋ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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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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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
판례 정황 다 설명해줘도 도둑쉴더라고함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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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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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후훗후훗후후후 |
재밌는건 우리나라 판사들 솜방망이라고 그렇게 욕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 데려다가 판결하게하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같은경우 기존 판사가 판결하는거보다 형량이 더 약하게 나옴 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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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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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그냥넘겨요 |
제압됬는데도 15분이나 때리고있으면 보복성 분풀이 맞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압되자마자 지체없이 신고했음. 근데 이걸 보고 강도는 그런 대접 받을 각오정도는 해야했다 라고 소프트하게 드립치는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내 집에 들어온순간 생사여탈권이 집주인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식으로 진지빨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위험한 부류임. 남의 잘못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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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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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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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
진짜 논란거리가 많을것같은 문제긴할듯 과한것같아도 당사자의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보게됨..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이란 가정이 들어가면 극한의 상황까지 가정하게되는거라.. 참..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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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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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이것도 맞지. 가정침입한 도둑을 일단 내가 폭행을 가해 잡고 경찰에 넘겼다 치자. 그럼 그 도둑이 앙심을 품을텐데 설사 보복을 안하더라도 내가족이 24시간 불안에 떨어 살아야하는 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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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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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
경찰신고중 의식을차린 도둑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할수있어서..경찰오기전에 어떻게든 도망가야하니 ..더큰상황에 직면도 가능하다고 생각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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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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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남의집들어가서 도둑질하는게 우발적인 범죄일까? 계획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의 집털러들어갔다가 집주인한테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판례가 생겨야 억제효과가 있다고보는데...계획범죄는 피해자의 자위권을 최대한 인정해줘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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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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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아 물론 사람죽여놓고 정황조작할 가능성도 있으니 어려운 문제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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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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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본문에서 우발적인. 은 집주인 행위를 말한 것. 저기서 피해자는 사망한 도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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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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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나도 알지. 나는 저 죽은 이가 우발적으로 집에 들어온게 아니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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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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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닥터355mL |
저기서 피해자의 자위권을 인정 안해준게 아님, 자위를 위한 정당방위 그 이상의 보복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거고... 그리고 애초에 도둑질하다 집주인한테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범죄심리학적으로는 억제는 커녕 도둑질하다 집주인을 만나면 일단 집주인 먼저 죽이고 시작할 각오로 들어갈거라는게 더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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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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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하기사 범죄자놈들 마인드가 일반인같진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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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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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세상이 발전했는데 메소포타미아때보다 못한 발상을 가져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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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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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
범죄자에게 혹독한 세상이 됨을 바라지만... 주변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범죄자보다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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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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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좀도둑을 때려 죽여도 된다면, 길에서 어깨 부딪히는 정도는 전치 16주 정도 시켜도 된다는 마인드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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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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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xkghks |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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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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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우 |
근데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이 좀도둑인지 강도살인마인지는 뭘로 구분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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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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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자와시호 |
해외도 도주의사 비치면 그 후엔 정당방위 성립 어렵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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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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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
도둑은 원래 도망치는게 디폴트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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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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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미국은 좀 다르지. 강도가 집에 쳐들어오려는거 총 겨눈 상태로 911에 전화하면서 죽여야되나 했던 사건. 결국 죽였고 유죄판결 후 온 미국이 들썩이게 만들었지. 미국 같은 경우는 강도가 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총기소지자이므로 다르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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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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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
저 사건은 정당방위 관대한 미국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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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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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
분해서 좀 과도하게 패가지고 의식을 잃은거 까진 그렇다치는데, 아무리 도둑이라도 의식없이 퍼진 사람을 15분 이상 패는건 살인급이라 과도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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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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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치질에는치센 |
저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와서 때려죽이고 우리집 도둑질하려고해서 떼렸어요... 가 가능해서 문제라고 하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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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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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미국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짐 정확히 말하면 차고 문을 열은 다음에 귀금속 같은거 전시해두고 차고로 가는 문에서 cctv보면서 대기 타다가 들어오는거 보고 바로 총쏴서 죽임 이거 들켜서 정당방위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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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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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
맞는말임. 법이 고구마인건 억울한피해자를 막기위함도 있지, 물론 사법부가 썩어서 고구마인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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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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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저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안오지 남의 집에 들어온거보면 각오하고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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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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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
근데 도둑을 무력화시켜야지, 적당히 때렷다가 또 덤빌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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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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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볼가득 |
본문에 이미 무력화된 도둑을 더 팼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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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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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선 |
기절한사람을 추가로 15분동안 패서 죽인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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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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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유저 |
요약이라도 봐보셈 3번부터는 그냥 죽어라 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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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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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넥스80매 |
