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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피해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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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죽음 앞둔 반려견의 마지막 행동 | 냐냐냐냥냥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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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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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8:3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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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항상 이런기사나올떄마다 왈가왈부 하는데 난 적어도 판사가 용서해주는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형량 그런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형량이 범죄율감소와 비례하지않는다.이건 알겠는데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단한번도 피해자를 향한 반성보다 판사를 통해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저 발버둥치는게 너무 꼴보기가싫다. 백혈병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친 아이는 그럼 죽을 아이였나? 남의목숨 음주운전으로 거두어갔으면 본인 목숨도 그리해야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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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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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씨커먼스 |
시발. 세자녀에 전셋돈 뺀걸로 먹고 살고 백혈병이면서 술은 잘 쳐먹었네? 용서를 왜 판사가 해주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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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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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네이트온받은파일 |
용서는 유가족이 해주는거지 판사가 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썻으면 피해자 한테 줘야지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이유가 뭐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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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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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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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무림인 |
어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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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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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사랑 |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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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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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
시발. 세자녀에 전셋돈 뺀걸로 먹고 살고 백혈병이면서 술은 잘 쳐먹었네? 용서를 왜 판사가 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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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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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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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주속스티브잡스 |
구건 판사애미가 피해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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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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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줘 |
택시회사 대표라는넘이 음주운전을해? 대표라는넘이 직원이하면 뜯어말려야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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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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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먹고싶다 |
아이고 마음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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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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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 |
여름이 와서 그런가 눈에서 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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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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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항상 이런기사나올떄마다 왈가왈부 하는데 난 적어도 판사가 용서해주는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형량 그런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형량이 범죄율감소와 비례하지않는다.이건 알겠는데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단한번도 피해자를 향한 반성보다 판사를 통해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저 발버둥치는게 너무 꼴보기가싫다. 백혈병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친 아이는 그럼 죽을 아이였나? 남의목숨 음주운전으로 거두어갔으면 본인 목숨도 그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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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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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망생 |
판사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면 가해자들 모두 자기는 잘못 없다고 거짓말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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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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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 거짓말을 밝히는게 검사,나아가 형사의 일이고. 대상자체가 틀렸으니까.적어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서 적어도 피해자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라도 나와야 용서 아닐까? 그게 법의 선구조고. 말그대로 법봉을 든자에게만 그리한다는건 용서를 구하는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자에게 굴복한다라는것으로밖에 솔직히 안보여짐. 적어도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입에서 나와서 그걸 토대로 판사는 판결을 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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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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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Dio |
말씀 취지와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전의 버스 기사님이 커피 드신다고 잔돈 800원 횡령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판사가 너그러운 형량을 내리지 못했다는게 여론이였습니다. 피해자인 운수 측에서 용서 못해도 판사가 사건 판단하고 감형을 해줄 수도 있었구요. 결국은 법을 해석하고 다루는 판사의 전문성에 기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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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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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망생 |
판사에게 용서할 권한을 뺏자는게 결국 감형 사유에서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를 제외하자는 거로 저는 읽히는데 판사가 반성여부 판단하는데는 판사한테만 공손하냐 여부만 보는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노력, 피해 복구 여부 등등 여러가지를 보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모두가 좋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이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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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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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뺏자는게아니라 피해자의용서가 우선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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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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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망생 |
그럼 가해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을때 그 노력은 어떻게 정상참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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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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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난 이 원댓글에 격하게 동의함. 애초에 법적 판단이 오락가락 하는 지경까지 갈 잘못을 저지른 인간들이 ‘반성’이라는 걸 한다는 게 전혀 믿기지가 않으니깐. 저들이 말하는 반성은 당장 눈 앞에 다가온 벌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힘에 굴복하는 행위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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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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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no |
