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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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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0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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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알고리쓴 |
가정교육 못받은 진짜 시발롬들은 다 잡아다 개같이 패는 법안 없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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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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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씨커먼스 |
그냥 촉법 없이 죄의 경중으로만 따졌으면 좋겠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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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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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소프트밸리 |
도입이 시급하다 사회에 다시 풀어놓으면 또다른 피해자만 는다 한군데 모아놓고 배틀로얄 시키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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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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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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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쓴 |
가정교육 못받은 진짜 시발롬들은 다 잡아다 개같이 패는 법안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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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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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
프레스에 눌러서 폐기처리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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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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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뜨뜨뜨 |
가정교육 열심히 시켜도 안되는 앤 안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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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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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쓴 |
그러니까 사람같지 않으니까 개처럼 패면 돌아오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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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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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녹차마니아 |
가정교육이 개판이라서 그런거면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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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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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했다 |
그... 삼청교육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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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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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조선시대엔 멍석말이 라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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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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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토리도토리 |
저런 새끼들 부모가 대신 벌금내고 징역 살이해야함. 그럼 자식새끼땜에 지가 끌려가기 싫어서 교육시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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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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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 |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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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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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
그냥 촉법 없이 죄의 경중으로만 따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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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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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사람 |
내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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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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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젠폭삭 |
안됨 높으신분덜의 높으신 자제분들 보호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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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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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멘탈잉어 |
촉법은 높으신분들 자제 보호보단 진짜 못살고 모르는 애들 보호해주려는거야.. 저런 악용사례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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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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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전세계에서 나라꼴 제대로 갖춘 국가중 미국만 없는 법이라서 뭐... 소말리아도 있으면 말 다 했지 형식도 대부분 12~14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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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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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
촉법 아니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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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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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촉법 없애면 의제강간도 없어진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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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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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2권 |
걍 조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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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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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더스트메모리 |
죄인지 아닌지 구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잘못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보다 케어해 주지 못한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되려나? 훈련 받은 적 없는 개가 사람을 물면 그건 개의 잘못이 아니라 훈련 안시키고 관리 못한 주인의 잘못인것 처럼. 촉법의 대상이 되는 나이의 애들은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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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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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일단 촉법 소년을 없앤다는건 어리기 때문에 뭣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한 권리도 풀어줘야 하는거라 12살 짜리가 투표하고 은행 혼자가서 계좌 만들고 사업 벌리고 취직하는거 전부 괜찮다 하면 뭐 상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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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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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진짜 형법만으로 미성년자를 다 다룰거면 각종 재산권 참정권도 다 인정해줘야함. 법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다고 봐서 저런걸 봐주는거임. 소년법 하나 덜렁 없앤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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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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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메이커 |
촉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해서 다뤄야함. 살인, 강도, 폭행이 촉법의 취지를 다룬다고 볼 수 있을까? 단순절도 등 경범죄만이 촉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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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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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귀팬티 |
촉법 연령을 이제 낮출때도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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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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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ㅇㅇ 12살로 낮추고 대신 전체적인 연령 하한 제한이 있는것들을 1,2살 정도 낮추는건 괜찮지 없애는건 우리가 미국처럼 유엔한테 어쩌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국력의 국가면 가능하겠지 미국이 그래서 유엔 협약에 미국만 빼고 가입 된 게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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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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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
아니 촉법 없애면 절대 안됨.. 촉법이 있으니까 소년원이라도 보낼수 있는거임. 님들이 생각하는거랑 정반대라고.. 지금 당장 형법 9조 찾아보셈 14세미만자는 처벌할수 없다고 나와있음.(법에 나와있는 나이는 다 만 나이임.) 근데 만13세 라고해서 잘못을 안하는건 아니잖아? 그래서 만10세부터 만13세까지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얘네들한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때리는거임. 만약 촉법소년 제도가 없다면 진짜 얘네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럼 형법 9조를 없애면 되지 않냐? 그럼 5살짜리 애의 행위도 범죄를 구성할거니까 5살짜리 애도 교도소보낼거임? 그건 또 아니잖음??? 그니까 있거나 없거나가 위험한거임.. 그래서 보통 촉법 연령을 낮춘다 이런 의견을 하는데 음.. 나이조정에 대한 반론은 받지 않을거임. 물론 나도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분쟁하고 싶지않음.. 웃대에서 범리 얘기해서 이성적인 대화 본적이 손에 꼽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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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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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