싸커킥에서 이미 무력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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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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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람쥐또비 |
혹시 기절한척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공격할까봐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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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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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
저 정도면 미국도 정당방위 성립 어려움. 상대가 무력화 되거나 도망칠때 굳이 쫒아가서 공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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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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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V감정평가원 |
뭐든 적당히 해야 정당방위도 될텐데. 저건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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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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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아... 그래서 유부남들이 자신의 아내들의 마음을 훔처서 결혼하고 적당히 안하니까 막 이거저거 덤비는거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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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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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월인 |
싸커킥에서 무력화 됐겠지. 근데 거기까지만으로 우리나란 재판가면 유죄 뜨고 최소 벌금형 정도는 나올걸? 가해자가 덤비는 순간에만, 방어적으로 무력 사용, 거기가 한계임. 본문은 심한가지만, 다들 알잖아. 우리나란 가해자의 불확실성을 제압하는 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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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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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예전에 기사 보고 우발적으로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뇌진탕 된 것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ㅋㅋ 죽어라 계속 때려서 정당방위 인정 안됐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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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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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이o |
전에 한번 쓴 적 있는데 판결문에 왜 완벽하게 제압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음 피고인 조차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해서 폭행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진술했고 가족이 강간을 당했을거라 생각해서 폭행했다 했는데 강간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 게다가 피해자가 흉기를 줍거나 흉기를 소지한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말했음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범죄자면 다 때려 죽여도 된다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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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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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요약이라도 좀 읽어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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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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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요즘 자극적인 자료들 보면, 판결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기사내기ㅡ그 기사에서 더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커뮤에 글쓰기ㅡ있지도 않은 내용 왜곡해서 사족으로 달기. 이게 루틴이야 진실은 저 너머에 보내고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돌아다녀. 그래서 본문처럼 앞뒤 내용 진실을 잘 파악해야해 선동당하고 섣불리 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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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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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저건 과잉방위고 우리가 정당방위에 화가 나는 범위는 칼을 맞기전에 칼로 맞대응 하지말라는 판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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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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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이 사건이랑 본문 사건이랑은 크게 다르네. 흉기로 인질 잡은건 아예 다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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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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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강도짓으로 강도가 사망했는데 정당방위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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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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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강도가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 했는데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서 가장이 집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강도한테 쐈는데 강도가 사망함. 이거 정당방위로 판결났다고 예전에 웃대 게시글에서 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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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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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7일 새벽 대전시 도마동 81의49 윤태응씨(34) 집에 침입,어린 자녀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 2발을 맞아 중상을 입었던 20대 강도범이 치료중 7일 오후 숨졌으나 경찰은 윤씨의 공기총발사를 정당방위로 인정,윤씨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숨진 강도범은 이날 오전3시40분쯤 윤씨집에 침입,윤씨의 딸(11)과 아들(9)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6연발 공기총 2발에 머리와 하복부를 맞고 쓰러져 총남대부속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5시30분쯤 숨졌다. 윤씨는 경찰에서 새벽 잠결에 딸이 안방문을 두드리며 『어떤 아저씨가 아빠를 깨우래』라고 말해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짐작,장농속에 보관중이던 공기총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와 보니 강도범이 과도를 딸에게 들이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칼을 놓지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했으나 듣지않아 머리와 복부를 향해 공기총 1발씩을 쏘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도 윤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형사처벌 하지않을 방침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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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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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저 빨래건조대는 과잉방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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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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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흑아흑 |
골라서 들어간 곳이 공기총 있는 집이라니, 그 와중에 애까지 인질로 잡는다고? 이 강도는 죽을 운명이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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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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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저 강도사건은 2발을 쐈지만 만약에 6발 다갈기고, 장전해서 6발 또갈기고, 장전해서 6발 또갈기고, 6발 장전해서 또갈기고, 마지막으로 6발장전해서 한번더갈겼으면 그쯤되면 거의 형량뻑세게 나왔을거임 도둑뇌사 판결때 판결문 하나도안보고 이게나라냐고 욕존나 하던사람들, 저게 정당방위가 되는순간 이나라는 진짜 지옥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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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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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
근데 2발로 복부와 머리면 거의 모잠비크 드릴 아님?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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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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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
재밌는건 우리나라 판사들 솜방망이라고 그렇게 욕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 데려다가 판결하게하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같은경우 기존 판사가 판결하는거보다 형량이 더 약하게 나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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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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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
일반인들이라 감성으로 가면 봐주는경우도 있나보네 엄근진이 어렵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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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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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내가 보기엔 생존편향임.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의사에 따라 하는거라. 유불리 따져보고 유리하다 판단한 애들만 하는거라. 그거 평균내면 판사가 판결하는 거보다 약하게 나온 거 이해가 됨. 외려 재밌는 건, 박사방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거임. 누가봐도 욕처먹고 형량 대폭 상향 될 것 같은데 재판부 못 믿겠어서 신청했다고 함. 물론 관련 세부내용을 배심원단이 보기 떄문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우려 이유로 법원이 허가 안해서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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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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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ine |
모르고 샷건에 한방에 죽일순 있어도 존윅처럼 뚜까패서ㅣ고 머리에 바람구멍내서 처형시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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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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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
근데 진짜 아무리화가나도 사람을 15분씩이나 패면서 죽이는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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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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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도둑들었으면 진짜 야마돌면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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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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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는부지런해 |
뭐 자세한 사항을 알고 나니.. 그래도 집에 내 가족이 위협을 받았다는 그 순간만으로 이미 이성을 놓을 것 같아. 일반인이 15분 동안 사람을 때리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체력이 안돼서 못할 것 같애 그런데 했다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죽은 도둑 편 못 들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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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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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
