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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타자에 대한 미움과 질투를 사회적 정의란 말로 포장하진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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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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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3:4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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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MoonBlood |
민의가 꼭 옳지 않을때의 예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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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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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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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요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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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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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고스트무역왕 |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 우매한 군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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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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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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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혼자왔니 |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사형시키자고 해서 고전자료 알면서도 깜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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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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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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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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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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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호프 |
바이 가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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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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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lood |
민의가 꼭 옳지 않을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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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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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몰리과카몰리 |
볼때마다 저 ㄴ 팔이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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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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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함 |
앞에 4명은 프로파간다 배우들이고 실제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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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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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제 |
마오쩌뚱도 제발 멈춰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저 광기의 민의를 막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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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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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너오직너  |
정확히는 저우언라이가 멈춰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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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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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
마오쩌둥은 부추기기만 했고 목적(권력복귀)을 달성한 다음 혁명을 이어가라면서 시골로 보내버린거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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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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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 우매한 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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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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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히틀러는 투표로 뽑혔다. 소크라케스도 투표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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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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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발한 |
플라워마스터님도 나도 투표권이 있지만 누가 이 시대의 히틀러인지 소크라테스인지 알지 못 함 군중이 이걸 깨닫는건 경험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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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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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그럼에도 단점이 가장 적은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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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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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마술사 |
트럼프도 투표로 두번이나 당선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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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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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살아있다 |
국민무새할거면 재판도 투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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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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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그렇다면 해당 드라마에서 민의, 여론, 법감정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개념이 법적 절차인 수사 및 구속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아님. 행정법의 벌칙을 규정할 때 국민의 법감정, 사회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형사재판의 양형같은 경우에도 특정 사회의 역사, 문화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양형기준 역시 사회구성원의 법의식, 법감정에 따라 수정보완되기 때문. 결국 법을 제개정할 때 적절한 균형, 비례가 중요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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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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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맞음 저 드라마 초반에 유리하게 판결받으려고 여론이랑 판사 개인감정 이용하는 에피소드도 나옴. 사람이 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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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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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사형시키자고 해서 고전자료 알면서도 깜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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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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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1011 |
사법부가 중립이라는 전제하에선 맞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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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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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에60kg |
지금 우리나라 정서아닌가... 부자는 다 나쁜놈이고 뺏어야한다는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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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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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튀어나온 일부가 왜 사회의식 전체를 대변하게 되늨지 모르겠음. 우리나라 정서는 저렇지 않음. 그래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아니라 여론포함해서 4부르고 부르고 여론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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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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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에60kg |
웃대만 봐도 저런면 많이보임 상속세 이중과세 아니냐 얘기해도 부자걱정한다고 비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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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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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뒤틀리고 극단적인 민의도 문제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때리는 사법부도 굉장한 문제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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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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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
저런 이유로 선출만으로 구성되는 집단, 선출 및 선발로 구성되는 집단, 선발만으로 구성되는 집단 등이 나누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거지. 3+a권 분립이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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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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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그냥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나? 매번 이 게시물 올라올 때 잠깐 반성하는 기류지 5분 만 지나도 저 민중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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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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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이샤 |
하지만 법은 애초에 우리끼리의 약속인걸?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뽑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 무슨 고결한 가치를 담고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싫어하는 법이 있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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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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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마술사 |
그건 맞는 말인데, 법이 있는데도 그 순간 불타오른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건 아니지. 저 에피소드에서 재판 받는 여자가 시대의 악녀 라고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혐오 받는 사람인데, 살인자로 지목된거임. 근데 제대로된 증거도 뭐도 없고 허술한 수사 투성이인데 국민 여론이 쟤가 범인 맞겠지 원래 쓰레기 잖이 이런식이라서 그냥 묵살하고 사형때리자 그러는거임. 게다가 담당 변호사 (여주인공)은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린치 당해서 입원한거고. 이 상황에선 법 폐지라던가 여론에 따라야한다던가는 맞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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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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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악순환 |
뼈는 언제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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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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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행급행열차 |
사법개혁 못지않게 시급한게 언론 개혁임. 무슨 인터넷 찌라시 수준의 언론사 기자랍시고 갑질 하면서 돈 달라는거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공감할꺼라 봄. 조중동만 문제가 아님. 이번 계엄때도 찌라시 날라대던 듣보 신문사 하나 있었잖음. 인터넷과 유튜브 때문에 여론몰이가 넘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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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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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발낙지 |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체르노빌에서 인용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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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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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제국 |
와 나 저편은 재밌어서 끝까지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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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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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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