아니 ai도 800원은 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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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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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공감함. 가해자의 반성은 감형사유가 되는데, 왜 피해자의 엄벌요구는 형의 가중사유가 되지 못함?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여지가 남은 반면, 저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최대치가 “법대로”인건 공평하지 못함. 비록 형벌은 교화가 목적이라고는 해도, 감형을 위한 반성인지 진심인지 구별도 어렵고,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 반성할게 없으니 혐의를 부인한건데 반성 안한다고 가중처벌됨. 이게 무슨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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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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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
고려대지망생// 원글 음주운전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 반성과 합의는 당연히 어려워야 된다고 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게 불합리해 보이지 않고요. 이 때 피해자를 설득했을 시 감형해준다는 부분은 오히려 구제 기회를 열어주는 것 아닌가요? 여태 종종 있었던 판례들 중엔 피해자의 동의 없어도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걸 좀 더 피해자의 의사에 비중을 늘리자는 거죠.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이 가해자가 지불 불가능하거나 가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제 기회를 못 잡았다? 유감인 거고 그냥 법적인 형량 채우면 되는거죠. 거기서 뭐 정상참작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술을 굳이 마시고 굳이 운전까지 한 사람한테? 오히려 왜 그렇게까지 가해자를 감싸고돌아야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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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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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
EmoDio//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이 이슈화 된건 그 800원 횡령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관 후보가, 85만원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조차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슈화 된 거였습니다. 오히려 법이 허술해서 판사가 '전문성'대로 800원 운전기사는 해고, 85만원 검사는 면직도 부당 이렇게 멋대로 판결내린 예시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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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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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만든id |
애초에 판검사가 왜?ai로 시범적으로 대체가 안되는지 의문임 사례와 법규같은 순수암기력을 gpt를 이길수있는지는 바둑이나 야구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같은데 왜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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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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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망생 |
대상포진토마토/피해자의 엄벌요구가 결국 합의여부 아닌가요? 그리고 엄벌탄원서도 내고 있구요. 그리고 최대치가 "법대로"인건 공평하지않다는건, 가해자가 괘씸하면 "법대로 하지말자"는건데, 법이 잘못된거같으면 법을 개정해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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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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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망생 |
허리피세요/ 가해자의 합의 노력여부, 반성여부가 정상참작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 O,X 여부로 형량에 반영하자는 건데, 그럼 가해자가 판단했을때 합의 못할거같으면 피해자가 손해본 부분을 복구할지 말지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어차치 지금 최대형량도 짧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최대형량 조금 더 받아봐야 감옥가서 충분한 반성은 못 할거같고 재판과정에서부터 계속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고 반성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도록 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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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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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지망생/합의는 오히려 선처요구에 가깝죠. 그리고 양형사유에 반성여부는 분명히 있는걸로 알고, 잘 모르는데 엄벌탄원 여부가 중형의 사유로 명백히 존재하나요? 그치만 엄벌요구를 아무리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결국 형법상 정해진 최대 형량 기준, 심지어 구형조차 넘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형된 형량보다도 낮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법대로”의 의미는,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상한선이 결국 법에 정해진대로인 반면, 형을 면하고싶은 가해자는 갖가지 감형사유를 통해 하한선을 낮출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올리고싶은 쪽은 한계가 명확한데, 내리고싶은 쪽은 수단이 많다. 법치적 정의를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선 속터지는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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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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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눈팅맨 |
음주운전은 실수나 무고의 가능성이 없다. 적발 즉시 사형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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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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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킹 |
법이 왜캐 약한지 모르겠음 법만든애들이 이정도면 적당하고 느낀건가 아님 후에 자기들도 좀 그런거 하려는건가 뭐 하면 징역 몆개월 뭐하면 징역 몇년 이젠 그런거만들어야함 음주운전, 살인 ,폭행 이런 높은 범죄들은 그냥 인권자체를 뺏어야함 인간취급 하지말고 노예마냥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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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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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
음주운전 상해치가가 법정형은 전혀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해서 논란이 됐고 양형위원회가 형벌의 비례성 때문에 그정도로 형을 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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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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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
형벌의 비례성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는데, 위험운전치사가 살인이나 뺑소니하고 차이가 없다면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안하고 그냥 런치거나 은폐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마음은 공감을 하지만 사건의 고의성과 상황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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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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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사망사건의 원인이 범죄행위라면 그 자체로 살해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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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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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용서는 유가족이 해주는거지 판사가 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썻으면 피해자 한테 줘야지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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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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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판사 재량도 있겠지만 양형기준보면 감경요소 인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안해줄수도 없는듯. 예를들어 감경요소중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도 있더라고 보험가입을 했는데 판사가 괘씸하다고 감경요소로 인정 안해주는것도 잘못된거잖아 반성문이나 공탁금도 마찬가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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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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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
백혈병이리 풍전등화 같은 건강 상태인데 술을 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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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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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
법이 약한게 아니라 돈쓰면 같은 행위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봄. 좋은 판결들 예시로 들고 오는 것들도 있지만 난 여전히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비일관적인 법률판단이 이뤄지는 게 동의가 안 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은 판사 개인의 동정심에 의한 감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뤄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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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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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조아 |