솔직히 도둑이 불쌍하지는 않음, 어떤 눈빛 어떤 말투 너떤행동응 했을지 모르기도 하고 어쨋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했으니..근데 엎드린 사람한테 싸커킥까지 날릴정도로 화가 난적은 없어서 그부분은 공감하기가 좀 힘듦..솔직히 느낌도 끔찍할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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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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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제압됬는데도 15분이나 때리고있으면 보복성 분풀이 맞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압되자마자 지체없이 신고했음. 근데 이걸 보고 강도는 그런 대접 받을 각오정도는 해야했다 라고 소프트하게 드립치는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내 집에 들어온순간 생사여탈권이 집주인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식으로 진지빨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위험한 부류임. 남의 잘못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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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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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입식격투기를 배운 사람은 알겠지. 15분동안 쉬지않고 샌드백을 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만약 가해지가 진짜 정줄을 놔버렸다 치더라고 치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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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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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
완전 공감. 그런 극단주의가 통용이 된다면 그것은 살인을 해도 되는 경우의 수를 늘려주게 되고, 이윽고 살인의 한 방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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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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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
근데 야간에 남의 집 털러 들어가는 놈은 죽어도 싼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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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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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미국은 처형 개념도 있는데 그건 형량 쎄다고 알고 있음. 저건 처형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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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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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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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
저건 집행유예가 문제 있는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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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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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난 좀 다름. 저게 도망치는 척인지 아니면 지금 힘을 모으려고 죽은척 하는건지 어떻게 알아? 집에 단순 도둑질로 온건지 날 죽이러 온건지 어케 암? 죽임 시키기 전엔 확실한건따윈 없어. 나에게 수갑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게 없다면 진짜 그 선까지 갈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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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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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그래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살인을 막기 위해 확실한 살인을 허가해달라고? 그게 이제 법이 없는 사회거든요... 경찰도 정부도 없는 무정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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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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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근데 그 논리가 확장되면 우리집 근처이 오는 수상한 사람 다 줘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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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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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문제는 그 죽음 수준을 넘어서서 뚜까패니까 그런거 아니겠음? (쓰러져서) 무저항인 사람을 15분이상 뚜드려패는 거는 어지간한 사람은 체력 후달려서 못함.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했고 심지어 도구까지 써가며 후드려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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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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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새벽'에 '내집'에 '침입'했어. 이걸 도둑질인지 강간인지 강도인지 내가 어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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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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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ㄴ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음. 그 사람이 잠깐 서프라이즈 하러 들른 지인이면?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이 있고 긴급신고라는 제도가 있는거임. 내 몸을 방어하는 수준까지는 긴급성을 봐서 용인 하되 그 이상은 공권력이 컨트롤해야하는 범주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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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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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이걸 절도죄인지 강간죄인지 강도죄인지 모르는데 일단 살인 이라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다고? 그걸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거면 모를까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죽였어요 하고 근데 무죄주세요는 국가 입장에선 절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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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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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난 아무리 깊게 생각해봐도 최대한 가능한 상대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해 무력화 시킬거같아. 새벽에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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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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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그렇게 하고 근데 무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넌 부정에 맞서서 더 큰 부정을 저질러놓고 난 잘못없어 라고 하는거야 아냐 잘못있어 참작은 해줄수있지만 그건 잘못이 맞아 심지어 쓰러져서 미동도 안하는 사람 15분 동안 패면 그거 살인인데 저거 봐줄려고 상해치사로 넣어주고 상해치사 원래 집유 안되는데 감형 요소 몇개 더해줘서 집유 해준거다? 그 정돈 각오하라고 왜 부정에 맞서서 더 큰 부정을 저지르고 무죄 주세요 빼액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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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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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오해 하지 마. 난 저렇게 하고도 무죄로 풀려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게 아냐. 내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해야하나. 만 생각했을 뿐이지. 저런짓을 저지른 후에 무언가 책음을 져야 한다면 져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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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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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
님이 말한대로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해행위가 중단되는 순간부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캐슬독트린과 도주의 의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위권을 위한 무력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무력행사 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를 봐야함.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대방이 다시 한 번 위해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내가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형법으로 보호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보다 긴급피난을 더 중하게 보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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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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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리 |
무죄로 풀려나야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부터 생각하는게 문젠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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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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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살인 부터가 아니라 살인 까지야.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자위권을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단 가능한 최대 안전을 챙길것이다. 라는게 내 생각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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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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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ㄴ그렇게 간다면 사실 최대의 안전은 아예 마주치지 않는거고 그럼 그렇게 맞싸우느니 우선 내집이고 자시고 도망이 우선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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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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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최우선은 도망 및 신고겠지. 근데 저 상황이 되었을때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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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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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저 상황이 됐을때면 더 도망가야지 피해자가 마주치자마자 지가 먼저 돌아서 도망치는걸 가해자가 뛰어서 쫓아가서 발차기 때린건데 넌 지금 도망치는것도 못믿으니 죽이자 이거잖아 그럼 너가 그냥 도망을 선택하는 상황이 뭐 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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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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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
저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 정말 깊게 생각해봤어. 내 집에 누군가 처들어온다. 1차 도망 or 신고를 택하겠지. 그게 안되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럼 선을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 끝을 볼거같다고. 저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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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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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흑아흑 |
솔직히 한밤 중에 남의 집 담벼락을 넘었다면 죽을 각오 해야지 질조이기 말처럼 저 새기가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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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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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기 |