촉법 폐지 원하면 un탈퇴하면됨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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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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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법아는거 자랑하고 싶은거 알겠는데, ..형법 9조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거지.. 촉법없애라는게 촉법으로 범죄저지르고 싶어하는 애들 처벌하자는 소리이지 형법9조는 건드리지 말고, 촉법연령을 없애버리자라던가. 그런게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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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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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
뭔 아는걸 자랑해... 말 좀 곱게하자. 애당초 형법9조를 없앤 단건 촉법 소년보다 어린 애들도 처벌에 범주에 넣겠단게 되는건데 그리고 니도 말을 그렇게 했으니 나도 말 더럽게 하자면 니가 뭔데 사람들이 형법9조랑 촉법을 정확히 구분한다고 확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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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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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애초에 소년원은 명목상 '학교'인거라서 형사처벌은 아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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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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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아니 사람들이 촉법 없애라는 소리가 애들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걸로 그러냐는거지.. 여기서 법안소위여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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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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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
애들 처벌하라 라는 말에 촉법소년을 폐지하라라는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런 말이 쌓이고 쌓일수록 촉법소년이란 제도가 봐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거라고 말하고 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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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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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유년 범죄랑 성인 범죄랑의 과도기적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인것만 인식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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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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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
뭐 그게 님 생각이라면 태클걸지 않겠음. 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니까. 다만 난 동의를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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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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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마머꼬 |
내 말이 좀 과했음. 그부분에 사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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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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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저게 징역갔다온다고 정신차릴까? 난 아니라고봄.. 오히려 무슨 훈장 단것 마냥 더 막나갈 확률이 높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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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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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촉법이면 민사도 못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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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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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83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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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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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촉법은 형사상의 그거지 민사랑은 관련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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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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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근데 왜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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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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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그런걸 알 지능이 있으면 저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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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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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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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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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학교에서 이런 사건영상 의무적으로 틀어주고 교육 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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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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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잘 몰라가지고,,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이면 모범수면 2년6개월에 내보내준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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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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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ㅇㅇ 청소년은 저렇게 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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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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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능자라 |
법이 너무 x같아서 그럼.... " 내가 실수 한번 하면 인생이 나락 가겠구나~ " 싶을 정도로 형량을 씨게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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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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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촉법을 미성년자로 알고있었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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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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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
와 인생 성인되기도 전에 나락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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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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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
노집유 징역직행ㅋㅋㅋㅋ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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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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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때쿠앤크 |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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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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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맞은음낭 |
진지하게 중성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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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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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맨 |
지능만 촉법나이 수준이었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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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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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2 |
우리나라는 촉법, 정당방위 이 두가지를 빨리 개선해야함..저런 놈들이 으른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울게 없음. 경찰차에 테러하는게 요즘 촉법이더라. 어린애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일텐데 어린애들을 망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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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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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꼬추가밉다 |
범죄자 양성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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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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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
우리나라 법 이상해. 홧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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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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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어디서 들은건 있는데 어설프게 알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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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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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파카Z |
편의점주 트라우마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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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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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밸리 |