저런 쓰레기를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이상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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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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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남 |
판사 따위가 뭔데 용서 하는지 개 쓰레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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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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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솔직히 반성문 내면, 피해자가 원할경우 그 반성문을 전송해서 피해자 의견서 받는 절차 하나쯤은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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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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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요즘 판사는 사건내용 안보고 판결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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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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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i |
의외로 우리나라가 형량 쎈편이라 하더라고. 강한 형량과 범죄율 감소간에도 큰 관계가 없다고도 하고.. 근데 관계가 없으면 반대로 그냥 쎄게해도 상관없는거아닌가.. 적어도 사회에 그런 쓰레기들을 다시 풀어놓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는거잖아. 나는 진짜 저런것들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하는게 맞다고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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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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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형량 세게하면 낭비되는 세금이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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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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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살쾡이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런새끼들때매 가족을 다잃어서 나도 술먹고 가해자새끼 받아죽여버리면 저따위형량받을수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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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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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만약 보복의 목적이 확인이 된다면, 가중처벌 될껄? 계획 과정이 들어날 것이고, 사고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증거(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가속패달을 더 강하게 밟았다는 기록)가 나올 수 있지. 그럼 보복살인으로 더 중범죄로 들어갈꺼야. 진짜 궁금하다니까 내 생각 적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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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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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
솔직히 이제 법리 해석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술먹고 운전하는거= 사고 가능성 높음. "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라고 봐. 술먹으면 당연히 취한다는거 애들이 아닌 이상 알꺼고. 문제는 차량이 흉기로 볼 수 있냐 아니냐 하는건데, 그것도 그렇고 양형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봐. 기존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판사들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진짜 마음대로 낮은/높은 형벌을 구형할 순 없단 소리).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해당 사유로 판결파기는 이루어진다는거지만, 이를 초과하여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면 양형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상태 변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 변화를 택했다." 로 봐야 변화가 있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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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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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
오타;; 밥먹다 적어서 하나 잘못 적은거 있는데, 양형기준으로 판결파기는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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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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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so쏘쏘 |
죽이고싶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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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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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
죽을 죄를 지은 쓰레기는 그냥 죽이는 게 모두를 위하는 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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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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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천만원 벌금 및 운전면허 10년 취득제한, 2회 적발 시 전재산 몰수 및 사형. 해야 억울한 죽음이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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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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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들이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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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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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음주운전 + 스쿨존 + 뺑소니 + 피해자 사망 = 5년 ㅋㅋ 근데 여기서도 처벌이 세도 의미없다는 처벌무새들이 더 역겨운 듯 진심 본인 가족이 당해도 똑같이 말하면서 용서하고 약한 처벌해 달라고 판사한테 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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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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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지들이 당하면 게.지.랄 발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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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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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무다무다무다 |
장담컨대 5년 살고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하고 다닐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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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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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 대한민국 범죄자는 교화대상이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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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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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겠네... 에구구...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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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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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처벌이 세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됨. 아무런 효과 없다는 개소리는 좀 자제해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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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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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
"음주운전과 사기를 권장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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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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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시바개퓨처라마 |
찬사가 판새도 아니고 씹새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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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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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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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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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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