일단 죽이든 뭘하든 제압을 해야되는건 맞음 경찰은 항상 일이 벌어지고 오는 것 이기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함. 물론 죽이면 책임은 져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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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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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도망쳤으니 끝이다라는 생각도 남의 일이니까 말할 수 있는 가벼운 생각이라고 봄.... 목격자를 제거한다라는 선택지를 고를 범인이 없을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제압한 다음 죽도록 팬거는 과한게 맞는데. 도망갔으니까 놔뒀어야한다라는건 진짜 남 일이라 할 수 있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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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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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15분을 때렸다니까 본문 안읽음? 어떻게 죽은척을 15분을 맞으면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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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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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음.. 여기서 무력화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건 개요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겁니다. 가해자는 총 30분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전반 15분과 후반 15분으로 나뉘어요. 전반 15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 무력화하기까지의 시간으로, 해당 부분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후반 15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 무력화(완전 제압) 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가서 그래요.(애초에 저항 가능성 없는 상대를 폭행했기에 '방위'가 아님) 완전 제압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건 총기가 존재하는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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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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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해당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조이기 님 말을 빌리면 '죽은 척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허리띠를 풀러 채찍처럼 사용하는 행위 혹은 수십분에 이르는 일방적인 폭행은.. 상대방이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오기 힘든 행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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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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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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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수십 분간 도구를 이용한 폭행(허리띠를 채찍처럼 써서 중앙의 금속 부분으로 상대를 내리치는 행위 등)에 무반응(당시 피해자는 지속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영역이라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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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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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33 |
님 말대로 강도인지 도둑인지 알수없음 그러나 반대로 고의인지 술취해서 실수인지도 알수없음 의도를알수없다고 때려죽인건 정당방위가 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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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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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기절 했으면 빨래줄로 묶어 두면 되는데 뭘 죽이기 까지 하지? 경찰 불러 체포 시키면 되는데, 출소 후 보복이 무서워서 죽인다고? 그럼 옆집 사람과 감정 상해도 죽이겠네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르잖아. 주차 시비 붙으면 죽이고 차도 알고 얼굴도 아니까. 배달원이나 택배원과 감정 상하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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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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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어케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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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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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도망치는 척인지 힘을 모으는지 어떻게 아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의사가 없는것 같았다고 진술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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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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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브리즈 |
아무리 그래도 빨래건조대로 15분동안 대가리를 깠으면 15분까지도 필요없고 패기시작한지 5분 쯤엔 알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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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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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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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xkghks |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제일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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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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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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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왜일등 |
나도 이 논리에 찬성. 나같으면 때렸는데 기절하면 기절한게 맞나 아닌가, 묶기 전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내가, 내 가족이 위험해지면? 고민 길어지다 깨어나서 싸우다 내가 지면? 그러느니 죽을 정도로 패는 게 맞지. 애초에 기절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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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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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가 저항의지가 없는것 같았다고 진술했다니깐? 제발 판결문좀 읽어 보고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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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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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죽은척 한다음에 반격하기위해 일방적인 폭행을 무반응으로 15분 버틸수 있으면 애초에 도둑질을 할 위인이 아님... 독립운동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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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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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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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극한의 정신력이 있어도 혁대매질은 죽은척하기 불가능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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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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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아직도 저항의지 어쩌고 하는 애들은 격투기 도장가서 기절한 척 참아볼테니까 30초만 풀파워로 패달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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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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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15분을 팼으면 저걸로만 패지도 않았겠네 발로 차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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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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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정당방위 인정하면 누구 집에 데려가서 패죽이고 정당방위 했다고 하면 증언할 사람이 안남긴 하겠네. 범죄자가 죽어도 싸다 까지는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저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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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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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그냥 ‘도둑침입 - 죽여도됨’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안들음 웃대에서도 글 여러번 올라왔는데 ‘도둑 뇌사’ 키워드로 웃자 검색해보셈 나도 몇번 댓글로 판례문 들고와서 설명했는데 ‘누가 남의집 들어오래?’ 이 말밖에 안하고 반대 ㅈㄴ먹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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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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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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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
판례 정황 다 설명해줘도 도둑쉴더라고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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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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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다안읽었어 |
나도 요즘 이런거 많이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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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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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인터넷에서는 비질란테의 사이다성에 심취한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 최소한의 선과 적법성을 안지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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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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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리 |
법이 심판하는건 못 미더우니 개개인이 심판하는 시대가 오길 바라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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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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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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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이 댓글보니까 마음 편하네 보복을 정당화하는 식의 댓글들보면 머리띵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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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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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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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
나중에는 말이 안통하는 지경에 이름. 단순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사건에서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줘도 못 알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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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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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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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거북 |
웃대의 이중성.. 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해야하나.. 집단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것이 있을때 반대의견이 나오면 따져보지도 않고 린치를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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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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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그래서 첫댓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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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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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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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꽃선비 |
