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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실행해야한다고생각해요 ㅅㅂ
내가 엄벌주의를 싫어하지만 기업상대로는 좀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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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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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0:2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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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레꼬2 |
나도 엄벌주의는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벌에서 배제해도 될거 같음 이 십새기들은 통제가 안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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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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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유여캐하앙 |
내가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인데 회사같은 이익추구집단을 어떻게 교화하냐고 엄벌주의가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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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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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이런허어 |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도 판결은 솜방망이 면죄부에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사람들이 널렸고 언론이 기업의 받아쓰기 게시판 나팔수 역활인데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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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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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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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털곧휴털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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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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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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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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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
한국에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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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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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튀ㅣ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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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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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중독 |
기업대상으로는 해야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야지 다들 모르고있는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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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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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
사법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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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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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얼굴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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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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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
아잇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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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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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근데 사법진짜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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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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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덜벨그 |
법이 이상한것이 아니고 집행자들이 이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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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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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
미국처럼 기둥뿌리를 뽑아제껴야 돼. 그래야 이런 막장 운영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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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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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ㄹㅇ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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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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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기업하고 유튜버들 대상으로는 진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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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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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기업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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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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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
나도 엄벌주의는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벌에서 배제해도 될거 같음 이 십새기들은 통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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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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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내가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인데 회사같은 이익추구집단을 어떻게 교화하냐고 엄벌주의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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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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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
톤제가 안돼지는 않아 할려면 충분히 할수있어 그럼이런것들은? 기업과 정치인끼리 이득이 되기때문에 통제같은것 자체를 안하는것. 목줄풀린개와 우리개는 안물어요~하는 주인의 콜라보인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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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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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나구조대 |
통신사 영업이익 꼬락서니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벌이라는 생각도 안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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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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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돈 |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딸린 하청이 많아서 그들이 직장을 잃으면 최소 10만명 단위의 실업자가 발생되서 그럼. 가까운 일본에서 도요타시가 있는 것처럼 기업은 더이상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계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란 건 아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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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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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
이제 징벌적손해배상후 그 자금을 어떻게 피해자와 하청들한테 배분할지를 고민할시기야.. 하다못해 이득본만큼은 토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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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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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음식점 |
배분까지는 받을수있겠다. 이후 어느정도 수익이 올라올때까진 하청시장이 얼어붙는건 필연적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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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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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그렇게 봐주다가 이렇게 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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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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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T |
상법개정도 못하는데 되겠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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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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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
벌금말고 매출액 아니 못해도 영업이익은 몰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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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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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도 판결은 솜방망이 면죄부에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사람들이 널렸고 언론이 기업의 받아쓰기 게시판 나팔수 역활인데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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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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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솔직히 징벌적까지도 필요없고 정당한 피해보상부터 좀 해야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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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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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자 |
그동안 여당과 총리 대통령 반대로 상법개정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거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나면 다음에 뭘할수는 있을까? 10년도 넘게 현야당대표를 괴롭혔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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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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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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