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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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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0:2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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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욕지도전봇대 |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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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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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미친개 |
미혼모에 관련된건 열심히 쨰깍쨰깍했을거야 ㅋㅋㅋ비교적 수가 많아서 표에 도움이되거든 ㅋㅋㅋ 미혼부 관련된건 왜 쨰깍쨰깍안하겠어 수가 안되니 표에 큰 도움이 안되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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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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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유리멘탈잉어 |
이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서도 봤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애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아빠는 법 재정하라는 시위 피켓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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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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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발송배전기술사 |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시한인 올해 5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위헌으로 삭제됨. 바로 삭제하면 대처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해 혼란을 막으라는 의도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내내 딱히 해당 법의 개정에 관심이 없던 입법부의 태도도 아쉽긴 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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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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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동네미친개 |
그럼 산모가 출산중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면 그건 어찌되는거야? 망자가 직접와서 신고하고 죽어야하는거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아직도 이러나? 다른걸떠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인정이안되면 뭘 어찌해야하나.결국 그럼 흥신소에 사설로 문의해서 사라진 친모라도 찾아온다음 다시사라지라고 해야하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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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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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감탈 |
뭐 이렇게 개판이야 이 법은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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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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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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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
이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서도 봤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애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아빠는 법 재정하라는 시위 피켓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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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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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와춤을 |
저출산이라며 안 태어난 애들 낳으라고 하기 전에 태어난 애들부터 케어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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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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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
국가가 아동학대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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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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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
이 정도 출산률이면 미혼출산에 대해 차별을 없애야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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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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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
실제로 프랑스나 유럽에서 미혼 커플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적용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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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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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냥이 |
법이 ㅂ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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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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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그럼 일단 고아원에 맡겨서 출생신고 하고 도로 찾아가면 안되나? 고아원 간 애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테니... 법이 좆같아서 어쩔수 없으면 꼼수라도 찾아야핡커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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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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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코인 |
출생신고하면 고아원에 등록되고 이걸 입양으로 데려가야 할텐데 또 법에서 막힐듯... 아빠여도 법적으로 아빠 인정을 못받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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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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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리 |
혼자 사는 미혼 남성에게는 입양이 허용되기가 매우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ㅜ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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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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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돌 |
법이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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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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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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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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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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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
낙태도 위헌 판결 받고 몇년 째 입법 불비 상태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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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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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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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미혼모에 관련된건 열심히 쨰깍쨰깍했을거야 ㅋㅋㅋ비교적 수가 많아서 표에 도움이되거든 ㅋㅋㅋ 미혼부 관련된건 왜 쨰깍쨰깍안하겠어 수가 안되니 표에 큰 도움이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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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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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둥마는둥 |
표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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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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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
여론따라 째깍째깍 입법하는경우도 꽤있지 근데 대부분 사람이 죽은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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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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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곁으로 |
의원 대부분이 쓰레기라는거지. 정작 필요한건 하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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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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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디니 |
지들 필요한건 날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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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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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
물론 너무나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구하라법 같은 법도 어찌보면 지들 표 잘 받으려고 이름까지 써가면서 입법하잖아.. 지들 표심에 도움 안되는건 관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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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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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실수 |
낙태도 그렇고... 합헌불일치떳는데 입법안하는게 너무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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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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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돌 |
으쩌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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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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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꼬냥이 |
지들월급 지들손으로 올릴땐 진영 상관없이 개친화적으로 ㅈㄴ빨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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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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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족이 |
사람죽은거 아니면 막상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ㅗ 하고 꺼지라고 하거나 중간에서 떼쓰고 집단노쇼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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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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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
법의 대부분은 각 행정부처에서 이런법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게 대부분. 즉 1차로 법원이나 행정부가 일을 안함. 다음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런법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휘기 케이스라 시민단체의 우선 순위가 아님. 자기들 이권걸린 입법로비나 압박하기 바쁨. 3차로 국회가 아무도 안만들면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해야 하는데 언제나 죽니 사니 싸우는 중이라 우선 순위 아님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법 좀 만들어라 쒸바놈들아 해야 하는데 게시판에 욕하기는 쉽지만 법만드는데 뜻을 모으는 국민은 극 소수 투표 잘해서 이런 법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안정시키거나 국회의원이 화들짝 놀랄정도로 여론이 모이거나 하면 법이 뚝딱 만들어 집니다. 국민이 일하고 놀기만 하지말고 자신의 시간을 갈아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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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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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상대당 끌어내리는데 쓸 힘도 모자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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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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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는좋음 |