인터넷 국까무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찬양해마지 않는 미국도 저런 케이스는 그 어느 주를 가더라도 정당방위 성립 안 함. 무슨 미국은 사유지에 낯선 사람 들어오면 주인이 절대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착각하나봐 ㅋㅋㅋㅋ 또 그런 애들 특징이 미국에서도 지 마음에 드는 사이다 판결 안 나오면 방금 전까지도 미국 찬양하던 거 오간데 없이 미국도 별 차이없네 ㅇㅈㄹ하면서 까기 바쁨 ㅋㅋ 얘네들은 공정한 법과 정의실현이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들 폐기물 찌꺼기 인생에 있어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것 뿐임. 사적제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에 일어난 멕시코 시장 불타죽은 사건만 봐도 정상적인 지성인이라면 단박에 알텐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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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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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판례까지 일반인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만 뉴스만 자세히 읽어도 어느정도는 판결이 이해되는 내용이었음, 근데 제목만 보고 판사 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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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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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게 어느 정도 참작을 인정한다는 뉘앙스 같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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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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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엄청 인정해준 거... 일단 살인(법정 최저형 5년)이 아닌 상해치사(법정 최저형 3년)로 인정해주고, 실제 판결은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이니.. 작량 감경을 제외한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한 거에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해준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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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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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
집유 준거보면 거진 정당방위 인정해준 셈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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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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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몇몇 판새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기레기의 손장난에 놀아나기 시작하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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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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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
이쯤해서 다시보는 기원전 1750년경의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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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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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일반인 입장에선 방어적 폭력<-이것도 쉽지 않음 적어도 나는 그랬어 소리지르는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달려서 도망치는것도 쉽지 않았어 나도 스스로 바보같다고 생각하지만 왜인지 그렇게되더라... 내가 자기보호를 위해 때렸는데 죽어서 범죄자 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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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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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zerac |
뭔 시발 동굴에도 인터넷이 되나 원시인들 왤케 많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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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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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그래도 몇명 빼고는 현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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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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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원시인이 더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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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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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zerac |
ㅋㅋㅋㅋㅋㅋ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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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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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윤셕열// 너는 정상적인 댓글 달지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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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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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개념인 |
일부로 문열어두고 기다리다가 도둑들어오면 합법적인 살인이 가능한데 이게 말이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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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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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그자체 |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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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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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저거 변호인 조력없이 본인이 경찰한테 쏼라쏼라해서 처벌받은거아님?? 그냥 도움받고 유리하게 말했으면 더 나았을거같은데 물론 지금도 집유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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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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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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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요약이 찐이면 별개 사건이지. 도둑놈 절도와 집주인 살인. 기절한사람을 15분동안 때려서 죽였다는게.. 물론근데 저것도 뻥일수도있지. 믿을놈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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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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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뭐해 |
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 안했을까? 과잉방어임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할법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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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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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판결문보면 양형에 고려가 됐을걸로 판단됨 최초 검사는 특수폭행으로 기소했고 이후 도둑이사망하면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는데 상해치사는 최소3년이상의 징역형임 집주인은 징역 1.6년 집해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는데 여러 상황이 참작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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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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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
너무 팼는가보네,,그래도 집유3년이면 많이 선처해준느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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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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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푸마수건 |
https://humoruniv.com/pds1180215 언제 올라오든 돌아가는거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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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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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소년 |
이 링크에 댓글 단 사람들 중 몇몇의 의견이 너무 역하고 토쏠리는게 법치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특정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선비니 쿨찐이니 이런 단어들로 특정해버리고 너네 집안에 도둑 분양하라는둥 1차원적 비하를 일삼는 인간들이 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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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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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
사람들이 15분 이러니까 감이 없는데 우리가 보는 복싱 1라운드가 3분임 저사람은 무려 5라운드동안 의식없는 도둑을 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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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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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영신 |
내집에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모를 놈이 들어왔는데 어느정도가 무력화 수준의 제압인지 생각하는것도 빡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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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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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우리가 단순히 글을보고 글로쓰니까 그래 진짜 폭력에 물든어 쪄든 사람 아니면 일반인이 도둑이건 강도건 누구건 얼굴에 싸커킥 날리고 기절하지? 팔다리 후달려서 서있기도 힘듬 그상황에서 냉정하게 이사람이 강도인가, 칼이 있는가, 깨어날 확률이 있는가, 나를 다시 공격할수 있는가, 이런것을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다고 빨리 그자리 벗어나서 신고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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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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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피씨방 |
도둑을 폭행하고 머리 싸커킥 날려서 기절까지 시켰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제압해 놓으면 되는데 그 상태서 건조대 가지고와서 추가로 의식없는 도둑을 15분 폭행해서 뇌사시킨거임 솔직히 나도 정당방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건 너무 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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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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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나도 정당방위 충분히 보장해야 보는 입장인데 덧붙여 말하면. 도둑은 50대 후반이고 집주인은 군대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임... 솔직히 좆같은데 한번 죽어봐라. 란 심리가 아예 없진 않았을 듯. 당황한 맘보다 죽어봐라 란 맘이 더 컸을 ㄷㅡ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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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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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그냥 몇대 패다가, 아니면은 밀쳤다가 부딪혀 죽었거나 .. 쓰러졌을때 응급신고라도 했으면 무죄 나왔을 거 같은데, 여론이 "죽어도 싸다, 복수하려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하는 이유든, 주위에 사례를 보든 .. 범죄(여기선 절도나 강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그런거 아닐까 싶음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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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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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 |
음… 저사람이 이미 의식 없는 사람 더패서 죽인건 진짜 잘못한게 맞는데 15년전 우리집에 도둑 든거 때문에 어머니는 2년가량 밤에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정신과 다니셨고 아직 까지도 집에 가족 외 다른 사람 보면 흠칫 흠칫 놀라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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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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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뤠 |
뭐가 맞는지 모를게 없음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온것도 잘 못 이고 사람을 15분동안 패죽인것도 잘 못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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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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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눈팅3년차1호 |
15분을 어케팬거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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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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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배두두 |
이런거는 예전 웃대반응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흥미로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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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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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을게요 |