도입이 시급하다 사회에 다시 풀어놓으면 또다른 피해자만 는다 한군데 모아놓고 배틀로얄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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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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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안되. 거기서 살아남는애는 고독마냥 독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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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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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먼스이어폰 |
살아남은놈만 무기징역 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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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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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빵 |
저런것들 싸잡아서 북한이랑 협의해서 아오지 탄광같은곳에 한 100만원 받고 팔아 넘기는 법이 생겨야됨. 나라도 돈벌고 교도소 포화도 사라지고 북한은 인력생기고 좋지않겟음? 저런것들 교도소에서 뜨신밥주고 잘재워주면 또 저 리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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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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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습만원 |
나도 대북정책으로 쌀이랑 돈 퍼주지 말고 탄광이든 밭을 갈든 징역기간 중 일부라도 인력으로 보내서 개고생 시키는게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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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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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진짜 촉법은 없어졌으면한다......... 제발........ 뭔가 신분을 방패삼아서 꼴리는데로 휘두르고 다는것들보면 열불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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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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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징역3년도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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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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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
안 맞아서 그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건 사람 새끼한테나 적용되는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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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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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메이커 |
제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들은 아둔하고 미련해서 피해보고 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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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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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아이 |
잃을게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다..고작 중딩이 저렇게 깝치면 패죽이고싶었을텐데 참고 맞은거잖아..저 검은머리 짐승은 진짜 자기가 쌘줄알거고..답답하다 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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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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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금 |
비응신 꼴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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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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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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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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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그쪽 일하는 사람에게 듣기로 쟤네는 경찰서보다 소년원 들가는걸 더 두려워 한다더라 거기 다녀온 미성년은 태도가 다르고 안 가본 놈들이 천둥벌거숭이라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어떤지 잘은 모르지만, 사나흘 정도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건 좋아보이던데, 또라이들 며칠 가두면 당장의 똘짓, 독기는 빠져나가 저따구로 다음날 바로 찾아가는 지꺼리는 못할턴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아무리 체포해도 구속영장 칠거아니면 바로 풀어줘야 하니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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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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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그렇다고 구속영장 치자니, 그 사유가 증거인멸/도주우려.. 마치 수사기관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유같아 그래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구속이 안 됨. 만일 구속을 하는 근간을 피해자 보호에 두고 구속의 사유가 재발우려/피해자보호 이런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면.. 세상이 조금은 바뀌겠지? 근데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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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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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그냥 저새끼 부모 잡아다 즤 새끼 보는앞에서 단두대로 모가지 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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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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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성인도 아니고...촉법 벗어나자마자 빨간줄이면 앞날이 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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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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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씨 |
촉법이 무적이 아니라 촉법이라도 소년범 처벌이 가능하고 전과만 안남는거 아닌가? 그리고 민사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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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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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그니까 형사미성년 10살 이하는 아예 처벌을 못하고 민사만 가능 10살~14살 소년원만 가능(소년원은 개념적으론 형벌이 아닌 교정기능을 일부 가진 학교 개념임) 14살부터 19살은 경미한 범죄 소년원 중대한 범죄 소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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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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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
근데 1차 폭행했을때 그냥 보낸 경찰은 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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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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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촉법소년이 필요가 있나? 요즘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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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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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은사랑입니다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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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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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
이래서 촉나라가 안되는거다. 위법으로 엄벌로 다스려야지 ㅉㅉㅉ 귀큰놈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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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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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키는멀록이야 |
비참하게 살아라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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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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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해적 |
꼴랑2.6라니 그냥 ㅈㄴ패고 내가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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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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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룰 |
일단 촉법이 뭘뜻하는건지 아는 순간 그걸 적용하면 안되는 나이임 촉법구분이 가능하면 범죄가뭔지도 알테고 알면서 저지른거면 가중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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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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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2번째 짤의 주인공 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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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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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zi자아 |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촉법 나이에 중범죄 저지르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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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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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촉법은 만 12세로 내리자 중학생 정도면 사리분별 잘한다. 어려울거 같으면 초등 인성교육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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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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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인간은 결코 교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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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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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왕 |
초등 고학년 되면 처벌 제대로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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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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