아 생각할수록 개빡치네 시1바꺼 표 > 인간 으로만 보인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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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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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럼 산모가 출산중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면 그건 어찌되는거야? 망자가 직접와서 신고하고 죽어야하는거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아직도 이러나? 다른걸떠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인정이안되면 뭘 어찌해야하나.결국 그럼 흥신소에 사설로 문의해서 사라진 친모라도 찾아온다음 다시사라지라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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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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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루조아 |
놀랍게도 이 경우엔 출생신고가 가능함 민법 844조에 의거해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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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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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루조아 |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엔 유전자 검사로 자식이 아니라고 나와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됨 유전자 검식이 없을 때 나온 법안이라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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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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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감탈 |
뭐 이렇게 개판이야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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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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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스톰 |
그리고 이 케이스로 인한 아주 엿같은 사례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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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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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행급행열차 |
그 엿같은 사례 진짜 어이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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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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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펀치 |
읭???이해를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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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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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예쁜달 |
ㄴ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하는 경우 A. 산모가 아이 부와 임신 전부터 혼인 관계였다. (모가 없어도 부가 아이 출생신고 가능) B. 산모가 아이 부와 임신 전부터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 즉, 사실혼 등 법적으로 혼인임을 인정할 만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낳다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부가 아이 출생 신고 불가능) 그리고 A의 경우에는 유전자 불일치의 경우에도 자녀로서 출생신고 가능하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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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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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
법만드는 사람들 근무태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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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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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
근무태만을 안한적이 없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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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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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정작 본인들 월급인상은 일사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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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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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
만약 엄마가 출산시 죽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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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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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
기혼인 경우 무조건 남편 애( 2년 넘게 별거한 경우에도 내연남이 애한테 의무도 권리도 없음) 미혼모인 경우 고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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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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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제약이 |
지랄도개지랄같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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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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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우때인 |
영화 '브로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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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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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
미혼모 지원 정책은 들어봤어도, 미혼부 지원 정책이라는 건 들어본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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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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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누스 |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라나라가 미혼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는게 없다고하긴함...쓸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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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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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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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는좋음 |
형아들 진짜 남자가 살기 힘든나라 아니냐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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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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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짝 |
출산율때문에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답없는 출산 법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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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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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
국회의원 개시발새끼들 이런건 입법 왜 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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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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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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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거길왜들어가 |
월급루팡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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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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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저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어떤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돼고 어머니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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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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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보통은 싸튀충과 미혼모 상태니까 미혼모를 위한 방안이었으려나... 미혼부는 워낙 드문 사례라 피해를 봐버린거고...? 참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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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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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리 |
나도 궁금했는데 그 옛날 첩 또는 씨받이와 그녀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 아이 낳았는데 아이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많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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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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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기술사 |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시한인 올해 5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위헌으로 삭제됨. 바로 삭제하면 대처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해 혼란을 막으라는 의도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내내 딱히 해당 법의 개정에 관심이 없던 입법부의 태도도 아쉽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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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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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루 |
국회의원들은 걍 정권 잡는데만 혈안임. 당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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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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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동얼짱 |
국개의원들 서로 물고 뜯고 난리 부르스면서 정작 민생에 필요한 저런건 손도 안대고 있다는게 이 나라가 노답이 된 이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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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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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데이의법칙 |
나도 빨간당 싫어하는데 저거하고 거부권하고는 상관없는듯. 그냥 일 안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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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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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지혜 |
본 문제와 아예 상관없는 내가 알게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반성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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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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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왠지 저래놓고 버려서 출생신고하면 그땐 또 부모가 애 버렸다고 칼같이 처벌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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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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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님이야 |