그래봤자 범죄자가 침입했다라는 대명제는 바뀌는게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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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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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ㄴ결과론적인걸론 뭔가 판단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애초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도 나비효과라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사적보복을 인정하는 흐름이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님한테 하는 보복을 정당화하는것도 인정해줘야되는 흐름이 되는거 어께빵 때린 사람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걸어서 언젠간 때리겠다하고 체어샷갈기는 판단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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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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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본문에도 15분이상을 팼다고 써져있는데도, 여전히 무력화 어쩌고 얘길하네. 가만히 있는 물체 1분 줘패는 것도 힘든데. 왜 그 도둑새끼 하나 때문에 살인자되서 자기 인생까지 망치냐고. 누가 범죄자 처벌하지 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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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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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걍 기본적으로 글을 안읽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당최 들을 생각을 안하는 거 같음. 기절한 사람 15분을 팼는데 죽은척이니, 무력화니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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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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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끼일라 |
엘리트주의란 단어를 퍼뜨리나 거기엔 또 어떤 꼼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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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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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
집안에 여자 형제도 있었다고 하더라 나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개빡첬을 수 있지. 뭐 상황을 우리가 다 알수는 없으니깐 말이야. 도둑이 집에 침입 했던 거 그게 가장 잘못인거 같어. 도둑질 안 했으면 살았을 거 아냐? 뭐 그랬으니 집유와 사회봉사 정도로 끝난 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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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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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
하지만 가족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음 이 조차도 양형사유에 고려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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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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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공원 |
솔직히 나는 집주인 욕 못하겠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인질잡으려고 자식 방에 들어가는지 집 밖으로 나가는지 기다려줘야하나? 15분이 과하다면 5분은 괜찮은건가? 7분은? 10분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당장 품에 숨긴 칼을 들고 일어나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맞은 것에 비해 과잉대응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약점들로 가득찬 나만의 공간을 침범당한거임.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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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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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뤠 |
글을 쫌 찬찬히 읽어보는게 어떰? 걍 씍씍 거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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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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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길드 |
난 세시간씩 팰거임 대가리 깨뜨려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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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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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울석갈비 |
15분이 문제면 일격필살로 죽이면 괜찮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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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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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묵야옹이 |
방어차원에서 한대 쳤는데 럭키펀치들어가서 즉사했으면 정당방위긴 하지 근데 본문은 무력화된 상대를 건조대라는도구로 15분동안 때렸다는게 과잉방어라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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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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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실제로 왕왕 술먹고툭닥거리다 일격필살 하는사람들 있는데 과실치사로 형량이 상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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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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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보통 길거리 쌈질에 사망사고 나는건 시먼트바닥에 후두부부터 충격 가해져서이지.. 과실치사가 맞는거 같아도 길바닥에서 주먹질하면 왕왕 발생되는 사건 형량 좀 높여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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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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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이런 우회적 방법을 떠올리는거 자체가, 이 악물고 적당히 좀 하라고 말리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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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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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SA |
이미 KO됐는데 페이탈리티 시전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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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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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더 찾아보니. 맞은 도둑은 왜소한 체격의 50대 후반 남성. 때린 남자는 입대 앞둔 20대 청년이라는데.... 깡마른 사람도 싸움 잘할 수 있겠지만....어느 순간부터는 분풀이와..뭔가 한놈 조지고 싶은데 말 걸렸다 느낌을 버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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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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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33 |
극단적인 예시로 내가 강제로 끌려간 집에서 '도둑'누명을 쓰고 죽을수가 있음 잘못된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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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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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정말없겠지 |
법적으로 과잉방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년의 행동을 옹호하고 싶은건 어쩔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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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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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실제로 형량은 많이 참작되었지만 과잉방어도 인정받지는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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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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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궁금한게 있는데 도둑들었는데 가검으로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더 안 때리고 밧줄로 묶어서 무력화시키기만 하면 정당방위 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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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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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 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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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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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기절한거 15분간 뚝배기 까서 죽여놔도 과잉방위 집유인데 정당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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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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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길드 |
원인제공자에 대한 형이 좀 더 치중이 높아야하능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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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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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
여기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들 많네. 내 생각은 이렇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한 거는 물론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그게 수십분간 두들겨패서 죽일 합당한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강도가 흉기로 위협을 했다면 그 경우는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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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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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정상인사람 |
제 생각은 도둑질만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주머니에 드라이버 하나라도 숨기고 들어왔을수도 있고 빈집인줄 알고 들어왔다가 사람을 마주치면 우발적 살인이 될수도 있죠. 저도 본문의 15분간 폭행은 분노의 표출이지 자기방어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상기한 이유로 한국 총기소지가 합법이었고 제 거주공간에 범죄 목적으로 무단침입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방아쇠를 당길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문의 사건에서 15분의 폭행이 아니라 경동맥에 칼을 꽂아서 즉사시켰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잉방어라는 의견이 달라질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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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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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
미국처럼 총기 합법인데 쏴죽인거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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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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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정상인사람//차라리 집안에 보이는게 흉기밖에 없고 사고가 작동하지않아서 우발적으로 찔러서 의도치않게 죽였다 이러면 여론이 이렇진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선걸 두려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경동맥에 칼꽂는건 너무 의도적인것처럼 보이니 그것또한 여론이 좋진않을게 당연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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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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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정상인사람 |
