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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범위가 넒어서 사례가 많음 강도상해 : 훔친새끼가 나쁜새끼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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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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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09:5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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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레꼬2 |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피치 않은 사정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고 강도상해 수준의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정도 받겠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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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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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관창의어린넋 |
강도가 정당방위인 사례는 존재할수가 없으니 평균으로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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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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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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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
글루따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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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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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
동공이약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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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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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피치 않은 사정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고 강도상해 수준의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정도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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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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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
근데 우발적이면 ㅁㅁ치상죄라고 따로 부르지 않나? 살인죄는 고의성이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 않던가? 뭐 어쨌든 고려 범위가 넓다는 건 그대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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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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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
아 치상말고 치사 과실치사나 폭행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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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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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킨 |
과실치사는 우발적인게 아니라 비의도적인 사망이요.. 우발적인건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욱해서 살인하려고 한거고... 과실치사는 죽일생각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죽어버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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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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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인 것.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살인,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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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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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우발적이였어도 내가 옆에 떨어져있는 칼로 심장을 찔렀다면 계획은 없었어도 우발적으로 욱해서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를 해한거라 살인죄고요, 치사죄가되려면 우발적으로 욱해서 밀었는데 상대가 균형잃고 균형 잡으려다 5발자국이나 뒤에있는 계단쪽으로 넘어가서 굴러떨어져서 사망한경우 치사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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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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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
법잘알님들 감사합니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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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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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오리선생님 잘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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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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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강도가 정당방위인 사례는 존재할수가 없으니 평균으로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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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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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소의문 |
정당방위강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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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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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타몽 |
우발적 강도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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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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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다타 |
강도치상보다 사기라 더 악질범죄라로 생각되는데 최소 10년형부터 시작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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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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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강도치상은 보호법익이 재산+신체의자유이고 사기는 보호법익이 재산 인데다 사기의경우 1만원 소액사기부터시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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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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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용 |
유투브 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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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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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단100배나아  |
구독자 140명인가 그쯤에서 구독박았는데 벌써 2만 넘겼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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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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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j0725 |
저 오리 의자에 칼 꼽혀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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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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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강도살인은 내란수괴랑 동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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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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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
국가를 강도질 한거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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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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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파룸파족장 |
날강두는 형량이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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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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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길왜들어가 |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형량이 졸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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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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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
근데 왜 오리가 앉은 의자에 피 묻은 칼이 꽂혀있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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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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