이 비슷한 뉴스 코로나 시즌에도 본거 같은데 아직도 바뀐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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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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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호구마 |
와 법이 너무 이상해 저건 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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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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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이건 또 무슨 지.랄 같은 상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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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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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1이다 |
이럼 뭐 베이비박스 설치된곳에 가서 사정설명하고 애 버리고 출생신고 나오면 그때 찾아가는걸로 짜고 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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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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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
댓글로만 비판하지 말고, 4월 말에 제안된 이 개정법률안이 어디까지 가나 다같이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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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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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저 법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기에 여자가 신고하는게 기준이라고 하더라. 그때 시사프로에 나온거 보니까. 엄마 아빠 둘다 등록이 가능하면 출생신고가 2중으로 들어 갈수 있으니. 아이를 낳은 엄마가 등록하면 된다 주의로 한거 같다더라. 그리고 현대와서는 임신하면 부인과 다니다가 병원에서 거의 다 출산하고 그 정보로 출생신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엄마가 엄마로 등록되는 것을 외면하면, 병원에서 출생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아이 아빠 혼자서는 그 아이의 출생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버리고, 친자인증해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내 자식인데, 왜 입양을 해야 하냐고 오랫동안 투쟁해서 법을 바꾸셨더라.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는 출생증거 제시하기 어려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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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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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그리고 출생신고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로 이혼하고 4개월? 6개월? 뒤까지 생긴 자식은 전남편이 친자로 등록된다더라. 이혼분쟁 중에도 임신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아서 양육비 분쟁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거 같은데. 그런데 한 부부가 별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혼하고 그 뒤 스피드하게(?) 임신, 결혼 하신 분이 문제가 생긴게 있는데.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인증을 해도 친자 가져오려면, 전남편이 동의해줘야지 바꿀수 있다함. 그런데 전남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 부부가 힘들어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궁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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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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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2p |
유령 처럼 사는거네 진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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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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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라두부 |
이거 우리 윗세대 할아버지들이 바람피우고 낳은 혼외자 몰래 호적에 등록시키는 것 때문에 엄마와 본 가정 지키려고 생긴 법안이라는 것 같던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되어야지 그 수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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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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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아.... 어쩐지.... 도통 이해가 안 됐는데 덕분에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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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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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아.. 옛날에 첩 두는거 많아서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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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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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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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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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일단 버렸다가 몰래 출쟁신고여부 보고 다시 데려오자는 ㅅㅂ 좀 고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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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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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가끔 법들이보면 상식선에서 안맞는것들이 너무 많아. 아이 버리게 냅두는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잖아 ㅆㅅ들아........ 그렇게 책임소재 좋아하는 ㅅㄲ들이 책임 지겠다는데 왜 호적에 못올려서 두번 힘들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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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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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발낙지 |
별 쓸모도 없는건 표본 주무르기로 통계 오염시키면서 이런건 신경도 안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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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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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거의 10년도 더 전에 학원에 전국구 스타 강사 남자선생님 계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 연애할 시간도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셨음. 물질적으로는 넘쳐나는데 집에 들어가면 혼자인 기분이 뭔가 단순히 쓸쓸하다고 하기엔 미래에도 자신이 혼자일 듯 한 공허한 느낌이 들어 좀 더 일하고 은퇴 후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결혼하기엔 늦고 어렵기도 해서, 입양을 하자고 생각하셨는데 여자는 되는데 남자 혼자서는 입양이 안된다는 걸 알아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도 보고 꽤나 힘쓰셨다고 하셨음. 그 이후엔 못 뵜는데 남자 1인가구도 입양 가능하다고 바뀐거 보고 그 선생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당연히 자기가 아버진데 왜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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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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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
그럼 베이비박스에 둔 다음에 출생신고되면 친부 증명하고 찾는게 제일 베스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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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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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증 |
국회는 뉴진스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저런거나 해결하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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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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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생각 |
이딴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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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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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생모 부모집에 가서 깽판쳐야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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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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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딸 |
미혼부는 그분들 표에 도움이 안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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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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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슬픈이 |
바뀌긴해야할거같아 그렇게 성평든 외치면서 남자쪽은 변한게 없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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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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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벗 |
근데 버리고 입양하는것도 안 되는게, 아내 없으면 남자 혼자 입양 못 함ㅋㅋㅋ 그냥 코미디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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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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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노래부족 |
옛날에 아이 뺏어가는걸 방지하려고 만든 법 같은데 낡았으니 이제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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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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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투투잇 |
??? 출생신고 내가했는데 뭐가 좀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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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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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모두다잘될겁니다 |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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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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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이거 문제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아직두 변함이 없구나...진짜 뭐냐..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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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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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
나 그래서 아빠 전부인 밑으로 호적 들어가있음ㅋㅋㅋ 출생신고 해야되는데 엄마가 그때 아빠랑 사이 안좋고 그래서 안해줬어가지고 호적 그렇게됨 우리 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였어가지고 아직도 호적 전부인분쪽으로 되어있다. 해주신것도ㅠ신기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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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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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
편법으로 베이비박스쪽 연계된 교회나 성당에 이야기하고 출생신고하고 데려오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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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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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
입법부 일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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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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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
우리 국민들이 레볼루숑 한번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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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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