예 사람들이 무력화된 사람을 15분간 폭행한게 문제라고 해서 한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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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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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맞죠 과정이 중요한것도 맞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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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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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만약 딱 저 상황에서 총을 쏴 죽였다해도 정당방위 무죄가 안나겠지. 강도의 흉기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니.... 그리고 미국 아이들 키우는 애엄마만 있는 가정집 문에 괴한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상황 아이엄마가 총을 문쪽으로 겨눈 상태에서 911에 전화걸어상황설명했던 사건 있음. 문을 거의 부쉈을때 911이 쏘라했고 한명을 명중 시키고 도망가는 나머지한테도 총을 쏴서 사망시킨 사건. 재판결과는 유죄 3년형인가 받았는데 미전역에 무죄를 외치는 시민들 폭발되면서 간신히 풀려났었음. 결론적으로 미국도 범죄시도 중이거나 도주 중 살해해도 유죄판결 나올 수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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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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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
정당방위는 그 상황을 피해 도주할수 없을때, 방어하기위한 필요최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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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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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근데 이게 내가족이 사는 내 집이라면 그 필요최소한의 정도가 무의미해짐. 그리고 요즘 많이 노출되는 보복살인사건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 강도를 흠씬 두들겨패고 경찰에 넘겼는데 강도는 막상 가정 침입만 있을뿐 그 어떤 추가 범죄가 성사되지 못 했지. 그럼 짧은 감옥생활 마치고 나올테고 강도는 자신을 때린집을 알고있고. 물론 기절한 강도를 죽을때까지 때린건 유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처했으면 죽여도 안죽여도 불안해서 정상적인 생활 못 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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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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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저건 살인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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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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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1동마스터 |
여론 반응같은 국민 수준 보면 이 나라는 엘리트 관료주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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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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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사실 비슷한 논리로 헌법에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단에 판사가 구속되는 입법을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ㅎㅎ 다만 몇 회 정도 국민참여재판 방청석에서 재판 지켜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본다면.. 여기서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그냥 인터넷 여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법 해요. 일단 재판 가면 이렇게 누군가가 요약해준 사건 개요 같은 게 아니라 제반 상황 등을 훨씬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니까요. 실제 통계적으로 배심원단 판결과 판사의 판결은 90%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민 의식, 윤리 의식, 법 의식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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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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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님들 마블에서 빌런들이 빌런이 된 이유를 납득가는 사연들을 서사로 만드는데 그 빌런들을 다 인정해주실건가요 과잉아닐까요 법과 기준은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시고 사람에게 발달한 전두엽을 활용해 판단하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연계만 써서 판단하는건 오히려 후퇴하는 문화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어떤 비상식적이라 생각드는 사람이 당신들에게도 당해도 싸다면서 과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납득하실 자신있나요 왜 나라엔 뭐든 잘못하면 사형시키는게 아니라 단계적인 형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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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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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범죄에도 정도가 있음. 범죄자라고 다 패죽여도 되는게 아님. 사법제재가 심한 제삼국이나 중동쪽도 도둑질하는 놈 잡아다 팔 자르거나 오토바이로 다리뼈 부러뜨리는 수준이지 진짜 죽이진 않음. 저건 솔직히 피해자?가 이때다 싶어서 자기합리화하면서 살인 해본 거임. 그러니 정당방위가 아니지. 이런말 웃기긴 한데, 적당히 하라는 거임. 기회 된다고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유지가 안됐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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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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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심지어 외국 판례를 보면 주택을 침입한 도둑에게 집주인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자 도둑이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 도둑의 폭력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 또하나 우리나라 부산에서 조폭하고 행인이 시비가 붙은적이 있었음 그러자 행인이 인근 식당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나와서 조폭을 위협했고 그러자 조폭들이 행인을 제압하고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행인들 마구 내리쳐가지고 조폭들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음 행인은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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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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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소년 |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할 때 일어나지도 않은, 만약이라는 상황과 상상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음.. 죽빵 맞고 싸커킥 맞아서 기절한 사람을 1분도 아니고 무려 15분동안 온갖 흉기와 손 발을 이용해서 두들겨팬건데 여기에 기절한 척 한거면 어떡함? 흉기 숨겨놨으면 어떡함? 이런 가정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 끝없는 상상력까지 모두 법이 보호해줄 순 없으니 본문 보고 죽도록 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유가 아니라 폭행치사 실형 3~5년이 나오든 그 이상이 나오든 각오하고 하셔야 할 듯 정당방위로 인한 감형 주장을 하기엔 너무 원시적이고 폭력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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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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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중다 |
나 였어도 뒤지든 말든 죽도록 팼을듯. 뭐 뒤에 형량이 쎄게 나오든 말든 내가족 내안전이 최우선. 만에 하나라도 있을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음. 그냥 내가 살인자가 되고 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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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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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 |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건 이성으로 알겠는데 저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누가 새벽에 내 소중한 가족이 있는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있는데다가 가족을 강간했다는(누나 방에서 나왔다고함) 생각까지 있는 와중 + 일어나서 칼이라도 휘두르면 어떡하지? + 기절했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름 = 경찰 올때까지 계속 때린 것 같아 화풀이하듯 벨트로 때린건 왜 그런지 이건 이해가 안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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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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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 |
경찰이 괜히 경찰이 아니지... 상대를 제압하면서 묶을 수있는 사람이니까... 일반인이 수갑도 없고 묶을 것도 아닌데다가 겁에 질려있는데 일방적으로 내 집에 나쁜 생각을하고 들어온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 것이며 .... 너무 놀라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저사람들도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화나서 + 지켜야하는 가족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 저렇게 난리가 된것같음 만약에 두 번 공격했을 때 경찰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기절한거 확인하고 손에 수갑 채워놓았으면 안때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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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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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 |
처음부터 도둑이 안들었으면 때릴 일도 없고...그러니까... 법으로는 조치는 잘했음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악용될 여지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물론 피해자들이 ...많이 억울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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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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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말희 |
다덜 미국 좋아하던데 걍 미국식으로다가 가택 침입하면 총으로 쏴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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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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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지금 보니까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게, 패는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팼다는의견(그냥 몇대 때리고 마는게 아니라, 15분간 정신없이 두들겨 팬것)과 이미 도둑으로써 털려고 굳이 남의집에 들어와서 걸렸으면, 그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정도 각오도 없이 남의 집 털려고 들어왔냐는 의견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애시당초에 도둑질하러 안들어왔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였음, 이건 실수라고 볼수도 없는일임, 근데 이걸 갑자기 길가다가 어깨빵하다가 쳐맞아서 전치 16주나오면 어쩌냐고 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이랑 길가다 어깨빵이랑 똑같은 선상에 놓고보는지 모르겠음....... 어깨빵도 내가 저새끼 일부러 어깨빵쳐서 ㅈ되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친거랑 지나가다가 길이 좁아서 실수로 부딪힌거랑 같은상황으로 놓고보는것도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지만 범죄자한테는 인권을 논한다는거 자체를 같은선상에서 놓고보면 안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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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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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소년 |
도둑질 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분명 나쁜짓이 맞지만 행한 죄질에 비해 리턴이 크다는거지.. 모든일들을 애초에 안 했으면 저럴일도 없었잖아 라고 치부해버릴거면 법은 왜 있고 형량은 왜 있음.. 예를 들어 밤늦게 집에 가던 한 남성이 남의 집 문앞에다 노상방뇨를 했다고 치자 볼 일을 다 본 찰나에 현관문에서 한 여성분이 나왔고 많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숨으신거야 여성분의 비명소리를 들은 가족이 튀어나와서 남자의 지퍼가 열린 걸 보고는 눈이 돌아 죽탱이 꽂고 싸커킥 날려서 기절시킨다음 미동도 없는 사람을 수십분간 흉기와 신체를 이용해 공격하다 죽여버리면 남의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한걸까? 내가 말하고픈것은 노상방뇨와 도둑질의 죄질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한 범죄행위들에는 분명 그에 마땅한 처벌과 죄명이 존재하고 방어행위도, 제압행위도 정도라는게 있다는거야 그러게 노상방뇨를 안 했으면 죽을일도 없었잖아 = 노상방뇨는 죽어도 마땅한 행위이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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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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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님아 정도라는걸 알아야 돼요 처벌의 비율이요 무조건 벌받거나 아니거나로 하는게 아니라 그 중간인 어느정도가 좋을거냐라는거요 님이 악인입장이 되어봤을때 쓰레기투기했을때 도둑질했을때 살인했을때 형벌이 사형으로 다 같다면 님은 쓰레기투기 도둑질로 끝낼것 같은가요? 일단 확실한건 저 사람이 순순히 안간다고 했을때도 우리나라 군사정권때였어도 공권력 강한 미국경찰도 저렇겐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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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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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말마따나 제가 악인의 입장이 되었을때는 그런데 전제가 살인/도둑질/쓰레기투기가 하는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안된다는거지요.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입장에서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셨던 적정선이 만약에 도마뱀님 부모님을 누군가가 강도살인해서 죽었는데, 법에서 강도살인한사람이 술먹고 실수로 찔렀다는말 인용해서 주취감경으로 징역 5년 때렸으면 이게 적정한 처벌이라고 보시는거에요? 