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미국 법정에서 판결하는 징역 1000년의 진실 [33] 작성자 이쁘면좋아함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62354 추천 382 반대 0 답글 33 조회 27,046 작성시간 2025-04-27 07:21:26 이동시간 2025-04-27 18:32:55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찹쌀이o	이러면서 형량만 높게 때린다고 미국 찬양하는 놈들 보면 어이가 없음 ㅋㅋㅋㅋㅋ [4]	261 3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04-27 18:13
답글 베스트2	kluu	+ 돈만 많으면 테니스 코트랑 별에 별 편의시설 다 갖춘 민간교도소에서 편히 쉬다 나온다	190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04-27 18:30
답글 베스트3	dagdha	[부연설명] 미국에서 수백, 수천 년짜리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1980년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자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할 때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은 법정 상한선이 없고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옴. 또한 여러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함. ​ 문제는 이렇게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남. 그 결과 미국의 교도소들은 포화상태가 되고 예산과 시설이 부족해지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의 선시제도(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고 안 치고 수형생활을 잘할 경우 깎아주는 제도. 1달에 최대 5일까지 깎을 수 있음)를 적극 활용했고, 가석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4]	5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5-04-27 19:13

답글마당 (33)

	교강성구	존나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 안보이나	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07:24:3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귀없는짝귀공룡	형량플레이션 뭐냐ㄷㄷ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09:2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찹쌀이o	이러면서 형량만 높게 때린다고 미국 찬양하는 놈들 보면 어이가 없음 ㅋㅋㅋㅋㅋ	261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13:5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비상식량컵밥	ㄹㅇ 명백한 범죄도 전관출신 비싼 변호사만 있음 무죄도 나오는 나라인데 ㅋㅋ	2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45:26
	박새로이병god	얼마나 빡치면 그랬겠냐? 니들이 이해해줘라	3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51:13
	오랜달빛	아 ~ wwe 좋아하시는 타입이시구나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57:23
	산과바다그리고술	우리나라였으면 성교육 이수하고 집유로 풀려날 거 같은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21:49:37
	망냥이	타임스톤 가지고 있나봐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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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uu	+ 돈만 많으면 테니스 코트랑 별에 별 편의시설 다 갖춘 민간교도소에서 편히 쉬다 나온다	19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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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itect	ㅋㅋㅋㅋ천조국 법이 반도 법처럼 반쪽짜리 수준이라니 ㅋㅋㅋㅋ	2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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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무	섬나라법, 반도법 똑같이 서로를 조롱하는 표현인데 스스로 자조섞인 표현은 안해도 좋을듯 합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13:20:54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5-04-27 07:21:26 / 이동: 2025-04-27 18:32:54 )
	브이피스	저렇게 99.3프로를 감형해도 우리보다 형이 센거아닌가?..우리나라는 소지만한거면 6개월이나 나오려나..	5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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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쪽파절임	형이 세면 뭐해. 제대로 집행 안하면 아무 의미 없지.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9:00:37
	브이피스	아니..제대로 집행 안한것 조차도 우리보다 세다고..	19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9:16:02
	쭈르르빵빵뽕	ㄴㄴ그건 아님. 대륙법계랑 영미법계랑 실제 수감기간 평균은 비슷함. 영미법계는 그냥 형량만 쎄보이는 거임.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02:31:05
	브이피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CK95383S9D 우리나라의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집행유예...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07:02:22
	심심하다0	미국은 하루에 보통 3일 정도 줄어든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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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엄마	? 아청물 수집한걸로 7년 산거면 오래 산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5년도 안 살거같은뎅..	15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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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2D 망가도 잡으니까 문제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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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엄마	내 댓글은.. 아청법이 정당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7년이면 오래 산거같다고.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44:5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이고난1	사실상 형량을 법원이 아니라 가석방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셈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47:16