살인으로 나는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쟤는 술먹고 홧김에 집털려고 들어갔다가 살인이 일어난건데, 적정한 처벌 판결한게 5년받았는데 불복하고 항소 안하실꺼에요? 내가 당한게 아니라 남이 당한거니까 좀 너그럽게 보실수있는데 내가족 혹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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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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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ㄴ 저 사람이 살인을 시도하거나 했나요? 오히려 얌전히 나가는쪽 아니었나요? 저 사람은 찌르기는 커녕 시도도 안하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기절시킨 상태에서 15분동안 때리다가 죽인건데 일반적이라 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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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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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강도살인은 용서가 당연히 안되죠 근데 저건 아예 해하려는 시도조차도 없는 사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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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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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아니죠. 이미 우리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는거부터가 시작인거죠. 그럼 도마뱀님집에 누가 무단침입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는건가 보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렇게 조용히 그냥 나가길래 알고도 냅뒀는데, 얼굴봤다고 확인되서 다시 얼굴봤다는 이유로 칼들고 죽이러 온다면요? 그니까 제가 하고싶은말은 애초에 그 일자체가 발생을 안했어야 하는게 맞는 내용인데 뒤에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과잉대응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미지수 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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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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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기싸움 ㄷㄷㄷ. 일어나지도 않은 조건 가지고. 이미 일어난 "기절한 상태의 사람을 15분간 팸. 허리띠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를 어떻게든 정당화 시켜보려고.. 나한테 일어닌 일이여도 그렇게 못한다.. 1차 폭력은 멀라도 2차 폭력은 그저 입대 앞둔 분풀이나 평소 폭력적인거 아니냐. 그저 좀도둑이 보복이 두렵다고 살인할래ㄷㄷㄷㄷㄷ 진짜 무섭다. 그 죽은 좀도둑보다 훨씬 무섭고 범죄자 마인드 아님?? 개무섭...보복 당할까 무서우니 그만 댓 달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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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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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보통 뉴스에 나올법한 사고중에도 계속 해코지하러 오는사람이 별일 안했다고 풀어주다가 결국은 그사람이 열받아서 와서 죽인내용 아시죠? 결국 살인까지 갈지 그냥 그러고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건데, 이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온사람한테는 과연 여지를 줄수있을 낮은형벌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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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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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도마뱀 |
그런 가정으론 옆집에 위험하게 놀던 아이가 있던데 핵폭탄이라도 개발하면 어쩌지하는거랑 비슷한 논리라 봅니다 흐름이 그럴 수 밖에 없다면 모를까 미지수를 아예 차단하기위해 저렇게 행동하는걸 인정하는건 그냥 영화 퍼지데이처럼 될 게 뻔하죠 공권력이 필요없고 사적으로 가치관 맞는 사람끼리 패거리 만들겁니다 법과 기준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마다 방어기재 억하심정의 정도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방향성이 다 다르게 있기때문에 그 기준을 만든거고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도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인정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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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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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소년 |
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가정과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도둑이 들었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고있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 후에 그 사람이 "도둑질 한 거 봤으니 살려둘 수 없지 죽이러 가야겠다" 이런다는거에요? 애초에 그렇게 살인을 할 사람이면 저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묻지마 살인을 할 수도 있는거에요.. 만약에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다를까요? 예를 들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걸 목격하셨다고 쳐요 그 사람은 님을 보고 도망가려는데 "아 저 사람이 나중에 나 죽이러 오거나 가게에 해코지 하러 올지도 모르니 이미 도망가는 사람 따라가서 죽여야겠다" 하실건가요.. 도둑질 들켰다고 돌아와서 살인까지 할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마음을 먹을만한 싸이코라는건데 그런 재해를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막겠어요 100분의 1 확률로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쳐도 그렇지 않을 99의 확률을 생각해야죠 1때문에 상상으로만 때려죽이는게 어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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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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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소년 |
주거 침입 및 절도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범죄중에 20프로를 넘게 차지하고 그 수는 1년에 수십만건이 일어나요.. 뉴스에 나온다는건 싸이코패스 같은 놈이 보복살인까지 저질렀기에, 흔한 일은 아니기에 나오는거죠.. 매년 일어나는 수십만건의 절도범죄범들이 다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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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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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저건 처벌이 진짜 적절했네.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한것까진 죄가 아니지만 제압한 후에도 폭행한것은 잘못, 다만 강도가 먼저 침입한점을 참작 (책임제한사유) 하고 가해자 본인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려운 사정에 공탁금까지 냈고, 우발적 범행인데다가 주변에 교화할만한 사람들도 있으니 당장 감옥에 넣진 않고 집유 줬네. 유죄를 준것도 이해가 되고 참작 사유도 이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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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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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본문 제대로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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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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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나는 가해자도 안타까운게 결국 자신의 업보긴 하지만 자기손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그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거같음. 사람을 15분동안 팰정도로 정신적으로 흥분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억을 잊기가 쉽지 않을탠데... 죽은 사람 또한 안타깝지만 나는 저 상황에서 살아가야하는 산 사람이 더 안타까움. 정신적으로 치료 잘 받고 사회에 멀쩡히 복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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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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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그리고 저 상황에서 살아가야할 유가족은 또 어떡함 절도를 해야할정도로 사정이 안좋고 가해자 또한 집안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인데... 이 판례가 혐오를 넘어서서 공포와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도 한발짝 뒤에서 봐야한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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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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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 19세 청년이었음. 사건당일 새벽 세시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왔으니 아마도 만취 상태였을거임. 집에는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었음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왔다고 착각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만취상태, 군입대를 앞둔 심리적 불안, 가족을 지켜야한다는 생각 (앞으로 지킬사람이 없다라는 생각)등이 겹쳐지고 폭행을 가하면서 심리적인 흥분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발한게 아닌가 싶음 결론적으로 도둑에게는 작게느껴질 좀도둑질로 인해 본인 사망, 본인 형 사망, 자식은 고아가 되고, 창창한 스무살 청년은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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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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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
저거 도둑이 60대 왜소한 체격이었고 가해자가 20대 건장한 체격이었던걸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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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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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제압하려고 패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의식을 잃었으면 멈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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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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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파는노인 |
아니 정 이해가 안가면 15분동안 쉐도우 복싱이라도 해보라고...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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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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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이 분란이 왜 일어나냐면, 다들 타인의 글을 제대로 안읽고 본인 생각 이야기 하기 바빠서 그래. 제압과정에서의 과실치사는 정당방위 인정한다는 의견이 '이미' 절대적임. 하지만 뭐 덜 죽여놔서 다시 일어나면 어쩌냐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1분만 일방적으로 때려보면 구라핑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듯. 그래서 본인도 이미 상대는 의식을 잃은거 같았다고 증언을 했음에도 15분간 일방적 가격. 그 이유는 여자형제의 강간을 의제했기때문이라함. 더 확실한 구속을 해놓고선 여자형제의 무사함을 확인해도 이 모든 과정이 15분은 안넘겼겠다 이거지. 근데 '님들 가족이 살해당해도 참을거냐'는 논제에서 한참 벗어나는 저주에 가까운 모욕주기&헛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굴어볼까함. '님 제가 15분 패볼테니 어디 한번 기절한척 메소드 연기 해보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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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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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유치해도 정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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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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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다안읽었어 |
댓글알림 계속떠서 보는데 진짜 주변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 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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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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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e |
실제로는 옹호 안하겠지ㅋㅋ 요즘 들어 유독 인터넷만 오면 사패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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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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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옛날 웃대 반응보면 어질어질하네. 그래도 지금은 더 나아진 거 보면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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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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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
+유저들이 나이들면서 변한면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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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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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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