	정신병없음	미국이 아청물이 슈퍼짱쎄니까 의외로 적은걸지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8:48:47
	해랑아이	제작도 아니고, 유통도 아니고 수집인데도 피해자가 특정되는구나.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08:19:38
	dagdha	[부연설명] 미국에서 수백, 수천 년짜리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1980년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자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할 때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은 법정 상한선이 없고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옴. 또한 여러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함. ​ 문제는 이렇게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남. 그 결과 미국의 교도소들은 포화상태가 되고 예산과 시설이 부족해지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의 선시제도(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고 안 치고 수형생활을 잘할 경우 깎아주는 제도. 1달에 최대 5일까지 깎을 수 있음)를 적극 활용했고, 가석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5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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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gdha	[부연설명] 또한 가석방까지 필요한 복역 형기를 매우 짧게 잡고 있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조건 없는 석방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음. 즉, 미국의 경우 선고된 형기를 100% 살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미국에 비해 형기가 짧아도 상당 부분 형량을 채우고 나옴.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오랜 시간 30% 이하를 유지해 왔으며 형기의 1/3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형법 72조의 항이 있음에도 형의 70% 이상은 채워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음. ​ 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수용률 120%를 자랑하던 교정시설 과밀수용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급격히 가석방 비율이 올라갔음. 이럼에도 형기만료 출소자의 재범률은 32%인데 반해 가석방자의 재범률은 약 7%가량으로 꽤나 건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제도임.	2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19:14:20
	소와당	병합으로 천년같은 어이 없는 형량이 나오지만 복역할때 각 범죄별 형량이 동시에 계산되는, 즉 1년살면 뭐 몇년 뭐 몇년 한게 동시에 흘러가서 20가지 범죄라면 20년 산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형량이 복역해야할 기간이되서 우리나라와 형량의 차이가 없고 가석방은 행정부의 권한이라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아무 의미없는 립서비스..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22:50:25
	kimlight	근데 우리나라는 중형주의가 아닌데도 교도소가 포화상태지 않나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7 22:58:05
	되자와	ㅇㅇ 선고만 몇십년 몇백년이지 실제로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고 그나마도 교도소 포화상태라 가석방 낭낭하고, 양형거래로 인정하면 교도소 냄세만 맡고 나오거나 걍 안가는거 일상임.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00:18:09
	kdir	한 유튜버가 미국 연쇄 살인범 성장과정부터 범죄까지 다루는거 보면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들 징역 몇 십년 받아도 이상하게 몇 년 내로 나와서 똑같은 짓 하는거 보면 미국도 똑같아 오히려 얘네는 교도소 자리 없다고 내보내는 것 보면 어떤면에선 우리보다 더 심해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7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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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르르빵빵뽕	인정...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작고 워낙 행정이나 치안이 잘갖춰져 있어서 범죄자들의 갱생은 몰라도 재범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는 땅덩어리가 정말 겁나 크고 개발이 안 된 오지가 정말 많아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지나치게 많음. 그러다보니 수감됐던놈들은 깜빵에서 갱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범죄자들이랑 정보 공유하면서 더 치밀해져서 나옴. 그래서 연쇄살인이 거의 박멸된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해마다 꾸준히 연쇄살인이 발생하는거고.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4-28 02:36:07
	퓌터	참고)아동성범죄자들이 미국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따먹힌다는건 대부분 거짓말임. 실제 미국교도소 생활하던 수감자들 말 들어보면 오히려 안건드린다고 함. 왜? 건드리면 자기 형량 더 늘어나거든 오히려 가만히 교도소 생활하면 가석방 될 확률이 더 높아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8 0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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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C인피니티	예전부터 여러번 댓글 달았지만, 로스엔젤레스 시내에서 갱단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민간인 여럿 휘말려 죽어서 몇십년형 나와도 2~3년만에 다시 기어나와서 총질하고 있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8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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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한가지는 확실해졌네........ 선고받은대로 다 살지 않는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4-28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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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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